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5분자유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목포시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님! 개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 앉아서 편하게 하십시오.

- 나가서 하게 해 주십시오

- 앉아서 하세요.

- 나가서 하게 해 주세요.

- 앉아서 하세요.

- 마이크를 켜주십시오

- 예,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 나가서 하겠습니다.

- 그러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어제, 오늘 대단히 비통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목포시의회의 자화상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과연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기획복지위원회가 공전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손에 의해서 공전이 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어제,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 그 내용은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기 계시는 의원들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그 문제가, 통장조례 문제가 이렇게 의회를 파행시키면서까지 이렇게 와야 되는 문제였는지 저는 심히 안타깝고, 동료 의원들의 이러한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목포시민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의원들의 자세이고, 모습인지 저는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최근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하고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할 말이 많습니다만, 중언부언 될 것 같아서 몇 자 적어왔습니다. 낭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 2011년 도둑맞은 지방자치, 올해의 사자성어로 어미도종을 대학교수들은 선택했다고 한다,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는 뜻으로 2011년 바로 우리 목포시와 목포시의회의 모습을 어찌 이리도 잘 표현하고 있는지 부끄러울 따름이다, 자신에게 쓴 소리를 한다고 시정질문 자리에서 본인의 억지괴변에 스스로 말문이 막히자 나이가 몇 살이냐고 비아냥거리는 시장의 모습이나, 생전 처음 듣는 간담회법을 이야기하는 정종득 시장의 답변 태도는 어미도종의 극치를 보여주었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멍하니 의장석에 앉아있는 배종범 의장 또한 어찌 다를 바가 있겠는가, 시민과는 벽을 쌓고 혼자만 소통하고 있는 정종득 시장의 독선은 이미 목포시민이 다 깨우치고 있는 바 이후에 논하기로 하겠다. - 우리는 지난 11월 25일 목포시의회가 민주당 것인가라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목포시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목포시의회의 비민주성과 후진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2012년도 예산편성은 목포시 예산이 얼마나 열악한 형편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특별하게 논쟁이 될만한 예산이 그리 많지 않았음에도 자기들끼리만 심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독선과 보복정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우리는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2012년 목포시 본예산을 보면서 그들이 왜 그토록 우리를 배제한 채 그들끼리만 가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었다. -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구성된 예결위에 스스로 눈치를 보면서 형식적으로는 완만한 결과를 도출했을지언정 민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눈치 보기와 잇속 챙기기에 급급해 그냥 눈감아 버린 매우 무책임한 결과를 도출했다. 대표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시정홍보워크샵, 임성지구 개발사업 등이 그러한 예이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시정홍보워크샵은 이미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으로 지탄받고 있는 예산이다. -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예산 중 6억6천만원은 의장을 비롯한 몇 몇 의원들이 시장에게 떼를 써서 확보한 예산이라는 사실까지 거론될 정도로 그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풍문이 떠도는 예산이었다. - 물론 시정질문 과정에서 시장은 부인했지만 이는 손바닥을 가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다만 시장이 답변을 통해서 시의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 22개 각 동에 배정해 주민숙원사업과 민원을 해결하는데 쓰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으니 과연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 다음으로, 시정홍보워크샵 비용 3,368만원에 대해서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부인하지만 기자들 밥값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 예산이 통과될 마당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만 한다면 그 또한 무책임한 행위일 것이다. 이 예산은 예산명칭에 합당하게 목포시정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특정 몇 몇 기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목포시청을 출입하는 모든 기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샵 형식의 사업과 결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자들 밥값마저 시민들에게 전가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예산에 대한 공개를 철저히 함으로써 집행의 투명성 역시 확보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임성지구 개발수립비 30여억원은 시기상조다, 개발조건이 공영개발방식에서 민자유치로 바뀌었다. 그러나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어떤 방식의 민자유치인지, 개발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가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개발면적 또한 무안군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이 빠지므로 50% 이상이 축소되었고, 이로 인한 개발환경이 전면적으로 바뀌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재검토된 내용이 없다. - 원도심활성화를 외치면서 무안과 전남개발공사는 포기한 임성지구 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다면 조금이나마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30억원이 넘는 개발용역비를 집행해야 마땅하다. 민간사업자가 2년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30억원이 넘는 용역비용은 아무 쓸모없는 용역회사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되고 만다.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 있는지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다. - 임성지구 주민들에게 정종득 시장이 나는 최대한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하는 쇼맨십의 행정이라고 한다면 과연 맞는 표현이 될는지,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드는 예산이다. - 위에서 살펴봤던 예산 외에도 교육관련예산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아울러 목포시의 2012년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목포시의회가 보여줬던 퇴행적 모습에 대해서 목포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 이번 회기를 통해서 보여준 배종범 의장의 원칙과 소신 있는 행동에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민주당 중앙당의 일정을 이유로 회기중 목포시의회의 모든 일정을 올스톱시켜 놓고 서울 상경을 감행함으로써,

