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전산과장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보지만 강남에 아주 어마어마한 과대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 지금 전입신고를 그냥 우습게 보고 있는데 집에서 안방에서 하면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거 부정합니다. 왜 부정하느냐?

부정하는 이유는 지금 가라로 집주인 모르게 전입이 막 돼 있어, 수 없는 사람이. 그러면 이거 우리집 살지 않는데 왜 이런 사람이 전입이 됐느냐는 얘기야. 이거 자체가 난 사실은 시정이 돼야 돼요.

통장 확인을 받는다든지 집주인 승인 도장을 받는다든지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 확인이 없어요. 지금 원룸을 운영하는 분들이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원룸을 운영하다 보면 술집에 기타 등등 집에 있는 사람들 그냥 가 신고한다고.

그러면 이 등록된 사람을 제거해 주시오 하면 동에서 하는 말은 "방문을 해서 확인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 문 잠겨 있는데 누가 확인해, 누구한테 확인해. 이건 부정적입니다. 강남구청에서 전산정보과에서 과대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걸 빨리 시정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전입신고를 옛날과 같이 돌아가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가만히 전입신고하면 내가 그 집에 아무 주소 떠서 하면, 어느 주소든지 넣어서 입력시키면 그냥 전입이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