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민 의원 발언

위원 -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장기간 해서 죄송한데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 개발사례도 몇 군데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엊그저께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특수목적법인 만들어 가지고 개발을 용이하게 되니까 무분별하게 채무행위를 해가지고 많은 손실을 보는 이런 사례들도 나오고 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현재 특수목적법인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40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한번 쭉 빼보시고요, 다음에 우리처럼 매입약정서를 하고 있는 데가 과연 몇 군데나 있고 다음에 우리는 매입약정서에 기간이 산단개발에서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가 아니고 90만원에 가까운 평당 분양조성비용이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 이것을 3년 만에 하겠다, 이것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연 다른 자치단체에 만약에 우리같이 매입협약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다면 그 기간을 도대체 얼마 정도 산정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조사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