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동 통폐합을 우리가 지난 1년동안 죽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 그 동안에 주민들의 어떤 인지도나 이게 설명이 대단히 부족해 가지고 오늘까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지금 찬성률이 60%도 안되고 전부 47%에서 52%, 53%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전혀 지금 많은 데가 청담1동 69% 나오고 압구정 63% 나오고 나머지는 52%, 50 몇 % 수준인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사전에 홍보가 덜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동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경향도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건물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많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뭐 그거 전혀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구 자치구에 비해서 강남구는 주민복지센터가 각 동에 지어져 있어가지고 전혀 그런 어떤 신축된 상태에서 예산절감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뭡니까? 주민센터로 통합되는 동의 시설을 지금 주민센터 운영하고 거기에도 제가 볼 때는 대치2동 같은 데는, 대치3동 같은 데는 공간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어차피 대치2동은 지금 계획대로 하면 주민센터로 아니 대치2동사무소는 문화센터로 운영하고 대치3동에다 통합하는 얘기겠지요.
주민센터 하려고 하지요. 그러면 지금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대치3동 현재 문화센터가 통합하고도 문화센터를 유지해야 되고 대치2동 청사도 문화센터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치2동 주민이 저한테 항의하는 부분이 민원업무를 대치3동까지 가기 힘들다.
그래서 통합 반대한다는 이유예요. 그러면 결국 대치2동에도 소규모 민원서비스 센터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일시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결국 아까 행정국장 답변에서 시설관리비가 주민센터 2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전혀 지금 문화센터로 같이 동시에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비에서 절약된 돈 한 푼도 없습니다.
인력은 인력대로 지금 전혀, 예산절감 효과는 전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설명해 주시고 지금 동 통폐합 문제가 행정적 편의주의 입장에서 통합을 하다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일부가 아니고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이나 이런 거는 전혀 주민의견이 반영이 안돼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개포2, 3동에서 개포2동에 구마을하고 2단지 주민은 개포1동에 통합해야 동사무소 가깝다고 거기 통합되기를 원하는데 그냥 행정동으로 통합하다 보니까 지금 개포2동 주민센터가 지금 영동대로 쪽에 가장 끝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구마을 주민이 거기까지 오려면 한 1.5㎞를 걸어서 오던지 차를 타고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아까 우리가 생활 동 통폐합을 해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 하고 지금 아까 D to D 얘기도 했지만 전혀 그런데 지금 주민의 불편을 주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행정편의 통합으로 가고 있다는 문제고 대치3동도 보고 쌍용아파트 위에 개포3동 위쪽 부분은 아니 대치3동 이쪽 부분은 쌍용아파트 부분은 대치2동으로 통합하는 걸 바라는데 그 위에 블록은 대치4동과 나누어서 통합하는 게 적정하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행정편의적으로 기존에 있는 동만 가지고 통합하다 보니까 주민의견이 무시되는 1년동안 여론수렴했다 하지만 전혀 무시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또 추후에 2차 통합과정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어차피 지금,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동 통폐합에 어차피 가면 지금 조직개편이 따라야 되는데 지금 조직개편안을 보면 세무과, 세무관리과를 만든다는데 현재 세무과가 세무1과, 2과해서 14팀으로 운영이 돼 있는데 결국 지금 세무관리과를 만들어도 과만 하나 늘어나지 팀은 14팀으로 똑같은 인원이 근무하게 돼 있어요, 현재 조직 개편안에 보면.
그래서 결국 같은 업무를 하면서 그냥 과 체제만 하나 만들어주는 아까 물론 인원이 많아서 관리하기 힘들다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있지만 전혀 지금 현재 또 일부용역을 줘서 용역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용역 주는 부분을 없앨 것인지 이것좀 답변해 주시고 자동차등록 업무에도 물론 우리 강남구가 민원이 많은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14명이 자동차 민원업무를 하고 있는데 배로 27명으로 늘어요, 조직이.
그러면 아까 강서구 15만 할 때 거기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만건 정도 늘어나는데 강서구보다 5만건 정도 우리가 민원건이 많은데 14명에서 27명으로 배가 늘어나 버린다고 그러면 지금 가장 엊그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신문에 “놀고 먹는 공무원들” 신문에 질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런 부분에 너무 적정한 업무량에 적정한 인원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너무 과다 배치됐을 때 앞으로도 문제 발생됐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보시고 지금 노인복지업무도 현재 노인복지팀에 6명이 그 업무를 다하고 있어요. 우리 3만9,000명 정도 노인이 있으니까 6명 정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바뀌면 14명으로 조직이 바뀝니다. 14명으로 바뀌었을 때 행정인력이 이 조직을 수요에 비해서 인원을 배치하는 게 아니고 과를 만들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편제에 의해서 인원이 따라가는 현상 지금 그러면 이게 왜 문제냐 하면 동 통폐합으로 해서 생활민원이나 사회복지 민원업무를 아까 아주 질 높은 서비스 공급하겠다는 것이 원래 동 통폐합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쪽 분야 지금 말하자면 역삼1동의 인구가 3만5,000명인데 직원이 몇 명 입니까? 역삼1동.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대치2동 같은 데는 통합하더라도 4만6,000명 되는데 개포3동 같은 데도 개포2동도 통합하면 3만6,000명 되는데 지금 한 23명 정도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돼 있어요, 동 편제가.
사실은 지금 그 인원들이 사회취약계층에 있는 부분의 인원을 보강해서 지금 아까 취지목적에 맞는 생활서비스나 사회복지서비스의 인원을 충원해 주는데 인원이 23명의 동에서 줄일 것이 아니라 그 동에서 줄어든 인원을 취약계층이나 생활서비스나 사회복지서비스나 인원을 충원해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물론 구청 본청의 노인복지업무도 많이 늘어나니까 앞으로 강구해야 되지만 갑자기 기구개편에 따른 필요 없는 인원을 6명이 하던 일을 14명이 하라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에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