- 그만하세요. 뭐하는 것이에요. 지금,

- 목포시의회를 마치 민주당의 부2속물인양 시민들을 우롱한 점, 이를 문제 제기한 통합진보당,

- 뭐하는 거예요?

- 의원들에 대한 보복의 차원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예결위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운영위 간사마저,

- 여인두 의원님! 이제 됐어요.

- 배제, 결국 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사장화시킨 점,

- 여인두 의원님! 그만 하세요.

- 뭐하는 것입니까?

- 너무 지나치잖아요.

- 이제 됐어요. 그만 하세요.

- 제 시간입니다. 제 시간이예요.

- 이제 그만하세요.

- 정치 쇼하는 것이요?

- 의장! 제지하라고 제지해!

- 제 시간입니다. 사실을, 제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을 왜 넣냐고,

- 여인두 의원님! 이제 마무리 하세요.

- 제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 여인두 의원님!

- 명예훼손으로,

- 밖에 나가서 하세요.

- 여인두 의원님! 그냥 마무리 하세요.

- 의장! 뭐하는 것이야?

- 제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세요.

- 정치 쇼하는 것이요?

- 의원이, 의원이 상정한 조례개정안을,

- 그만하시라고요. 다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 의원이 상정한 합법적인 조례개정안을,

- 그만 하시라고요.

- 집행부 검토의견이 의회에 오지 않았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상정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꼼수를 부리다,

- 그만하세요.

- 거센 저항이 있자,

- 통장조례에 자기가 말이야,

- 마지못해

- 노동당,

- 그만하세요. 여인두 의원!

- 그래 놓고 발의의원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재개정하는 것이 동료의원 상호간의 행동이야?

- 그만 하세요. - 여인두 의원! 좀 지켜 주세요.

- 시민 여러분들께 염려를 끼쳐드린,

- 그만해. 그만,

- 머리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 기본적인 에티켓이 있고, 예절이, 예의가 있는 것이야.

-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 됐습니다.

- 뭔 짓거리야!

- 이 상황을 보십시오. 근거요?

- 근거 있어요?

- 근거를 어긴 것이 누구입니까?

- 내려와서 얘기해요.

- 공전시킨 것이 누구냐고요.

- 내려와서 얘기하라고,

- 오늘 의사일정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세요. 여인두 의원님!

-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본예산을,

- 밖에 나가서 얘기하라고 그딴 소리 하려면,

- 여인두 의원님! 이제 됐어요.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세요. - 그만하세요. 이제!

-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 됐어요. 이제,

-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 지금 몇 분 하셨어요.

- 목포시의회를,

-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 그만, 그만 하시라고요.

- 사장을 시키고,

- 너무 지나칩니다.

- 당 얘기하고 말이야!

- 여인두 의원님! - 의원님이 의회 질서를 지켜야죠.

- 질서를 안지키고 그래? 의원들이 하나 둘이야? 질서를 지키면서 얘기를 해요.

