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배종범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목포시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오승원 의원외 6명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정질문 이틀째인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백동규 의원님, 정영수 의원님 이상 두 분과 서면질문을 요청하신 최기동 의원님입니다. 최기동 의원님의 서면질문과 집행부 답변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5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배종범의장
- 백동규,
여인두의원
- 의장님!
배종범의장
- 무슨,
여인두의원
- 예,
배종범의장
- 아니,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안해놔서, 회의상의 진행입니까, 무엇입니까?
여인두의원
- 예, 회의 진행입니다.
배종범의장
- 오늘 질문에 관련된 것입니까?
여인두의원
- 조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배종범의장
-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하십시오. 자 질문 먼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백동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배종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부흥동, 신흥동 출신 백동규 의원입니다. - 오늘 저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대안제시와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옥암지구 대학부지 용도변경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 3월 목포시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를 통한 무상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됐고, 그 조례내용 제 9조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더불어서 2006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논란이 되고,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 다소 목포시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공감대가 늦은 바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그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양질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재료 확보, 유통에서 손실을 줄이고, 최대한 생산자의 이익을 보장, 식재료 공급농가 조직을 통한 계약재배로 다량의 안정성 식재료 확보, 믿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신뢰도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건강한 밥상을 지켜주기 위해 학교 급식의 전반적인 정책, 교육, 기획, 유통을 실현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예.
동규
백동규의원
-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첫 번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화면 시청)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을 2006년도에 마련했습니다. 보시면 주요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개정조례안의 표준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 그 내용을 보시면 주요내용은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그리고 유통 및 공급관리, 그리고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표준안을,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어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너무나 운영주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중요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을 보시면 친환경 식재료의 공급입니다. 목포시는 현재로는 농도가 아닙니다. 시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식재료의 공급에 대한 문제, 그리고 생태친화 식재료의 공급입니다. -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식재료는 안전성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외국농산물, 특히 GMO라든가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재료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단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 그리고 권장식단 적용권유,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식생활교육, 친환경체험, 식인성질환 예방, 그 다음에 배송에 대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들에 대한 교과부에서도 표준조례안을 제안했고, 지금 많은 논란 끝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이런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예, 학교급식지원센터는 3년 전부터 민선4기 제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필요성을 일찍이 느끼고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예, 그렇다면 내년 3월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예.
동규
백동규의원
- 그런데 올해 11월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입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조례계정을 통한,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수탁하는 자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런 학교무상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 제가 좀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정확한 설치와 운영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운영에 대한 주체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운영에 대한 많은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 공감대가 필요하고,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학교운영 주체에 대한 공감대가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회에 업무보고 마지막 며칠 앞두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 이런, 시장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소통에 대한 시정,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안 된 부분에서 갑자기 이렇게 유통센터에 대한, 운영주체에 대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주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입법예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비소통적인 행정을 하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정반대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그동안 용역발주를 통해서 용역심의회, 또 여러 가지 교육발전위원회 심의도 있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전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수없이 제기를 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시의회를 비롯해서 학부모들, 교사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백동규 의원님께서는 갑자기 말씀을, 우리시에서 제안한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까?
동규
백동규의원
- 본 의원의 질문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 이 부분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감하셨지 않습니까?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예.
동규
백동규의원
- 저는 그 부분이 3년 전부터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예.
동규
백동규의원
- 그런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주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과 협의를 하셨습니까? 어느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까?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그것도요. 용역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었고, 대부분 학부모라든지 교사들께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공공적인 성격을 띤 그런 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2010년 6월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권고하면서 농협, 수협 등 생산자 조합 및 농산물유통공사 등 공신력이 확보된 조직에 위탁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예, 권장사항이죠?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예.
동규
백동규의원
- 용역 말씀하셨는데, 용역에서도 중요하게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직영, 법인을 포함한 직영, 그리고 공공기관 위탁, 그리고 민간단체 공모위탁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예.
동규
백동규의원
- 그런데 시장께서는 이런 용역에 대한 내용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이런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아니, 용역에 대한 내용 받아들여가지고 이번에 조례개정을 한 것 아닙니까?
동규
백동규의원
- 아니 그러니까, 좀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 가지 운영주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지난 3년동안 논의를 해 왔어요. 해 왔는데,
동규
백동규의원
- 주체에 대한 고민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저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학부모님들이라든지, 교사들이라든지, 교육관계 당국자들이 하루속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 달라는 요망이 있어서 이번 조례개정을 한 것 아닙니까?
동규
백동규의원
- 시장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본 의원하고 계속 언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쟁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학교급식,
동규
백동규의원
- 다음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예.
동규
백동규의원
- 그렇다면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된 설치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부분도 바로 운영주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을 어느 주체가 하느냐에 따라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갖는 포괄적인 의미가 보다 잘 전달되고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 그 운영주체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 그러면 본 의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주체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운영주체를 먼저 선정하기 전에 운영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되어야 한다, 물론 시장께서는 지난 3년동안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하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에 보고된 바로는 그런 충분한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용역보고는 있겠죠. - 용역보고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 시민들 또한 그런 많은 공감대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에 대한 고민들을 먼저 선정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통해서 개선하겠다 이런 방법보다는 정말 운영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나서, 그다음에 운영주체를 나중에 선정해도 그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저는 그 두 가지가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주체에 대해서 걱정을 하십니까?
동규
백동규의원
- 운영주체에 대한 이후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아니 그러니까, 공감대는 지금 연간 330억원이 돼요.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취급할 금액이, 점심만 제공했을 때, 그런데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2식 또는 저녁까지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교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 하면 2식, 3식까지 하면 120억원이 추가되어서 450억원이 돼요. - 이러한 막대한 금액의 급식을 학생들의 건강이라든지, 양질의 친환경 농수산물도 우리가 선정해서 공급해 줘야 되고, 또 신선도가 있고, 또 가격이 합리적인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빨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야 돼요. 지금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소량 구입을 하니까 중구난방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렇게 해서 막대한 330억원에서 450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되는데, 또 내년부터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잖아요. 2014년부터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야 되고, 백동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유는 아직 말씀을 안 하셨지만, 현재 일부 민간 급식업자들이 있어요. 식재료 공급하는 업체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다면 별도 말씀을 드릴게요.
동규
백동규의원
- 아니오, 저는 지금의 운영주체를 누가 맡아야 된다, 맡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린 바도 없고, 또한 그에 대해서 질문할 용의도 없습니다. - 저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이후 설치운영에 대한 대안도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글쎄 저희 시에서 안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동규
백동규의원
- 제가 질문드릴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예.
동규
백동규의원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본 의원은 운영주체에 대한 충분한 고민보다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공감대 형성부터 해서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들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주체, 또 기능, 역할, 다양한 방법들을 조례개정을 통한 그 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 그래서 다음 참고자료 두 번째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화면 시청) - 이 부분도 아까 표준조례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밑으로 좀 내려주십시오. 심의위원회 기능 중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지원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심의위원회 구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안돼 있지 않습니까?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조례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심의위원회가 됐든 운영위원회가 됐든 그것을 할 거예요.
동규
백동규의원
- 그러니까 이번 조례는 운영주체에 대한 조례개정이지 않습니까?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예.
동규
백동규의원
- 본 의원은 운영주체에 대한 조례개정보다도 이런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된, 설치와 관련된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조례개정을 하고, 된다면 새로운 조례제정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운영주체를 해도 된다 이런 것입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가 통과돼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례가 필요하다면 또 조례를 만들고요.
