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22쪽에 보시면 개포택지개발 재정비 있지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그것이 2002년도 6월 17일날 이제 결정이 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7년 동안 재정비,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것이 정비계획 수립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방침서가 2007년 3월 16일날 해서 3년째 이것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 용적률인데 지금 용적률 란에 보면 2종은 좋습니다.

상한 250하면 지금 국토부에서 2종은 250, 3종은 300까지 용적률 상한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회에 계류중에 있잖아요. 공성진의원하고 두 사람이 발의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 상한이 3종이 지금 250이란 말입니다. 지금 2종도 250, 3종도 250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상한을 300까지 할 수 있으면 그 관계를 좀 짚어줘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와보면 18쪽에 보시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물론 이제 이 재정비가 끝나고 나면 이제 각 단지별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지정을 받은 다음 에 이제 사업승인을 가게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