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강순양 간사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순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3억 6천 395만 3천원 대비 3천 847만 2천원이 증가된 14억 24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아울러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의회사무국 행정6급의 장기교육에 따른 동직급 직원 충원과 의원자료실 도서정비 전산입력요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의 증액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순양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강순양 간사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강순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592억 6천 55만 4천원보다 5억 8천 816만원이 증액된 598억 4천 871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난 11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동안 전문위원의 부서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전액삭감 또는 과다하게 감액된 부분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비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의 교환기 업그레이드 장비 구입 및 한글2002 전산개발에 관한 사항, 문화공보실의 석남어린이도서관 기본설계에 관한 사항과 신규지정 문화재 휀스 설치에 관한 사항 및 검단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삭감사유, 주민자치과의 각종 시설비 삭감 사유, 세무과의 지방세 및 체납액 고지서 우편 송달료 삭감 사유, 보건소의 보건소 증축공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로 주민자치과 예산안 중 청원경찰 경비초소 설치비 6천만원 전액삭감, 공무원 위탁교육비 350만원 감액, 화랑훈련 참여자 급식비 2백만원 전액삭감, 독수리, 화랑훈련 예비군수송 지원비 2백만원 전액삭감, 민원봉사과 예산안 중 비상급수시설 신설비 5백만원을 전액삭감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강순양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민영철 간사님 나오셔서 사회건설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민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722억 6천 243만 4천원 대비 145억 4천 767만원이 증가된 868억 1천 10만 4천원이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외 6종의 특별회계 기정예산액은 456억 265만 2천원 대비 23억 3천 599만원이 증가된 479억 3천 864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1천 347억 4천 87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14.3%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해당 과장 및 관장의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자원봉사센타 운영비 지원과 사회복지관 및 검단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사항, 청소행정과 진공청소차량 구입에 관한 사항, 건설과 석남동 천마초교앞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과 가좌·석남시설녹지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중 민간유휴시설 주차장 개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서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하는 예산으로써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민영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와 수정내역 그리고 예산안를 참고로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총무국장님, 청원경찰 경비초소 설치비가 6천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강영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원경찰 경비초소 설치 6천만원 삭감은 원래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교통 통제소로 사용하고 있는 청사 남문 경비실이 지금 현재 교통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사용하다보니까 청원경찰이 근무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구청 후문에 경비실이 있는데 그 옆에 화단 옆에 신축을 해서 청원경찰의 근무경비실로 쓰려고 했는데 교통과의 의견은 지금 현재 남문의 경비실이 지금 그 상태로는 좁아서 향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큰 공간을 마련해 줘야지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 해서 청사경비실을 다시 또 후문에 증축하는 것은 현재 예산상에 어쩌면 불합리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삭감하고 별도의 넓은 공간을 확보할 때까지는 예산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하는 이러한 사유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예산이 또 올라오겠네요?

그것은 우리 청사의 배치관계를 다시한번 검토해서 주무부서인 교통과와 함께 이 장소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 다음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추후 설계 기타 건축비에 필요한 시설비 등 검토를 해서 추후 상정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라온 것이 삭감됐기 때문에 물어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희출 위원님.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세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삭감 부분인데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면 천재지변이나 전시, 위급상황 때 비상급수시설을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 어느 위치에 말씀 해주시고 이 5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삭감 요청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삭감요청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종은입니다.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현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부지원개소가 8개소, 자체시설 1개소입니다. 정부지원시설개소는 대인고등학교, 갈마공원, 콜럼비아공원, 신참공원, 가좌초등학교, 가좌울공원, 가좌체육공원까지 8개소가 되고 자체시설은 석남체육공원 1개소입니다. 원래 추진계획이 올해 1개소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당초 신설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본예산에 6천 5백만원이 성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백가크라우딩 공법으로 견적을 받아본 결과 7천만원이 소요되어서 5백만원이 부족한 관계로 2회 추경에 계상을 하였는데 현재 급수시설 신설업체의 견적을 다시 하여 6천 5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비상급수시설은 5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해서 결정하였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비상급수시설 현황이 서구에 총 9개소죠?

정부지원이 7개소, 자체시설 1개소 해서 8개소 그런데 이번에 새로 하는 것 때문에 9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비상시에 가동해야 되는데 서구 전체 주민이 약35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소 각 동에 하나씩은 설치가 돼야지만 비상시에 정상적으로 운영돼서 주민불편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향후 계획이 있다면 각 동에 하나씩은 설치가 돼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년도 혹시 계획은 몇 개소가 신설되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1개소 추가로...

어디입니까?

아직은 그 대상지는 선정이 안됐는데...

검단에 있어요 없어요?

네, 검단쪽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단이 조금만 있으면 10만인데 여기는 왜 없어요?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서 이번에도 검단에 하고 내년에도 검단쪽으로 다시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인구밀도에 따라서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가면 2개 동이 신설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17개 동인데 최소한 동에 하나씩은 있어야지 유명무실한 비상급수시설이 돼서 비상시에 가동이 안되면 그것도 안되는 것인데 그렇게 한번 요청을 드려보고 검단에 조금 있으면 6만, 7만 됩니다. 거기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행정적인 미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향후 계획을 세워서 그쪽에도 시설이 꼭 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 청취 등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예산안 중 삭감 및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안 중 청원경찰 경비초소 설치비 6천만원 전액삭감, 공무원 위탁교육비 350만원 감액, 화랑훈련 참여자 급식비 2백만원 전액삭감, 독수리, 화랑훈련 예비군수송 지원비 2백만원 전액삭감, 민원봉사과 예산안 중 비상급수시설 신설비 5백만원 전액삭감 이상으로 삭감 및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방금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배 주민자치과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주민자치과장님 안나오셨어요?

지금 노조와 대화 때문에 청장님실에서...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다음 심종은 민원봉사과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중 청원경찰 경비초소 설치비 6천만원 전액삭감, 공무원 위탁교육비 350만원 감액, 화랑훈련 참여자 급식비 2백만원 전액삭감, 독수리, 화랑훈련 예비군수송 지원비 2백만원 전액삭감, 민원봉사과 예산안중 비상급수시설 신설비 5백만원을 전액삭감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