동규
백동규의원
-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모범적인 사례도 있지만 모범적인 사례가 아니라 굉장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습니다. - 목포시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시행착오를 다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이미 우리 집행부에서요. 전라남도의 3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전남을 포함해서 10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된 사례가 어떤 점이 잘못됐고, 어떤 점이 미미하다는 것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종합해가지고 가장 모델적이고 표준적인, 아이 뭘 자꾸 그래, 그런 것을 방안으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그러면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세 번째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 (자료화면 시청) - 본 의원은 그래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사례를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가장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 북구의 사례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 울산 북구는 실제로 친환경설립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심도 있는 논의과정이 있었습니다. 논의과정을 보면 먼저 민과 관이 거버넌스를 해서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 T/F팀을 구성해서 그다음에 수차례에 걸친 세미나와 워크샵, 그리고 지역의 생산단체, 소비단체, 학부모, 그리고 유통단체, 이런 많은 단체들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미나나 워크샵을 통해서 센터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물론 정시장께서는 방금 세 군데를 얘기했지만 추진단에서 이런 다양한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월여만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 그 내용이 다, 아까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배송, 유통에 대한 문제를 고민했던 부분이고, 이런 생산자농협, 북구청이 사회적 협약체결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 저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고민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고민들은 다양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그 지방자치단체가 취하고 있는 주변의 여건, 환경 또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지만 목포시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친환경무상급식을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실시했던만큼 학교급식지원센터도 목포시에서 전라남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나는 이 방법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래서 지금 당장 내년 3월이 아니더라도 잠시 6개월, 1년 늦더라도 최소한 이런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한다면 나는 전국적인 모범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백동규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처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3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어요. 그리고 내년 3월부터 시행을 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더 의논을 하자 그렇게 한다면 시기를 조정할 용의도 있습니다. - 있는데, 단지 뭐냐면 내년부터 중학교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식재료를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이렇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더 논의도 필요하지만 충분히 저는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논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시행해 나가면서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내년 3월에 시작한다면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공급한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축산물, 수산물, 아까 말씀드린 가공식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현재 가공식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자들이 민간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당한 고용도 지금 하고 있고, 전업을 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저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생기더라도 친환경농산물은 계약재배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직접 구매를 하지만, 축산물하고 수산물, 가공식품은 현재 학교에 납품하고 있는 민간업자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넣어드리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시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시장께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처음에 서두에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 그렇지만 마지막에 답변하신 과정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의미나 운영에 대한 내용이 많이 상실이 됐습니다. 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원센터여야 되지 유통센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업성이 결여되어야 합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아니 어떻게,
동규
백동규의원
- 공익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제가 언제 유통센터라고 그랬습니까? 지원센터죠. 그러니까,
동규
백동규의원
- 시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부분은,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학교,
동규
백동규의원
-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별도의 조직이 있고, 그 기능 중에 거기서 해야 될 기능 중에 일부를 농산물유통센터에다 위임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일부는 민간 식자재 업자에게도 참여시킬 수가 있고, 농산물유통센터에도 그 기능을 위임할 수 있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별도 기구로 있는 것입니다. - 그리고 아까 심의위원회라든지 명칭이야 나중에 정하시겠지만, 운영위원회라든지, 우리 시, 시의회, 학부모, 교육관계자들이 모인 심의위원회에서 기본정책을 결정해가지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센터장이 위임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에요.
동규
백동규의원
- 예, 그 역할에 대해서는 이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입법예고 기간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들을 제안할 것입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소통하는 시장으로서 충분히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예.
동규
백동규의원
- 다음은 두 번째 질문요지로서, 옥암지구 대학부지와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옥암지구 대학부지는 2002년 옥암지구, 남악지구 도시계획이 설계되었고 도시의 중심에 대학부지를 선정했습니다. -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의 중심에 대학이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 드리면, 교육적인 기능으로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의 외부유출을 방지해 지역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미래에 대한 무한한 투자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 및 교직원 등 지역 내 거주로 직·간접적인 지역소득 창출효과가 있습니다. - 세 번째, 대학 구성원들의 문화, 교육 등 물리적인 기반구축 및 청년문화 공동체형성으로 지역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학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예.
동규
백동규의원
- 그렇다면 이러한 도시 중심지역에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6만평 정도 되는 옥암지구 대학부지에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노력을 얼마나 했냐고요?
동규
백동규의원
- 예.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지난 제가 임기 6년 8개월 동안 대학을 유치하려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직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예, 충분히 전국에 있는 많은 대학에 공문도 보내고, 찾아도 가고 해서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노력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 그렇지만 지금의 목포지역에 있는 국립대학 목포대학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노력을 하셨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지난 옥암지구 대학부지와 관련된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노경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포대학교 고석규 총장께서 지금 용해동 송림캠퍼스 약 6만평 정도 됩니다. 옥암지구 부지와 비슷한데,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아니오, 송림캠퍼스는 6만평이 아니고요.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땅이 2만4천평이에요.
동규
백동규의원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얘기를 하고요.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자연녹지 산까지 포함해서 그러는데, 현재 쓰고 있는 것은 2만4천평이에요.
동규
백동규의원
- 제가 질문드릴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예.
동규
백동규의원
-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석규 총장께서는 충분히 대지교환을 통해서 옥암지구 대학부지로 이전을 하고 싶은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제가 꼭 고석규 총장의 뜻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종득 시장께서 대학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공감을 하셨다면 이런 조그마한 소소한 부분이라도 노력도 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용해캠퍼스하고 대학부지하고 교환하자는 제의는 있었어요. 그런데 평수도 안맞고, 가격도 안맞고, 또 용해캠퍼스는 용해캠퍼스대로 그 기능이 있어요. 용해캠퍼스를 옮겨버리면 용해캠퍼스 인근에 있는 지역이 침체가 됩니다. - 그래서 용해캠퍼스는 용해캠퍼스대로의 기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
동규
백동규의원
- 예.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그다음에 목포대학교에서는 우리 대학 부지를 무상으로 달라는 것이에요.
동규
백동규의원
- 본 의원이 보는 바는 다르고, 용해캠퍼스가 갖고 있는 의미는 정시장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원도심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차라리 용해캠퍼스 갖고 있는 가격만큼 옥암지구 대학부지 내에 교환을 하고, 용해캠퍼스를 정말 우리시민의 교육문화센터, 평생학습과 관련된 교육문화센터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더없이 좋은 원도심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다, - 목포시에서 추구하는 평생학습지원센터, 이런 부분도 지금도 목포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런 구체적인 방안도 고민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6만평 전체를 목포대학교에서 다 달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용해캠퍼스하고 똑같은 가격에 그 내용만큼이라도 준다면 교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만평 중에 1만평이 됐든 2만평이 됐든 대학부지가 들어선다면 그다음에는 어떻습니까? - 지난주에 목포대학교가 국회까지 찾아가서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심포지엄을 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옥암지구 6만평은 의료복합단지로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런데 의료복합단지 내에는 의과대학,
동규
백동규의원
-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그래서, 의과대학, 목포대학에 일부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과대학이라든지 의료시설, 연구단지, 외국인 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종합시설, 의료관계 시설들이 들어서는데 만약에 목포대학에서 의과대학을 유치해가지고 의과대학이나 의과대학 부속 병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 목포대학과 협의를 해서 그것이 용해동 캠퍼스에 있는 것이 목포시나 대학에 유리한 것인가, 옥암부지에 있는 것이 유리하겠는데 이런 것을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 그런데 일장일단이 있어요. 용해동 부지에 의과대학하고 부속병원을 건립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합니다. 원도심 주민이라든지, 중간지역에 있으니까, 그러나 가령 옥암 대학부지에 이전할 경우에는 지금 의료시설이라든지, 외상센터라든지 나중에 질문을 하신다니까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들어갈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목포대학 의과대학 유치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전폭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의과대학 유치가 되면 그다음에 그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의회하고 상의하고, 목포대학하고도 협의하고, 목포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그때 가서 결정하십시다.
동규
백동규의원
-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참고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화면 시청) - 작년 2010년 3월 23일 업무협약서 바이오 의료복합단지 조성안에 대한 업무협약서 내용입니다. 전라남도 박준영 지사, 정종득 시장님, 그리고 국립목포대학교, 그리고 BRC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이현 대표님, 그리고 한국병원 고광일 원장님 이렇게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그리고 공교롭게도 바로 지난 3월 24일날 시장께서는 6·2지방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하루사이에 엄청난 많은 언론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아니고, 과연 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목포시를 포함한 5개 단체, 기관에서 얼마나 많은 업무협약에 대한 내용들을 공감을 하고 추진을 했었는가, 저는 솔직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어떤 점에 의구심을 가지십니까?