- 제 이야기를,

- 동료의원이라는 소리를,

- 더 이상 이 자리에 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예의가 있고 예절이 있는 것이야! 그만큼 얘기해도 아무 말도 않고 들어주고 있잖아,

- 최일 의원이 민주당이야? 최일 의원이 민주당이냐고, 최일 의원이 민주당이야? 똑바로 알고나 얘기해!

-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셔서 하시라고요.

- 자, 백동규, 여인두, 강정자 자기들이 서명했어, 안했어? 그래 놓고 말이야!

- 세상에 불변은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 자기들도 세 명 통장 서명해 놓고,

- 자, 앉으세요.

- 아니 이 사람아! 그랬을 때는 발의의원한테가서 상황설명을 얘기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야!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지 말이야!

- 앉으세요. 앉으시고, 참 의장으로서 비통하고 부끄럽습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말 그대로 본인들 표현했듯이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의원이 의회를 비판하고 동료의원을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 2분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발언권 주세요.

- 동료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통장 조례에 있어서는 우리 이방수 의원께서 발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의원대부분, 대다수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방금 우리 민노당 의원들 세 분도 적극 찬동해서 세 분이 통장조례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혹시 이 법이 잘못됐든, 또 통장님들의 의견이 좀 해 주라고 하면 동료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한마디 상의 없이, 민노당 의원들 5명이 서명해가지고 자기들이 잘난체 해가지고 조례안 바꿔가지고 그러면 우리 민주당 의원은 무엇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 동료의원이 법을 개정해서 한 번도 실행도 안했는데 혹시라도 개정을 다시 해 주자고 한다면, 그래도 이방수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상의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민노당 의원들 뭐라고 했습니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말 한마디 않고 본회의장에 와서 통장조례안 통과할 때 반대했습니까? 적극 찬동해 놓고 이제 와서 통장님들 앞세워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 또 하나는 지난 예결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최일 의원이 민주당 의원입니까? 아닙니다. 존경하는 언론인들 계시지만 민노당 의원 넣어놨는데 자기들 스스로 빠졌지 않습니까? 이 부분 충분히 헤아려서 아무튼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배종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풍요롭고 살기 좋은 목포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의 밝은 눈과 열린 귀로서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제295회 목포시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방수입니다. - 먼저 2011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95회 제2차 정례회를 원활하게 마무리짓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 대한 아쉬움과 서운함이 더욱 짙게 느껴지는 세밑입니다. 그렇기에 서운함보다는 보람이 더 크고 다가올 한 해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이 더 크게 자리하는 것 같습니다. - 이번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역점을 둔 사항은 서민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 경제 살리기에 최우선을 두었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본의원은 이번 예결위 간사로서 2012년도 예산편성안 심의를 함에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목포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가장 효율적으로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1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11월 25일 제295회 목포시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간사를 비롯한 열 한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시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 본 예산결산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예산 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과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하였습니다. - 그럼, 201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2도 본예산은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정종득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었고,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8일 3차 본회의에서 박병욱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 또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2012년도 본예산,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청취·질의 등으로 예비심사를 통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파악 했으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의 윤곽과 추진사업의 필요성 등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고, 주요사업 부분에 대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위원들간의 폭넓은 의견개진을 하였습니다. -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세입분야에서는 20억원을 삭감 수정가결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일반회계는 20억5,206만2천원과 특별회계는 6억1,663만원, 총 26억6,869만2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 이월 28건, 명시이월 44건 총 72건을 승인하였습니다. - 그러면 201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삭감내용은 세입분야는 기획예산과 소관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권고사항 및 지적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 제5회 목포노인한마당 큰축제에는 동자치센터에 일률적으로 5백만원씩 지급을 권고하고, 관계국장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또한 목포노인한마당 큰 축제는 격년제로 할 것을 권고, 교육지원과 교육발전2차 5개년 계획에는 수능인센티브에 따른 예산지원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건설과 원스톱 민원해결 사업비에서는 볼라드 설치비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또한 심사보고서에 작성된 각 상임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은 재차 강력히 권고합니다. - 이외에도 여러 가지 권고 및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사소한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과 충분한 조사자료를 근거로 하여 사업의 시급과 완급을 가려서 예산편성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하며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하는 의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시민여러분들 계시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작년에 통·반장 설치조례 개정을 한 발의자입니다. 