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35쪽 물론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오완진 동료위원께서도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이 4개 대책이 첫째 보면 국세인 부가세 일부를 지방세로 재원화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울시 25개 구청장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독립, 신설하여 시세에서 일정비율 구세화 추진한다 하는 내용도 아마 25개 구청장이 뜻을 같이 할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세인 자동차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25개 구청장이 합의를 쉽게 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50대 50을 70대 30으로 비율 조정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강남구권 그러니까 송파, 강남, 서초 아마 좀 넓게 계산하면 강동이라든가 영등포구도 아마 해당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구도 일부 해당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 몇 개 구청 이외에는 사실상 구청장들이 결사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법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제도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20여개 구청장들이 동의를 해줄 것이냐, 그래서 법안을 내기 전에 충분한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 한번 동료 구청장들한테 양해를 구한다든가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한번 그런 걸 추진해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