동규
백동규의원
- 업무협약 체결 이후에 사업이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있죠.
동규
백동규의원
-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그러면 말씀을 드릴까요?
동규
백동규의원
- 제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어떤 진전이 있었는가에 대한,
동규
백동규의원
- 그 부분도 똑같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5-1번 참고자료 부탁드립니다. - (자료화면 시청) - 이것, 방금업무 협약 내용 중에, 참고자료 5-1번이요. 정종득 시장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2010년 6월 30일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의료복합단지조성에 따른 의견제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그래서 전라남도, 그리고 한국병원, 그리고 주식회사 BRC, 목포대학교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다음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도 공모하는 응급외상진료센터 등을 적극 유치하겠으며,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그 다음 장, 한국병원 5-3번 보시겠습니다. 한국병원에서 공교롭게도 6월 30일날 목포시에서 공문보낸 바로 하루 지나서 회신이 왔습니다. 조성에 대한 의견서 제출입니다. 2010년입니다. - 목포시에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장 보시기 바랍니다. 중증외상센터와 관련해서 후보지 선정에 대한 기본조건이 용도에 맞는 부지확보입니다. 한국병원에서는 부지확보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사업계획 내용으로, - 그래서 그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된 다음에 중증외상센터를 설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중증외상센터 사업내용을 보시면 최소 1천억원, 지금 좀 수정된 부분이 있지만 800억원, 700억원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지원사업입니다. 다음입니다. 거기에 인천 BRC에 대한 투자계획도 포함이 됐습니다. 한국병원에, 보면 지금 BRC는 인천 송도에 바이오산업투자의 초기단계에 있어서 당장 남악 옥암지구에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한국병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 이렇게 목포시에서는 물론 전라남도에서 보내 온 공문도 있고, 목포대학교에서 투자계획에 대한 공문도 7월 1일자, 7월 2일자 하루 사이에 이렇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아무리 우리 행정기관이 일을 빠짐없이 책임 있게 잘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루사이에 이런 투자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하루사이에 공문이 회신이 왔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고, - 그리고 바이오 의료복합단지의 가장 중추적인 핵심 사업이 뭐냐, 공공의료사업이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사업의 핵심이 뭐냐 중증외상센터 건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중증외상센터 건립에 대한 정확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암지구 바이오 의료복합산업단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아니, 뭐가 필요하다고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동규
백동규의원
-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동규
백동규의원
- 예.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그러면,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는데, 거기에 들어갈 대학이 없는데 의료복합단지도 안 들어간다면 백동규 의원님께서는 어떤 시설을 넣고 싶습니까?
동규
백동규의원
- 저는 대학이 들어오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종득 시장께서 물론 6년 동안 대학을 들여오겠다고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대학부지가 갖는, 대학이 갖는 그 역할, 기능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고, 공감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당장 10년 앞을 보고 그 부지를 사용한다면,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앞으로 10년 내에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이 반으로 줄어야 됩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물론,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그것은 알고 계시죠?
동규
백동규의원
- 하지만 그 대학이 갖는 의미,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대학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규
백동규의원
- 목포시에서 갖고자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현재로서는,
동규
백동규의원
- 저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들어올 대학이 없고요.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대학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대학부지를 선호하는 이유가 무슨 고층아파트라든지 평화광장 앞에 있는 신도심에 모텔이라든지, 유흥음식점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것을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오히려 대학이 들어오면 높이가 10층까지입니다. - 그리고 대학이 들어오면 당구장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유흥음식점, 이런 시설들도 따라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학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의료복합단지는 아까 말한 공공의료시설, 의학이나 생약연구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외상센터,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 계획은 중국 사람들이나 외국사람들이, 우리 영산강 앞에 얼마나 경치가 좋아요. 그래서 외국인 전용병원을 유치해가지고 의료복합단지로 하면 층수도 대학할 때는 10층이었는데 8층이면 돼요. 8층까지밖에 못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시는,
동규
백동규의원
- 시장님! 저는,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주민들한테,
동규
백동규의원
- 용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오히려 의료복합단지가 대학보다도 더 주민 주거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 복지혜택을 늘린다는 의미에서 더 낫지,
동규
백동규의원
- 그렇다면,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그리고 대학부지에 대학을 유치한다는 것은,
동규
백동규의원
- 바이오복합단지에,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현실성이 없고, 아무리 백동규 의원님께서 좋은 생각을 갖고 대학을 유치하려고 해도 들어올 대학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10년, 20년 비워놓겠습니까?
동규
백동규의원
- 저는 반대로 바이오 의료복합단지 내에 공공기관인 응급의료센터가 전혀 들어올 수 없다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이죠,
동규
백동규의원
- 보십시오. 정종득 시장님!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석해균 선장 사건이 터져가지고,
동규
백동규의원
- 응급의료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그래서 지금 1차적인 사업으로,
동규
백동규의원
-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16개 시·군에,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닥터헬기 사업을요.
동규
백동규의원
- 모집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도서 지방에 처음, 보건복지부에서 닥터헬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외상센터의 전 단계예요. 그래서 헬리콥터를 가지고 응급환자들을 수송하고 그러면 그것을 치료할 병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한국병원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도서지방이 제일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외상센터를 한 3개에서 4개, 1천억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목포를 중심으로 서남권을 최우선적인 지역으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외상중증센터를 1천억원 정도 국비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있죠. 예.
동규
백동규의원
- 다음 참고자료를 보십시오. - (자료화면 시청) - 그 전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문내용, 보도자료 없습니까? 예, 화면을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0월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외상센터 설립과 관련된 지원내용을 보도한 내용입니다. - 좀더 내려 주십시오. 보건복지부는 10월 초 공모를 통해 각 시·도별 1개소씩 총 15개소의 중증외상센터 후보기관을 동시에 선정하고, 병원의 연도별 이행계획에 따라 중증외상센터 설치에 필요한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 국비지원 사항입니다. 외상전용시설장비 설치에 80억원을 지원하고, 외상전담전문의 추진계획에 따라 7억원에서 27억원에 대한 연차적인 인건비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 다음 장 보십시오. 자체부담입니다. 중증외상센터로 설립된 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에 준하는 응급진료실의 시설장비, 인력 기준을 갖추고, 전용 수술실 2개 이상, 40병상 이상의 전용 병동을 갖춰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것은 어떤 말씀인지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면, 중증외상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큰 건물을 짓기 위한 그런 곳에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그것은요.
동규
백동규의원
- 2010년도에 투자협약을 맺기 위한 그때 단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권역별 중증외상센터 설립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그것은요.
동규
백동규의원
- 설비지원,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아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동규
백동규의원
- 시설이 되어 있는 병원에 중증외상 치료를 할 수 있는 설비지원 80억원만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그것은 무엇이냐면, 1단계 단계별로
동규
백동규의원
- 현재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자협약 내용에 의해서 대학부지를 용도변경해서 그 부지를 중증외상센터로 설립하겠다는 것은 이 보건복지부 국비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데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장께서 우리 시민들에게 꼼수를 부린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꼼수라니요. 말씀 조심하십시오. 왜 그런 말씀을 쓰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전국에 3개 정도 1천억원을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급하니까 지금 당장 외상환자들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1단계로 기존에 있는 병원을 활용해가지고 외상센터의 기능을 하겠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열몇 개를 하면 규모를 축소한 것이에요. - 그것은 1단계고, 앞으로 2단계는 이것은 임시적인 조치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국에 외상센터 거점병원을 3개 내지 4개를 선정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2단계 사업입니다. - 그래서 2단계 사업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준비기간이 많이 드니까 우선 1단계로 기존 병원을 활용해가지고 저 정도의 소규모의 지원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백동규 의원님은 대학부지에는 외상센터가 들어가도 한 2만평 정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외상센터 외에 다른 의료복합시설로 들어갑니다. - 그런데 목포시가 외상센터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추진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이 안됐으면 바라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동규
백동규의원
-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 의원의 질문취지에 정확히,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그러면, 외상센터 유치하는 것이 근거가 없이 안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규
백동규의원
- 지금 보도자료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됐지 않습니까?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아니 그러니까,
동규
백동규의원
- 제가 보건복지부 책임사무관과도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그러니까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 설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하려는 저 외상센터가 아니에요. 이것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격려는 못해 주실망정 지금까지 하는 것이 엉터리라고 하시면 안 되죠
동규
백동규의원
- 그러면, 정종득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응급외상지원센터가 아니라면 처음에 업무협약내용도 달라져야 됩니다. 업무협약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1천억원 정도 들여서 외상센터를 짓기로 했는데,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업무협약이라뇨, 누구하고 업무협약에 외상센터가 있나요?