정말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을 무시하면서 재개정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의원으로서 정말 비통하고 비참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 법적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남지 않은 시기에 개정 발의한 저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개정발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진보당 의원 다섯 분입니다. 제가 사회 생활할 때 같이 활동해 왔던 같은 동지였습니다. 그렇지만 당에는 적도 동지도 없습니다. - 그런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이 의원으로서 맞는 것인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될 문제입니다. 정말 의회의 질서, 예의가 없는 행동, 이런 의원의 행동은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마디의 말도 없이 개정안을 가지고 와서 본회의장에서 열 다섯명이 서명하고 모두가 동참한 의원들을 다섯 사람의 의원으로서 재개정 발의하려고 하는 의도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 앞으로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은 그러한 부분에 철저하게 견제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제와 감시기구인 집행부의 견제감시가 아니라 의원에 대한 감시는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할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시민 여러분!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목포시의회에서 추호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은 마음이리라 생각됩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영산호 저층수 배출시설 횡단구조물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박창수 의원외 7명】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박창수 의원입니다. -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영산호 저층수 배출시설 횡단구조물 설치 철회를 촉구하면서 아래와 같이 결의안을 채택한다. - 영산호 저층수 배출시설 횡단구조물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 -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은 홍수방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일원에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6,1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이다. - 당초 배수갑문 밑으로 지름 2.2m, 총 길이 1,335m의 관로를 설치 영산호 바닥의 오염된 저층수를 바다로 빼내는 저층수 배출시설 설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 그러나 목포 연안 및 신안 앞바다 생태계가 파괴되어 어민들의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환경단체, 어민회, 지역민들에게서 제기되어 지난 2010년 6월 8일 저층수배출시설 설치를 철회하겠다고 공식 결정하였다. - 그러나 저층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기로 한지 2달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초 결정과 달리 추후 저층수 배출을 위한 횡단구조물을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조치를 취하였다. -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층수 배출시설 전체길이 1,335미터 중 지하구조물 174미터 구간을 저층수 배출시설 사업비 101억원 중 횡단구조물 사업비 28억원만 반영해 실시설계를 GS건설에 지시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 이는 영산호에 침전된 퇴적물, 오니 등 고농도 폐기물을 오염저감시설도 거치지 않은 채 목포앞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당초 저층수 배출시설 계획과 변함없는 사업계획이다. - 또한 목포 평화광장 및 삼학도, 내항에 이르기까지 목포시민의 주거환경과 친화적인 해양공간을 오염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주민들을 기만하며 비밀리에 추진하는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의 이러한 행태는 납득을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저층수 배출시설 횡단 구조물 설치는 작년 6월 당초 결정한 대로 취소되어야 하며, 수많은 어민들과 주민을 속인 처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 또한 정부는 바다오염과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영산호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1. 영산호 저층수 배출시설 횡단구조물 설치를 즉각 철회하라! - 2. 농림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는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자는 저층수 배출시설 횡단구조물 설치 계획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 3. 목포앞바다를 오염시키지 않고 영산호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2011년 12월 21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 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박창수 의원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무안반도 자율통합 건의문【정영수 의원외 7명】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정영수 의원입니다. -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목포시, 무안·신안군의 무안반도 자율 통합을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 무안반도 자율 통합 건의문 - 목포시, 무안･신안군은 고려 성종 때인 991년부터 무안군이란 이름으로 한 뿌리였으나, 일제 강점기와 해방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분할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는 한 뿌리를 되찾고 문화･정서적 동질성을 회복하고자 과거 5회에 거쳐 무안반도 통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 전남도청 이전으로 인해 무안군민과 목포시민이 함께 거주하는 남악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조세, 교통, 하수, 환경업무 처리체계가 2개 시·군마다 상이하게 부과됨으로써 이로 인한 생활불편으로 인해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행정구역 광역화와 규모의 경제를 통해 SOC 확충, 중국 및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로서 역할을 위해서도 통합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 또한 정부의 서남권 종합발전계획구상이 목포·무안·신안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농어촌 행정구역만으로는 자력성장 한계가 있으므로 도·농 통합을 통해 지역격차를 해소함은 물론 광역도시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청 소재지로서 전남발전을 선도함은 물론 더 나아가 100만 서남권 광역도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무안반도 통합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 하나. 