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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113회 제2총무위원회200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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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김인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의 일부를 공감하는 내용인데 형평성이라든지 적정성 여부에 예산을 계상할 때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각과나 동이나에서 예산이 신청돼서 올라오면 형평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또 예산이 올라와서 적정한지 여부를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서 작성 전에 검토를 해야되겠다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과에서 얘기하겠지만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단지 내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걸러지지 않고 또 교육경비 보조사업 같은 것도 조례에 우선순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우선순위가. 이런 것도 정확히 검토가 되지 않았다 라는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김인두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특정인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이 반영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다는 의심을 충분히 받을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