동규
백동규의원
- 다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한국병원, BRC, 목포대학, 전라남도 하는 게 외상센터가 있어요? 저기에, 얼마짜리 외상센터를 한다는,
동규
백동규의원
- 참고자료 4번 보여 주십시오. 이 다음 것입니다. 4-2, - (자료화면 시청) - 방금 업무협약 내용의 다음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이죠?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예.
동규
백동규의원
- 공공의료시설을 위한 외상응급지원센터 그래서 1천억원으로 잡아놨습니다. 계획을,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예.
동규
백동규의원
- 이래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상센터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외상센터도 1천억원 규모의 외상센터를 제가 말씀을 2단계 외상센터를 유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는데, 안 되면 그 외에도 다른 의료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동규
백동규의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외상센터 설립을 위해서 대학부지에 용도변경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아니, 외상센터 하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동규
백동규의원
- 보십시오. 지금 BRC 및 한국병원입니다. 아까 공문내용도 참고를 하셨다시피 BRC주식회사는 사업의 주체가 아니다, 나는 자문역할을 하는 주체다, 직접 이현 대표께서 저랑 통화내용이 있습니다. 증거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한국병원 또한 지금 BRC가 갖고 있는 여러 여건 중에서 한국병원도 중증외상센터를 자기 병원에 유치하길 바라는 것이지, 대학부지 내에 거기에 거대한 땅을 사서 또 다른 종합병원을 짓고자 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그러니까 외상센터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한국병원이 꼭 외상센터를 유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병원하고 협력을 해서 한다는 얘기니까, 한국병원이 없으면 외상센터가 목포로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리고 저기에는 생약연구소도 있고, 의료연구소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병동도 있고, 또 의과대학 같은 교육기관도 유치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상센터 하나를 위해서 의료복합단지로 용도변경을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규
백동규의원
- 바이오의료복합단지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사업이,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대학은 아예 들어올 전망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동규
백동규의원
- 의료지원센터 아닙니까?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의료복합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옥암지구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의료복지혜택이나 주거환경 면에서 좋고, 또 조망권도 10층에서 오히려 8층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동규
백동규의원
- 다음,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그래서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동규
백동규의원
-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자료 마지막 보여주십시오. 참고자료 7번입니다. - (자료화면 시청) - 지금 목포시에서 옥암지구 대학부지 용도변경을 위한 과업을 용역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과업의 목적에 보시면 바이오의료복합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조성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권역별 중증외상센터의 전라남도 유치를 위한 부지확보 요구가 절실하다, 이 부분이 용역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저는 이 용역 또한 잘못된 용역과업지시서다, 지금 이 보건복지부가 고민하고 있는 외상센터에 대한 부지확보의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아니 그러니까, 외상센터만을 위해서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니까요. 그 중에,
동규
백동규의원
- 충분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그 중에 일부예요.
동규
백동규의원
- 충분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백동규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것을 그대로 그냥 대학부지로 놔두자 하는 이야기인가요?
동규
백동규의원
- 예, 저는 목포의 먼 미래를 위해서라도 대학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봐서라도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업무협약을 통해서 바이오 의료복합단지를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 가시적인 성과가 또한 국가적인 정책적인 방향도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협약에 대한 투자계획도 없습니다. - 차라리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과 충분한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주민들 내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종득 시장께서 최소한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제가 마지막,
동규
백동규의원
-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용단을, 결단을 내려야,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의원님! 제가 그러니까,
동규
백동규의원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그러면요. 의원님의 결론을 알았으니까, 의료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고 용도변경하는 것은 지금 대학부지가 대학만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도변경하면 대학도 들어올 수 있고, 의료시설도 들어올 수 있어요. 대학이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용도를 좀 확대해 놓고 들어올 대학이 있으면 앞으로 대학을 넣자 이것이에요. - 그런데 대학이 안 들어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학보다 좋은 의료시설도 들어오고, 대학도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놓자는 얘기예요. 대학이, 이번 용도변경한다고 해서 대학이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예, 대학이 못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용도변경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우려의 부분도 충분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정종득 시장께서는 그런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그런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의지를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우리 주민들께서 생각하는, 목포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학부지 내의 대학이 갖는 의미, 그리고 이후 미래에 대한 고민들에 대해서는 정말 같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앞으로 백동규 의원님하고 대학도 용도변경을 해도 유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자고요. 그러면 대학유치가 안 되면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목포시민들에게 의료시설도 필요하니까 두 가지 다 같이 노력하자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십시다.
동규
백동규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예.
동규
백동규의원
- 종전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응급의료지원센터, 그리고 바이오의료복합단지 내에 이런 시설들과 관련해서는 목포시에서 얼마나 사업계획에 대한 허술한 부분,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생산하는 것인데 아니, 외상센터를 지금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격려는 못하실망정 그것이 안된다고 미리서 속단하시면 안 되죠.
동규
백동규의원
- 아까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격려를 좀 해 드렸습니다. -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 정종득 시장께서는 2년 6개월 정도의 시장 임기가 남았습니다. 물론 남은 기간에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하실 것이라 믿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 또한 더 없이 열심히 목포 시민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정종득 시장께서는 2014년 6월이 되면 임기가 만료되십니다. 목포를 떠나실지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실지 모르겠지만 2014년 이후에도 목포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주민들이 있습니다. - 우리의 아이를 낳고, 우리의 미래를 낳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영원한 곳이 바로 우리목포시고 우리 주민들입니다. - 저는 정종득 시장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시민들의 공감대와 더불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 연말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11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1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백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영수 의원님께서,
여인두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는 미리 통지를 안했다고 했는데, 제가 미리 통지를 했습니다. 허가를 안 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종범의장
- 잠깐만요. 여인두 의원님! 사전 의장하고 협의가 없었고 또 조금 전에 메모를,
여인두의원
- 조금 전에 회의,
배종범의장
- 아니, 메모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회의규칙,
배종범의장
- 들어보세요.
여인두의원
- 예, 말씀하세요.
배종범의장
- 사전에 협의가 없었고, 또 메모를 조금 전에 주셨는데,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회의규칙 갖고 계신 것 같은데, 28조를 보면,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며, 제3항입니다. 1항, 2항 제가 빼고요. 사전에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1항에는, 그러나 제3항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 시기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현재 여인두 의원님께서 오늘 직접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오늘 회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여인두의원
- 그것을 왜 의장이 판단을 하십니까?
배종범의장
- 그렇게 하면 다른 의원님들도,
여인두의원
- 의원의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배종범의장
- 그러면 의장이,
여인두의원
- 제가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제안했던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배종범의장
- 그러면 의장이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입니까? 회의규칙은 왜 정해 놓았어요?
여인두의원
- 보세요.
배종범의장
-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보세요.
배종범의장
- 여인두 의원님! 현재 시정질문이 우선입니다. 저 의원님들, 의사진행은 시정질문이에요. 그래서 시정질문이 우선이니까, 시정질문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 자, 정영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를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의원
- 의장! 의장! 의장!
배종범의장
- 여인두 의원님!
여인두의원
- 정회합시다.
배종범의장
- 협조해 주세요.
여인두의원
- 뭐가 두려워서 의사진행발언을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배종범의장
- 협조해 주시라고요.
