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근종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철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망우본동, 신내1동 출신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성식 의원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긴 장마에다 26일부터 3일간 내린 10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폭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피해가 적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예방과 복구에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화재정비 촉진사업과 관련하여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랑구 발전을 위한 사업방법은 무엇인지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재점검해 보고 보다 나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분아래 2003년부터 추진해 온 말도 많고 설도 많았던 서울시 뉴타운 개발이 한 때 정치적인 당리당략의 전유물로 전락하는 그러한 양상까지 보여지는 등 그동안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우리 중화재정비 촉진사업이 최근에 다시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는 것같아 중랑구의회 의원이기 전에 중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개발되는 재정비 촉진사업이기에 이 지역 개발에 대한 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중화재정비 촉진사업은 그동안 소규모적이고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온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5년 12월 뉴타운 관련 법안들을 통합하여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 12월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2009년 6월 중화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고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결정된 재정비 촉진계획을 보면 전체 촉진지구를 촉진구역 1개, 존치정비구역 3개, 존치관리구역 1개 등 총 5개 구역으로 지정되어 구역별로 사업진행 절차를 추진하여 왔으며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 정비기반시설 또한 2009년 6월 촉진계획 결정 당시에 구역별 배분을 적용하여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지역의 개발여건은 2009년 촉진계획 결정 시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서울시의 2010년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기준용적률을 상향 및 역세권 건축밀도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당초보다 56% 이상 증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전체 재건축 세대수 또한 당초 6,400세대에서 2,300세대 이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개발여건이 바뀌게 되면 기이 결정된 도시기반시설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현재 9,000세대에 2만 4,000여 명이 거주하는 15만 평이나 되는 넓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하나 없이 이 지역 학생들은 타 지역에 있는 먼 거리까지 등교를 할 수밖에 없어 평소 자녀 교육에 불편이 많은 지역으로서 중화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시 학교부지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지역보다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2009년 협의 당시에 학생 증가 예상 수요가 적어 학교부지에 대한 추가 확보의 필요성이 없다는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 안타깝게도 학교부지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최근에 동부교육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개발여건의 변화에 따라 세대수가 당초 계획보다 2,300세대 이상 증가하게 되면 800여 명의 학생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학교부지의 확보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집행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청과 별도로 협의한 결과는 있는지, 학교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문제가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중화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촉진계획에 의하여 구역 단위로 개발이 추진된다고는 하지만 각 구역 단위별로 개발을 추진할 때마다 15만 평 촉진지구 전체의 개발계획이 늘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당초 도시재정비를 위한 광역개발의 취지를 살려 이 지역 전체가 보다 균형 있고 체계적인 도시환경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지역의 재정비 촉진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이러한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하여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써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