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발언

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간접흡연으로 해서 피해가 덜 가는 쪽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과정으로 가고 또 과태료를 지금 얘기를 자꾸 드리는 부분은 전에 한번 있었던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리 청소과에서 담배꽁초 그걸 버리는 분에게 과태료 3만 원씩이 책정이 되어서 지금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게 공교롭게도 단속하시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또 자체 내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의회에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책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러한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표현을 썼답니다. 그래서 그 소문들이 밖으로 다 나가서 우리 구의원들을 곤욕을 치르게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도 이러한 과정이 가면 똑같은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과태료를 예를 들어서 10만 원으로 책정을 해 놨다고 보면 정말 우리 구의원들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시고 하셔서 적당한 우리는 정말 어려운 못사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적정한 금액을 책정을 해서, 어쨌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다 하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쪽을 좀 감안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