여인두의원
- 의원의 권리에 관한 문제라니까요.
배종범의장
- 현재 다음 시정질문 하는데 못하게 해요.
여인두의원
- 의원의 권리에 관한 문제라니까요.
배종범의장
- 의원의 어떤 문제가 권리입니까? 그러면 사전에 와서 의장에게 협의를 했어야죠.
여인두의원
- 회칙과 관련해가지고,
배종범의장
- 됐어요. 그냥 하세요.
여인두의원
- 회의규칙과 관련해가지고, 의장!
배종범의장
- 하세요. 그냥,
여인두의원
- 그렇게 회의규칙을 잘 아시는 분이 왜 의원발의 조례와 관련해서 이렇게 회의규칙과 전혀 상관없이 이야기하십니까?
배종범의장
- 무엇을 관계없이 얘기해요?
여인두의원
- 의원이, 5명이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되면, 의장은 조례를,
배종범의장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의장실에 와서 얘기를 하시지,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논의를, 왜 여기서 하십니까?
여인두의원
- 제가 통지 했잖아요.
배종범의장
- 언제 통지를 했습니까?
여인두의원
- 방금 통지했지 않습니까?
배종범의장
- 방금 이제사 통지해가지고 오늘 진행발언, 발언 없는데 현재, 아니 그러면 먼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규칙에도 그렇고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인데, 시정질문할 의원님들 놔두고,
여인두의원
- 발언의 허가,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종범의장
- 됐습니다. 됐어요.
여인두의원
- 의장실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배종범의장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의장이 결정한다니까요.
정영수의원
- 의장님! 하면 됩니까?
배종범의장
- 예, 진행하십시오.
정영수의원
- 우리 지역구에서 10시 반에 오셨는데,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하는데 일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셨어요.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만 하세요.
허정민의원
- 의장! 의사진행,
정영수의원
- 안녕하십니까?
동규
백동규의원
- 의장!
허정민의원
- 의장!
정영수의원
- 조용히 하세요.
허정민의원
- 의장!
정영수의원
- 시정질문 하고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내 시간이에요
허정민의원
- 의장! 의장!
정영수의원
- 의장한테 허락받으세요.
허정민의원
- 의장!
정영수의원
- 안녕하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허정민의원
- 의장! 의장!
정영수의원
- 새해를 준비하는,
허정민의원
- 의장!
정영수의원
- 세모의 길목에서, 조용히 하세요.
허정민의원
- 의장!
정영수의원
- 조용히 하세요. 시정질문 한다니까요. 의장님!
배종범의장
- 조용히 하세요. 그만 하세요. 이제,
허정민의원
- 의장! 지금 뭐하시는 것입니까?
정영수의원
- 제 시정질문 시간이에요.
허정민의원
- 정회를 요청했잖아요.
정영수의원
- 아니, 시정질문 허락을 받았단 말이에요.
배종범의장
-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정회를 합니까? 하라고요. 하세요. 그냥, - 아니, 의장이 하라면 하고,
정영수의원
- 아니, 내 시간이에요.
여인두의원
- 제가 정회요청을 먼저 했어요.
정영수의원
- 아니, 나는 의장한테 받았다니까요.
허정민의원
- 정영수 의원!
정영수의원
- 조용히 하세요.
배종범의장
- 질문하세요. 그냥,
정영수의원
- 조용히 하세요. 그러니까. 제 시간이라니까요.
여인두의원
- 의장! 회의진행 똑바로 하세요. 제가 지금,
정영수의원
- 내 시간 끝나면 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인두의원
- 정영수 의원 하기 전에 제가 정회를 요청했어요.
정영수의원
, - 제 시간 끝나면 하시라고요.
배종범의장
- 의장은 회의진행에 따라서 하고 있어요. 의장 똑바로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무엇 하는 것입니까?
여인두의원
- 정회요청을 했잖아요.
정영수의원
- 내 시간이라니까, 내 시간,
배종범의장
-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하고 있어요. 의장이 똑바로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장이 제대로 하게 협조해 주세요.
허정민의원
- 그러면 의장!
배종범의장
- 협조해 주세요. 그만 하세요.
허정민의원
- 시정질문 끝나고 나서,
배종범의장
- 하세요.
허정민의원
-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실 것입니까?
배종범의장
- 그것은 의장이 나중에 판단하겠습니다. - 하세요.
정영수의원
- 시작해도 됩니까?
허정민의원
- 엄이도종, 올해의 고사성어하고 딱 맞네요.
배종범의장
- 말 삼가하세요.
허정민의원
- 아니, 맞네요.
배종범의장
- 삼가시라고,
정영수의원
- 예,
배종범의장
- 여기 몇 분 의원님들만 계십니까?
정영수의원
- 의원님들! 제 시간이니까, 제가 목을 많이 써버리면 시정질문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배종범의장
- 협조해 주세요.
허정민의원
- 아니, 정영수 의원님,
고경석의원
- 그만 하고 시정질문 합시다.
정영수의원
- 동료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데,
배종범의장
- 순서에 따라서 하는데 왜 그렇게 의사진행, 회의진행을 방해하세요.
고경석의원
- 의사진행의 고유권한은 의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 자, 진행하세요.
정영수의원
- 동료의원이 시정질문 하는데 이렇게 악을 쓰게 만들면 시정질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정민의원
- 악 안 쓰면 되는 것 아니요.
정영수의원
- 그리고 하실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면 사전에, 방금 백동규 의원님이 말씀을 잘 했잖아요. 소통합시다 했잖아요. 의장님하고 사전에 소통해서 이야기하면 되지,
여인두의원
- 정회를 요청했어요.
정영수의원
- 그만 하시고, 제 시정질문을 할게요. 목이 아픕니다. 또 물 먹어야 되겠네요.
여인두의원
- 그러니까 의장이 회의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죠.
배종범의장
- 여러분이야말로 회의 협조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정영수의원
- 시정질문 할게요.
배종범의장
- 어느 정도 것 해야지, 지금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것 하세요. 무엇을 잘못했는데 그래요.
여인두의원
- 받아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받아주면 되는 것이었잖아요.
배종범의장
- 의장은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장이 판단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에요.
허정민의원
-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배종범의장
- 진행을 원활하게 하게 좀 협조하세요.
정영수의원
- 의원님들! 내 시간이 40초가 지나버렸어요! 왜 제 시간을 가지고 그러세요. 50분인데 40초가 지나버렸다니까요. 그만 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세모의 길목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뜻 깊은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또한 배종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목포건설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신속하고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특히 지역구에서 참석하신 지역구 주민 여러분! - 목원동, 동명동, 유달동, 만호동 출신 민주통합당 정영수 의원입니다. -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제29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있어 개선되어 가고 있는 부분을 자료화면을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화면 시청) -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지역은 목포의 관문인 고하도 앞 장좌도에서 그동안 십여년동안 선박 해체업 관련 폐기물 유출에 대한 사업장입니다. 다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 다음, 이러한 부분은 시정질문 후에 개선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됐습니다. - 방금 보신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난 후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특히 환경 관련 공무원들께서 시민들과 함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목포의 관문인 목포항을 정말 환경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 질문은 본 의원이 상임위 소속이 아닌 우리 지역구의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고경석 위원장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경제위원회 소속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경석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죠.
고경석의원
- 예, 좋습니다.
