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출 의원 발언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투표대상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영역으로 보면 상당히 업무가 많고 또 공공시설까지 다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여기 보면 좀 있고 지방채라든가 민간투자사업 또 복리, 안전 이런 부분까지 있습니다. 아까 12분의 1일 19,998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주민투표법을 발효가 돼서 시행이 됐을 때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충당이 되는 것인지 거기까지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투표에 따른 행정적인 혼란이라든가 직권남용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의회 기능이 위축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계획이 수립돼서 시행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