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아까 행정국장 답변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볼 때 이 예산 저는 이 자체에 문제 있다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 승인되고 두 달도 안됐는데 다시 이런 감편성 예산을 가지고 올라온다는 게 지금 우리 행정국 예산은 2건 뿐이 안되니까 이건 심의할 것도 없어.

어차피 기간제 일자리 창출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도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고 있는데 강남구에서는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아직 결산이 안됐지만 약 1,000억 정도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 물론 재정수입이 700억 정도 손실 오기 때문에 세이브 하면 얼마 안 남지만 본위원이 볼 때 한 300억 정도는 예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본예산을 삭감해서 한번 써보지도 않고 삭감하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민원여권과에 기간제 근로자 수당을 줄여가지고 10%씩 삭감해 가지고 또 일자리 창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자리 창출한다면서 기간제 근로자의 인원을 줄이는 건지 월급을 줄이는 건지 그 사람 줄여가지고 다시 편성한다.

이거 밑돌 파가지고 윗돌 개우는 식 이런 게 아니라 가결산을 해 가지고 작년 우리 순세계잉여금 충분히 나옵니다. 그 가결산 예산을 가지고 1차 추경을 편성하고 나중에 또 결산해서 돈이 남으면 또 2차 하는 것이지 지금 써 보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의회 승인 받은지 두 달도 안됐는데 이걸 삭감해서 그 돈을 추경에 편성하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못마땅해요, 사실은 이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