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잠깐 제가 하겠습니다. 왜 지금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예산 승인권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 했는데도 지금 그것을 다시 이렇게 오면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열심히 12시 넘어 1시까지 해서 예산심의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 가지고 오면 얼마나 힘이 빠지냐 이거지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예산삭감이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일률적으로 10%니 사업예산 10%씩 절감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 감편성에 대한 것을 정확히는 못봤지만 주요한 내용을 봤어요. 주택과에서 할려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 40억 편성됐는데 그걸 10% 삭감했어요. 지금 아마 지난 10일 전에인가 그 신청을 마감했는데 제가 자료는 못받았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아요. 70～80억의 요구서가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그걸 40억의 10% 4억을 삭감해 버리면 그것도 우리가 줘서 용역을 각 지역에 줘서 일자리 창출하는 수단인데 똑같은 그런 예산 말하자면 우리 여기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경비를 10%, 5%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런 주민에게 돌아갈 사업예산을 10%를 삭감해 버리니까 수요는 많은데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일자리 창출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률적으로 이렇게 삭감해서 하는 방법이 아까 세 가지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온당치 않다. 왜 그것도 충분히 일자리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집행을 못하게 되면 결국 그것도 주민의 민원을 살 수 있고 일자리 창출에 역행되는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예산심의할 때 충분히 지적해서 그런 부분을 고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감액을 안 할 부분은 안하고 쓸 부분은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감액편성보다 우리가 한번 써 보고 남으면 그거 가지고 추경편성 하면 되는데 지금 오히려 작년에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가결산해서 편성해서 쓰는 게 훨씬 편했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