정영수의원
- 예, 감사합니다. 금년에 조기풍어로 목포수협 어획고가 1천4백억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지난 3년간 평균 860억원, 870억원 어획고였는데, 엄청난 어획고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목포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엄청난 도움이 됐다고 본 의원은 감히 생각을 합니다. - 먼저 그러면 목포시민, 목포시민이면 누구나 아셔야 할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조기를 잡는 방법은 유자망과 안강망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화면 시청) - 이 방법이 현재 조기를 잡는 방법인데 유자망으로 잡은 고기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빨리 아셔야 할 부분은 지금 선창가에서 잠을 주무시지 않고 그물에서 조기를 따는 그 방법이 잡아와서 하는 것이 유자망 조기입니다. - 다음 자료화면 부탁합니다. 이 부분, 이 자료는 안강망 고기를 잡는 방법입니다. 바닷물이 우리는 물때라고 그럽니다만, 평균 다섯물에서 열물 사이에 조류가 셀 때 그물을 쳐가지고 투망형식으로 잡는 방법이 안강망이 되겠습니다. - 다음, 우리가 선창에 가면 저도 외부에서 전화를 받습니다만, 특히 조기에 관련해서 7석이 무엇이고 6석이 무엇이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유자망 조기가 가격이 더 비싸냐, 아니면 안강망 조기가 더 비싸냐 그 부분을 설명을 잠깐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부분은 유자망 조기가 되겠습니다. 유자망, 보면 조기가 상자에 쭉 있잖아요. 이 부분이 선창에 가면 이 조기는 유자망 관련 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다음, 이 부분도 유자망 7석 조기입니다. 다음, 이 부분이 안강망 조기인데요. 안강망 조기 7석입니다. 이 7석, 앞에 자료에는 유자망 조기 상자가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안강망 조기는 7석이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조기가 일곱 개가 쌓여 있는 것이 7석 조기입니다. - 그러면, 6석 조기는 여기가 여섯 마리가 되겠죠. 이렇게 분류해서 외부에서 조기 구입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면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선창에 가서 조기를 구입하는 방법도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기를 구입하면 유자망조기, 안강망조기, 분명히 구분해서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가격차이는 안강망 조기가 평균적으로 더 높습니다. - 그리고 조기는 제일 맛있을 때가 12월부터 다음 년도 4월까지고요. 목포의 먹갈치는 10월부터 12월까지랍니다. - 그러면, 우리 최명호 관광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질문내용이 답변을 많은 쪽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국장님! 우리 목포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 특산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아무래도 바닷가고 그래가지고 건어물 등 수산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영수의원
- 수산물 중에서도 특산품 그러면, 외지분들이 목포에 와서 수산물, 특산품 그러면 됩니까? 한 가지라도 특산품이 있으면 좋겠어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가장 많이 구입을 해가고 계시는 특산품은 멸치, 김, 미역 이런 건어물하고, 목포의 오미로 통칭되고 있는 낙지, 홍어, 갈치, 조기, 민어 이런 제철 수산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영수의원
- 본 의원이 간략하게 대안을 좀 한 가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조기도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목포시와 목포수산업협동조합 간에 상호협조로요. 연구 검토해서 목포굴비, 그렇지 않으면 목포보리굴비, 이런 정도를 생산에서 정말 질 좋고 친환경적인 굴비를 만든다고 하면 저는 접근성이나 또 구입하는 방법을 봤을 때 충분하게 부가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동안 목포수협에서 생산된 당일굴비하고 보리굴비가 서울에도 굉장히 많은 식당들에 제공되고 해서 인기가 있었는데, 한동안 뜸했던 것 같아요. 의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목포수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당일굴비, 보리굴비 이런 것을 함께 연구하고 해가지고 포장재 개발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가장 맛있는 제품이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유통업체, 큰 식당 이런 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을 하고, 판매전략을 함께 세우는데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는 안강망, 또 소형 안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의 안강망은 43척 되고, 소형 안강망은 1백척에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일명 우리가 목포시민들이 생각하는 쓰레기라고 그래요. 쓰레기가 무슨 고기냐면 상자에 하나씩 담아가지고 와요. 쓰레기라는 고기가, 갈치새끼, 풀치라고 그럽니다, 또는 깡치, 황석어 그런 조그만 고기들을, 옛날 같으면 어묵을 만들었잖아요. - 그런데 지금은 목포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공장들이 없어졌어요. 제가 제안을 드리면,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젓갈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포에도 정말 우리 목포시와 목포수산협동조합과 공동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말 저렴합니다. 이 고기는요. 이 쓰레기 고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젓갈로 좀 목포의 특산품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좋으신 말씀입니다. 가을철 김장철이 되면 서울이나 외지에서 관광버스를 빌려가지고 젓갈을 사기 위한 관광여행을 오신 주부들이 계시거든요. 목포에 젓갈이 그만큼 유명하다는 뜻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젓갈도 소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관광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적극 검토해 주신다 이 말씀이죠?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정영수의원
- 감사합니다. - (자료화면 시청) - 다음은, 목포해양대 옆 대반동 어촌계에서 사용하는 선착장 관련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국장님도 아시겠죠? 이쪽이 해양대고요. 이쪽이 해양대 학생들도 걸어 다니는 길목입니다. 길목이고 이쪽은 수담이라는 횟집 아닙니까? 옛날 유달동 해수욕장 쪽인데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 이것이 어촌계에서 대반동 어촌계뿐만 아니라 만호동 이쪽 주민들도 사용하는 선착장이거든요. 다음 화면, 똑같습니다. 지금 이런 곳이에요. 대반어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창고예요. 사진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현장에 가보면 이보다 더, 아주 열악합니다. -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방금 자료에, 이 자리입니다. 물이 만조, 물이 들면 이토록 변합니다. 다음 화면, 물이 여기에 이것이 지금 물때로 하면 여섯물 때예요. 다섯물 여섯물, 보통 일곱물, 여덟물, 아홉물이 사리 때 아닙니까? 사리 때 아니어도 이렇게 물이 넘쳐버려요. - 지금 바로 옆에는 국립목포해양대학이고, 전국 각지에서 여행객들도 내려와서 걷고 그런단 말이에요. 특히나 해양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 연안 연승을, 배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인데, 국장님이 이 부분을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정영수의원
- 다음 화면이요. 여기가 수담입니다. 물이 여섯물인데 물이 이쪽으로 넘쳐버려요. 국장님! 자료화면 보셨기 때문에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생소한 부분이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양대 옆에 있는 150미터 구간에 대반어촌계에서 사용하는 소형 포구인데요. 저기가 항만수위가 높아지는 말씀하신대로 사리 때만 되면 침수가 반복되고 있어서 이용이 아주 불편한 지역입니다. - 이런 문제를 우리시에서도 파악하고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항만청하고 수차 현장을 보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항만개발 문제로는 저 문제가 풀릴 수가 없고, 그래서 그동안 국토해양부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보니까 연안정비 사업으로 해서 현재 목포에 배정된 사업비 내에서 한번 이것을 계획을 좀 변경해 가지고 해결을 해 보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에는 계획이 확정되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문제는 해결이 되도록 시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예, 적극 노력하십시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정영수의원
- 여기 설계 그런 부분을 하실 때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계된 주민들과 함께 공동 노력해서 대처방안을, 방파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국장님! 국장님 입장이 아니고 시 입장을 분명히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의원
-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겠죠?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예.
정영수의원
-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이현진 단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화면 먼저, - (자료화면 시청) - 단장님! 여기는 우성학원부터 여기가 철로길 아니겠습니까? 조그마한 가게들이에요. 다음이요. 여기가 삼학도 들어가는 정문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시멘트 가게들, 여기서부터 우성학원 그 길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철로변입니다. - 단장님! 자료 보셨죠?
현진
이현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봤습니다.