무안반도의 동질성을 찾고, 광역도시화를 통해 서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하여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무안반도는 통합되어야 합니다. - 하나. 도･농 통합을 통해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도시 소득수준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남악신도시 입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무안반도는 통합되어야 합니다. - 하나. 지역경쟁력을 갖추어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남기고, 꿈과 희망의 광역 명품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무안반도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2011년 12월 21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정영수 의원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목포시의회 제295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에 다수의 의원님들은 시민의 삶을 개척하고 또 시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저녁을 설쳐가면서, 저녁을 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쉬는 시간까지도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 그러나 의회에서 이러한 의원님들이 폄하되고 같은 동료의원의 가슴에 돌을 던지고, 그리고 의회를 파행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래서 언론에 좋지 않은 모습들이 비춰지고 과연 오늘의 이 모습이 의회의 자화상이란 말입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 의원님들 열심히 했습니다. 오히려 몇 몇 소수 의원들에 의해서 마치 목포시의회가 무슨 큰 문제가 있고, 난장판이 된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 의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믿고 의회를 신뢰하고, 스스로 의원님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이 의원을 비판하고, 매도하고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의장은 임기 내에, 아니 단 하루를 하더라도 의장의 소신과 원칙을 그리고 법을 지켜서 할 것입니다. 본인들이 의도한대로 원칙과 법을 무시하고, 안 해준다고 해서 비판하고 매도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남하지 않을 것입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열린 눈과 귀가 되고자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오늘로서 제295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 심의, 시정질문 등을 거치면서 상호 이견이 오가는 과정도 있었지만,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당면사업들은 너무나 많은 반면, 그에 따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 이번 회기 또한 이러한 현안문제를 고심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집행부 의견 청취와 현지 확인 그리고 동료의원들이 상호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번 회기를 통해 편성된 예산과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받은 사항들이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11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민의 갈증을 채워주어야 하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했지만, 항상 이맘때가 되면 보람보다는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 올해의 화두는 보편적 복지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민심을 헤아리는 정치, 보편적 복지실현이야말로 앞으로 우리시 의회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올 한해 우리시의회에서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 점, 목포~부산간 철도노선 폐지 철회 결의문 채택을 통해 일부노선 운행을 재개했던 점, 목포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기한 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주요정책사업들이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밑받침의 역할을 한 점이 괄목할 만한 의정 성과였다고 봅니다. -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속의 병아리가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고자 할 때 그 타이밍에 맞추어 어미 닭이 밖에서 쪼아주어야만 병아리가 세상 밖으로 쉽게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가 부창부수해야 하고, 진정 시민의 편에 서서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 의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며, 동북아 중심도시로 목포시가 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이 줄탁동시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은 2011년 신묘년과 함께 접어두시고,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2012년 임진년에도 목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올 한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0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오승원 이구인 배종범 최일 김영수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고경석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조요한 백동규 성혜리 전경선 강정자 이방수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박내영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보건소장 김일용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현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형철 전문위원 김혜자 전문위원 한관민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문수근 의사담당 정병철 속기사 최은영 첨 부 : 1. 201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2. 201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3. 영산호 저층수 배출시설 횡단구조물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 1부. 4. 무안반도 자율통합 건의문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배종범 (인) 의원 서미화 (인) 의원 강정자 (인) 사무국장 정형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