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민 의원 발언

위원 - 그렇다면 이런 주민공청회가 됐든, 의견수렴조사에서 정말 임대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자리에 와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지부터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이 수요조사부터 정확히 다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임대주택 대기자 현황을 제가 이 지역구, 그 지역구가 가장 많은 상동·용해 이쪽에 거의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구인 의원한테 부탁해서 이 대기자 현황을 제가 뽑았어요. 이구인 의원이 직접 아파트에 다 전화해서 현황을 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정확하다고 보는데, 이 대기자 명단에 보면 1,458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기가 워낙, 특히 상동3차 같은 경우 13평형, 12평형 이런 적은 세대수, 또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이런 데는 대기자가 600명 가까운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자가 200명, 600명 많다 보니까 신청을 하고 싶어도 안 한 숫자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 그 다음에 또 우리 서산·온금지구 개발했을 때 거기에 또 사는 서민층들 어디로 갈 것이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일 위원님께서도 또 아까 뭐 도로교통으로 인해서 또 서민들 몇 천만원 보상도 못 받는 분들이 갈 곳이 없는 이런 사람들. 자, 이런 부분들을 아까 차장님께서는 대성지구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만 고민을 해야지 목포시가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을 왜 여기에 꼭 떠넘기는 식으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초의 계획에 왜 임대주택을 이렇게 세웠느냐는 거예요.

그건 이율배반적인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 그래서 저는 정말 이 LH가 현재 갖고 있는 처한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변경시켜줄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층수라든가, 이런 것도 조망권이라든가 크게 침해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변경가능하고, 저는 그것이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협의과정에서 논의가 되면, 또 수용이 되면 변경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1차적인 이 정말 중요한 목표를 갖고 있는 이런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대한 기여를 해야 될 부분들이 과연 이런 식으로 외도가 된다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국민임대 30년 임대주택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심도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임대주택부분, 기존계획이 한 5백 몇 세대 정도 됐죠? ○LH 전남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차장 김윤성 - 540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