정영수의원
- 삼학도 근린공원 및 어린이 바다체험 과학관, 노벨평화상기념관 등이 완공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즉, 현재 목포의 모습은, 구도심의 모습은 관광버스 하나 들어갈 데 없는 것이 옛날 대한통운골목길 백반집, 또 민어의 거리, 낙지전문점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삼학도가 저렇게 복원이 완공됐을 때, 지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철로변에 음식특화의 거리를 좀 만들, 용역해야 할 그런 검토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 단장님 말씀이 아닌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이현진도시개발사업단장
- 삼학도가 복원되고 거기에 바다체험관하고 김대중대통령 노벨평화상기념관이 완공되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어가지고 국내외적인 관광객들이 삼학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외국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맞이했다고 하는데, 우리하고 문화적인 정서가 비슷한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들도 많이 찾게 되고, 한류열풍과 대장금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목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음식문화 체험공간 확보하고, 목포 이미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삼학도 입구 상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방금 말씀하신 저쪽, 그런 구역은 건물이 노후되고 상당히 정비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지역 40개소를 지정해가지고 주택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했는데, 거기에 포함될 정도로 정비가 시급한 그런 지역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물론 삼학도가 복원되어서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된다면 자발적으로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다양한 음식점들이 들어설 것으로 보지만 그렇게 되면 난개발 우려도 있고, 영리를 추구하다 보면 무허가 음식점이 난립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 그래서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필요할 경우라면 삼학도 완공에 전후해가지고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재개발용역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난개발이나 무허가 음식점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구간을 특화거리로 지정해가지고 목포를 상징하는 홍어라든지 낙지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원도심재개발 지원조례하고 비슷한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임대료라든지 건물수선비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물론 이런 내용들은 의회하고 협의를 사전에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하게 된다면 용역비 예산도 계상을 해야 되고, 지원을 해 준다면 지원조례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의회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시책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적극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도 접근성이 필요하거든요. 자료화면 봤듯이 삼학도 정문에 가면 입구 그쯤에 주차장이 형성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형버스를 대놓고 자연스럽게 걸어서도 백반집, 목포의 홍어, 홍어음식점, 홍어판매점이 아니고 저는 홍어 음식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목포에 가면 백반정식, 홍어음식점, 낙지전문점 그 거리에 가면 목포의 삼학도앞을 가면 먹을 수 있다, 그런 정도의 특화의 거리를 앞으로 조성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현진
이현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진
이현진도시개발사업단장
- 감사합니다.
정영수의원
- 다음은 서산동, 온금동, 금화동, 유달동 일부분의 재정비 관련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짧게 하실 부분은 짧게 해 주시고, 충분하게 시장님의 답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첨예하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서산, 온금, 금화동, 유달동 일부분인데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있어서는 서산동, 온금동 그렇게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산, 온금 재정비사업 추진 배경과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서산, 온금지구 재개발 사업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어가지고 그 전에 법규로는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많았습니다. - 그래서 2009년 2월 17일자로 서산, 온금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해가지고 2009년 11월 27일자 서산, 온금지구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 그래가지고 현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그 절차를 모두 마치고, 내년부터는 재개발조합을 구성하고 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또 이주대책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추진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 감사합니다. 시장님! 이번 회기동안 내년도에 서산, 온금동에 기반시설 용역을 하기 위해서 15억원 예산확보 된 것 알고 계시죠?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예.
정영수의원
- 감사합니다. 자료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화면 시청) - 지금 조선내화 그쪽이 온금동 이쪽은 서산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는 현재조선내화가 되겠습니다. 공장입니다. 다음, 여기는 서산동 그쪽, 온금산 밑자락입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방금 자료화면에서 봤듯이 지금 이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러한 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이 지역에서 한 20년 선거를 했습니다만, 2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그런 대로 살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 그러나 재개발 재정비 논리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런 환경을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부 시민단체에서 유달산 경관, 또 조망권, 보존가치가 있다고 일부 판단에 의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분명코 서산, 온금 지역은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 지역은 유달산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유달산만 보고 살아야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님! 서산동, 온금동 재정비사업에 있어서 시장님의 확실한, 재정비에 대한 소신이 있으십니까?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예, 그것은 제가 2005년 시장 당선됐을 때부터 제 공약사업으로 목포시민께 약속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2014년 6월 30일이 제 임기인데, 임기 전에 완공은 안 되지만 착공은 되도록 하는 것이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수의원
-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 지역주민 좀 소개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시장님! 답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예.
정영수의원
- 다음은, 재정비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주민들에 대한 재정착률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세입자 이주대책 관련입니다. 시장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서산, 온금지구 재개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정영수 의원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살고 계시는 분의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다, - 두 번째는 이것이 목포의 초입입니다. 21세기 세계적인 해양관광 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목포항에 지리적으로, 자연적으로 천연의 미항인데, 초입에 저런 집들이 들어서 있다는 것은 목포개발에 절대적으로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두 가지 면에서 반드시 재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목포시민 대부분이 찬성하리라고 생각하면서, 단지 저기에 재개발했을 때 일부 시민단체나 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해결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제점이라는 것은 저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주를 해야 될 텐데 이주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대부분 80% 이상이 세입자인데, 세입자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는 원주민들이 현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재정착률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 세 가지가 주민들에게 가장 절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저기에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유달산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 네가지인데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주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가주택 소유자 또 무허가 주택도 있고 세입자가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이 있습니다. - 거기에 따라서 금년까지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내년에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하고 우리시하고 또 사업 시행자, 건설회사가 되겠죠. 3자가 모여서 법에 정한 보상기준에 따라서 실질적인 이주를 할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집을 구할 수 있는 그 공사기간 동안에 그런 이주비를 반드시 책정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데 그 금액이 현재 얼마냐 하는 것은 내년에 가서 세부적으로 협의해서 타당한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세입자 대책인데 현재 지구 내에는 1,521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1,334세대 87.5%가 세입자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는 설립된 조합하고 우리시가 사업시행자가, 공동 시행자가 될 것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주비를 지급하는데, 이주비를 지급하더라도 가서 본인이 셋집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임대아파트에 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현재 LH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LH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 관내에 대성지구에 약 400세대, 용해2지구에 1,284세대의 국민임대아파트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용해2지구 국민임대아파트는 이미 금년 연말에 착공될 것입니다. - 그래서 이것이 1천6백에서 1천7백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임대아파트의 이주를 희망하시는 분은 그리 이주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주를 희망하시는 분 중에는 나중에 완공이 될 때 다시 돌아오시는 분도 있고, 또는 능력이 안돼서 영원히 임대아파트에 사실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계속해서 임대아파트에 사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다음에는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하는 방안인데, 대부분의 재개발사업의 경우 서울이나 대도시의 경우 재개발을 시행하는 건설사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평수가 높은 아파트를 넓은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래서 정부에서 최소의 이렇게 국민주택 임대아파트를 얼마 이상 지어라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산, 온금지구 재개발의 경우에는 계획세대 3,097세대 중에서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다시 말하면 현재 살고 계신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2,658세대를 85평방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로 하고, 소규모 주택이니까 쉽게 말하면 25평짜리 또는 20평짜리 18평짜리 이렇게 적은 평수를 많이 짓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싼값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은 자가주택인 경우에는 집과 땅을 감정해서 그것이 1억원이 나왔다 하면 새로 지은 아파트가 1억2천만원이다 그러면 2천만원을 추가로 내셔야 될 것이고, 만약에 자기 집이 2억원이 평가가 됐다, 자기가 들어갈 아파트가 1억5천만원이다 그러면 1억5천만원은 무상으로 들어가고 5천만원은 조합으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는 그런 식으로 해서 85% 이상의 그런 소규모 주택을 지어서 임대정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특히 한 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3,097세대 중에서 국민임대아파트를 446세대, 전체 세대의 14.4%를 현재 3지구에 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규정상 3,097세대 아파트를 지을 경우 법에서는 265세대, 8.5%의 임대아파트만 지으면 되는데 거기에 정착하고 싶은 그런 주민들의 희망을 반영하기 위해서 법이 정하는 8.5%보다 14.4% 더 많은 446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지을 작정입니다. -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살고 계신 분은 나는 거기 아파트에 그대로 있겠다 하신 분은 자가를 소유하시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은 분양을, 자기 땅이나 건물을 평가받아서 관리처분에 의해서 자기 금액을 결정해가지고 더 돈을 받든지, 돈을 더 추가로 내든지 해서 아파트 분양해서 들어가시고, 나는 아파트를 분양할 능력이 없다 하신 분들은 446세대의 임대아파트에 싼값으로 들어가시고, 또 그 임대아파트도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경우에는 LH공사에서 지은 국민임대아파트에 아주 낮은 비용으로 해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해서 완벽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아파트 건립에 따라서 유달산 경관이 해칠 소지가 있다는 그런 걱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온금 지구에서 유달산을 이렇게 바라보면 중간에 턱이 있습니다. 