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봉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2009년도에 세계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민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조기발주를 해서 조기집행을 해라 이런 것이 정부의 지침이고 서울특별시의 지침이지요. 그런 반면에 우리 강남구에서는 다른 구청에 비례할 때 자체 세수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조기발주율이 상당히 저조해요. 다른 구청에 비해서.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비를 받아쓰는 항목이 많으니까 시비가지고 조기발주를 했다고 봐지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걷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세수예산이 확보가 되어져야 본격적으로 예산사업을 발주할 것이다, 발주할 것이다 보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그렇게 예산사업에 대한 발주율이 낮습니다, 실제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건설, 도시관리국의 예산이 증액된 사업도 결국은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사업으로 비춰지는 사업들이지 그렇게 크게 어떤 강남 경제에 기여할만한 사업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그나마라도 있는 예산을 이렇게 감해서 편성할 때는 우리 건설교통국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산사업 항목에 대해서 양보를 한 것이라고 봐지는데 본위원 견해로는 이것이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를 할 때 감이 됐어도 될만한 그런 항목들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내용도 물량조정 등이 가능했다.

또는 일반경상비를 그러니까 경상적 경비들이지요. 이것 한 10% 감액 했다. 이런 얘기들인데 하여튼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이만한 감편성을 할 수 있게 협조를 한 것만은 잘 했다고 봐지지만 지난 번 본예산 편성할 때 좀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넉넉하게 편성한 그런 일면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일면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 한번 해명 좀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