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물론 우리가 추경이 불가피하게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기존 사업비를 절감시켜서 편성한다는 데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에 어떤 차질을 주는 것도 결국 일자리 창출에 역행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편성된 예산이, 그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고 특히 올해에는 2차 추경이 또 있겠지만 추경예산에 지금 현재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세수가 상당량이 삭감, 감소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추경, 2차 추경예산이 증편성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사업을 축소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 이렇게 다시 2차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조정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당초 목적했던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