그 턱이 서산, 온금지구에서 보면 유달산이 안보이고 그 턱만 보이는데 그 턱이 113미터입니다. - 113미터인데 해안도로, 물론 유달산 턱까지 올라가면서 층수가 점점 줄어드는데요. 제일 해변가에, 도로변에 높은 층수가 높이가 95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미터 높이가 뒤에 113미터 턱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이미 저쪽에서는 그 턱 때문에 유달산 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달산 경관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 (자료화면 시청) - 저기 화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바다에서 유달산을 바라보는, 포인트가 없어요? 예, 화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고층을 짓더라도 가운데 쪽에 저렇게 유달산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운데는 지금 서산초등학교 근처 자리인데요. 여기는 테라스 하우스라든지 저층주책을 지어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유달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 이 다음 장, 이것은 고하도 방면에서 보는 시뮬레이션인데요. 여기 이렇게 고층이 들어가더라도 이쪽에서 봐서 유달산 경관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 다음 장, 참고적으로 세계 미항들이 다 이와 같이 항구 초입에 이런 고층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시드니이고, 또 이것은 두바이입니다. 그 다음 장 이것은 홍콩이고요. 이것은 호놀룰루입니다. - 그래서 이와 같이 목포 해양관광중심도시 미항의 초입에 유달산 경관이 해쳐지지 않는 이런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세계적인 해양중심 항만으로 우리목포항을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수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튼 본 의원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첫째도 주민에 관한 부분입니다. 주민이주대책, 또 주민재정착률, 시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주민들 편에 서서 재정비 사업하는데 열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예,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조선내화 부지가 1만평 가까이 되는데, 거기 건물이 옛날 외정 때 지었던 건물인데 슬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슬레이트는 발암성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건축자재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철거를 해가지고 우리 목포시민들의 건강 환경도 빨리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정영수의원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산, 온금 금화동 재정비 사업이 다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거환경에서는 주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 특히 이 지역은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그 계단을 온금산이죠? 보리마당,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난간대 잡고 올라가시고 젊은이들이 어르신들 손잡아 드리고 그런 주거환경입니다. - 그래서 일부에서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존성, 유달산 경관, 조망권, 말씀하시지만 정말 여기에 살지 않는 분들은 그 마음을 모릅니다. 반대하신 분 계시면 이 지역에 부모형제가 살면 저는 감히 반대 못하리라고 봅니다. - 세계적으로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항구도시 어디를 가더라도 그 산 밑에 빌딩 50층, 100층 다 짓지 않습니까? 부산만 가더라도 부산 항 주위로 얼마나 높은 빌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 이러한 부분들 생각해서 물론 유달산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 유달산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유달산만 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 재정비사업은 시장님께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알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시장님! 저는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25층, 작년 9월에는 36층, 34층 그랬습니다만, 시민단체, 일부 시민들이 좀 층수를 낮추라 해서 25층으로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예, 그렇게 낮췄습니다.
정영수의원
- 본 의원은 이런 부분들을 제안합니다. 정말 유달산과 어울리는 목포의 랜드마크, 70층, 80층 지을 의향 없으십니까? - 저는 왜 그러냐면 시장님! 현재 온금동 조선내화에서 유달산 보입니까?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안보입니다.
정영수의원
- 서산동, 여객선터미널 앞에 더 오면 거기 송광아파트에서 보면 유달산 보입니까? 안보입니다. 목포극장 앞에서 보면 유달산 보입니까? 저는 분명코 목포의 관문인 용머리를 휘어감아 들어올 때 그 장면에 유달산 모습, 신안비치호텔 뒷쪽입니다. 삼학도에서 일등바위 쪽으로 바라보는 그런 유달산전경, 충분합니다. - 시장님! 저는 대한민국 항구도시에 70층, 80층 지을 수 있는, 본 의원은 80층, 100층도 지을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시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층수는 그렇습니다. 요새 건설회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건설회사가 나서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보장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층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시행하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 저희들도 처음에는 삼십몇층까지 고려를 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 말씀이 있으셨고, 일부 시민단체 요청이 있어서 25층까지 내렸는데 손익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5층 이하로 내려가면 도저히 사업성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30층이든, 35층이든 이렇게 허용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야 이득이 나면 그것이 지금 살고 계신 주민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갑니다. - 무슨 얘기냐면 25층 지을 때보다 30층 지을 때 이득이 많이 난다 그러면 지금 살고 계신 주민들이 더 싼 값으로 새로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의회에서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 주신다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알겠습니다. 원도심이 왜 이렇게 공동화현상이 왔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들 신도시로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분명코 대성지구 개발과 서산, 온금지구 재정비를 하면 원도심이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분명코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어차피 주민들은 차 안다니는 거리, 원도심으로 와서 이용할 것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야 그 지역이 발전을 하지, 지금 목포극장 거리 평화극장 옆에 수백억원 투자하면 신도심 사람들이 원도심으로 오십니까? 안 오십니다. -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사업은 당연히 빠른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간략하게 2분동안 하실 말씀이 있으면, 서산동, 온금동 재개발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정종득목포시장
- 이제 곧 정영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서산, 온금지구 재개발은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아주 급박하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기에 3천여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 3천세대 그러면 네 명씩 잡아도 4×3〓12, 1만2천명이 거주하게 되는데 지금 각지에 목포출신들이 저에게 많이 문의를 해 오고 있는데, 유달산을 배후에 끼고 앞에 고하도 바다가 보이는 그런 임산배수의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위치에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를 사가지고 노후에 목포로 이사를 오겠다는 그런 출향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 그래서 목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인구유입, 가령 신도심에 아파트를 지으면 구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 옮겨가고 풍선효과라고 해서 같은 목포시민에서 인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 그런데 서산, 온금지구는 재개발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저는 하루빨리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되면 대성지구 1천4백세대, 용해2지구 3천3백세대, 서산, 온금지구 3천세대, 이 아파트가 됨으로 해서 목포대교 내년 개통과 함께 원도심이 정말 활성화되리라고 정영수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목포발전을 위해서는 남의 탓보다는 내 탓이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소통합시다. 이 정부도 끝내는 소통을 못했기 때문에 이 지경에 왔지 않습니까? - 특히 집행부와 의회간에 견제와 감시 속에서 소통하면 안 되는 것이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며칠 전 예산결산위원회가 끝나고 우리 집행부 관계 실·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의회를 방문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 물론 집행부에서 100%는 필요하지 않는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결과도 예산상에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서로 수고했습니다. 하는 그 언행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비록 앞으로의 목포를 발전을 위해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 본 의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정에 대한 문제점 견제와 감시 확실히 하겠습니다. 목포건설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복지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초심 잃지 않고 시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특히 우리 의원님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2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이제 201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고자 하셨던 일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임진년 활기찬 모습으로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방청석에서는 박수나 야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인두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배종범의장
- 여인두 의원님! 오늘 발언신청에 대해서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의장!
배종범의장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정종득,
여인두의원
- 의장! 의원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제출한 조례안을 왜 상정을 안하는 것입니까?
배종범의장
-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인두의원
- 받아주셔야죠. 왜 상정을 안하냐고요.
배종범의장
- 조용히 하세요.
여인두의원
- 의장! 왜 상정을 안하냐고요.
배종범의장
- 오늘 의사와 관계없기 때문에 안하겠습니다. - 제5차 본회의는,
여인두의원
- 의장! 의사와 관계없다니,
배종범의장
-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의장은 임기 내에 단 하루를 하더라도 소신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오승원 이구인 배종범 최일 김영수 정영수 강찬배 고경석 최홍림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조요한 백동규 성혜리 전경선 강정자 서미화 이방수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보건소장 김일용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현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형철 전문위원 김혜자 전문위원 한관민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문수근 의사담당 정병철 속기사 최은영 첨부 : 1. 최기동 의원의 시정질문서 1부. 2. 최기동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1부. 3. 백동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화면 1부. 4. 정영수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화면 1부.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