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목포시 재정이 열악하다고 표현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열악하다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해야 할 일들은 많고, 또 예산은 한정되다 보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2011년, 2012년 본예산 때 특별교부세에 대한 20억원 삭감에 따라 또 많은 어려움은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최홍림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순세계잉여금으로 채무상환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예전과는 달리 예산이 이렇게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사전에 추경할 때 먼저 미리 정리를 해 버리는 그런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판단됩니다. - 물론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30%를 갚을 수 있는, 채무상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도 될지 어떨지는 이제 결산을 해 봐야 알겠죠. 그런데 예산에 대한 건전하게끔 운영될 수 있게 국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특히 이제 물론 세정과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과년도 이 세입을 보더라도 목표치보다는 한 104% 정도 이렇게 달성은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초과달성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2012년도 본예산에 보면 한 50억원 정도를 목표로 이렇게 세워서 그것을 거둬들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본예산 편성을 하는 것, 세입편성이라든가 세출편성을 봤을 때 너무나 지금 타이트하게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정말 우리시에서 시급한 사업이 필요하고 시급한 그런 현안사업들이 필요할 때는 정작 그 추경 재원 자체가 없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들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그래도 일부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