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가정복지과 하고는 틀린데 사회복지과 하면 대개 장애인, 노인복지가 주업무인데 그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중에서 노인복지만을 분리해 가지고 노인복지과를 만들었을 경우에 과연 사회복지과하고 노인복지과에서 다루는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 복지만을 주로 하게 될테고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 업무를 주로 할텐데 그렇게 될 경우 업무가 너무 단순하고 업무량이 없어서 과연 이것은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줄어들게 되는 5급 사무관직의 어떤 자리 배려만 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 업무에서 장애인 복지만을 주로 하고 노인복지과에서 노인복지만을 전문으로 했을 경우에 과연 이 신설되는 과라든지 기존 과에서 그 업무가 충분한 업무과다가 돼서 그렇게 분리가 되는 것인지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무관리과 역시 마찬가지 같아요. 세무1, 2과라든지 있는 상태에서 세무관리과를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과연 세무관리과를 신설했을 경우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고 다음에 체납세무관리가 지금도 별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증세효과라든지 체납관리가 이루어 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설교통국 역시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 소관의 자동차민원과 역시 현재 별다른 문제점 없이 자동차 민원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민원과도 증설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보건소에 보면 보건행정 추진반이라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