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민 의원 발언

위원 - 도시미관 저해 빈집정비 관련해서 취지는 방금 최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감을 했습니다. 원칙을 정확히 시에서 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저는 국공유지를 주 정점으로 하고요 사유지는 배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빈집정비 관련해서 이게 사유지까지 시에서 무분별하게 해 준 데가 있고 안 해준 데가 있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사항이 되어 버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 저는 원 취지자체를 살려서 국공유지로 소유되어 있던 빈집들에 대해서는 목포시가 일정정도 도시미관을 아주 헤치고 있는 이런 우범적인 지역에 한해서 하겠다 여기 끝나면 이사업도 종료를 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사유재산에 대해서 우리시가 일일이 다 철거를 해줍니까?

그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원칙을 정확히 세우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