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2008년 12월 8일 제176회 정례회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제6차 회의 될 겁니다. 사실 여러 가지 참 문제로 동 통폐합에 대해서 우리가 투표절차를 거쳤고 또 그 과정에서 일어난 해프닝 그리고 엊그제 2월 13일 오후 2시에 회의를 개의하기로 했다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한 2시간여 정도 공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해프닝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저 역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1년 이상 동안 우리 구청장 이하 각 행정국에서 검토하고 또 용역을 주고 주민의견수렴을 한 안을 입법예고해서 우리 의회에 통보해 왔습니다. 참 이렇게 잘 추진돼 온 듯하다가 이게 갑자기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게 된 동기는 아마 구청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주민자치위원들의 워크샵 장소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주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사실 본질이 왜곡된 듯한 그런 발언 때문에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마 구청장이 하신 말씀이 주민 몇 사람이 이렇게 한다든가 뭐 몇 사람이 아니라 일부에서 반대한다 하더라도 대다수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었었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이 통폐합의 목적이 크게 나뉘면 2가지 였었을 겁니다.

예산절감 그리고 질높은 행정서비스 그 요즈음 말하는 D to D 아닙니까? 도어 투 도어, 문 앞에서 문 앞까지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절감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릴게요.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께서 뭐 저는 사실 보면 예산절감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유로 우리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 1동과 2동이 통폐합 됐을 경우에 우리 2동이 주민자치센터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지가 약 한 180평 정도 돼요. 그 지역의 지가가 평당 1억5,000정도 호가합니다.

이 부지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투자 한다고 그러면 약 한 27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대지 값만도 270억 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거기다가 나중에 건축비를 포함하고 운영비를 포함하면 아마 더 이상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청담동 그 다음에 대치동은 아마 그런 여건이 못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4개 동을 청사를 신축한다고 예상했을 경우에 약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제대로 설명이 안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왜 처음에는 이 행정기구 축소해서 예산절감 부분들이 주장이 되었다가 실제로 보니까 기구가 오히려 주는 게 아니라 확대 재편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처음에 이 동사무소 통폐합의 주된 취지와 목적은 실질적으로 그 하드웨어 그러니까 청사건물에 대한 신축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폐쇄됐을 경우에 다른 용도로 다시 건축을 안 해도 된다 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봤는데 언제부터 이게 기구를 축소해서 인원을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었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왜 신분보장이 돼 있는 공무원들을 어떤 수단으로 해가지고 줄일 수 있느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참 쉽지 않다고 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누가 어디서 이 공무원 기구를 축소를 해 가지고 줄이겠다고 발표했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 높은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왜 동청사를 축소를 하느냐, 질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