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좀 들어 보니까 한시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주차장 회계를 모아놨다가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짓는다든지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거기에 혜택을 보는 구민도 중랑구 구민이고 또 서울형어린이집의 혜택을 보는 분들도 중랑구민이라는 이런 얘기예요. 양쪽 다 어디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우리 중랑구 구민이고 당연히 자기가 낸 세금에 의해서 혜택을 봐야 될 권리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림살이를 함에 있어서 어떤 한쪽에 치우쳐서 할 수는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자꾸 뽑아다 쓰다 보면 과연 이제 주차장을 건설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따르는 혜택을 봐야 될 구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주차장특별회계는 다른 구와는 달리 우리 구 구청에서는 한시적으로 하자, 구청장도 거기에 대해서 허락을 해서 한시적으로 조례개정이 됐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오늘의 저는 최종적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이 어제께 조례개정이 상임위에서 끝났어요. 상임위에서 조례개정이 끝났기 때문에 과연 이 상태대로 인정을 하고 바로 복지건설위원회에 예산심의가 그냥 심의를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양새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것은 나름대로 최종적으로 판단을 다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나는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어저께 조례개정을 한시적으로 해 놓고 바로 심의를 하고 동시패션 아닌 동시패션으로 해서 한다는 모양새조차도 우스운 꼴이 된다. 어제께도 모 신문기자들이 와서 위에서 지켜보면서 삑삑 웃으면서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중랑구의회가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행정부하고 이렇게 잘해 보자고 하면서 이 내용 어떤 과정이 이렇게 앞뒤도 안 맞게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하고 이래도 되는 건지.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정말로 웃기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가 또 개인적으로도 할 말도 없고 더 이상 이야기한다면 내 스스로도 우습게만 보일 것 같아서 말을 많이 안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아까도 다 이야기했지만 앞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이런 편법으로 내년도 예산을 운영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도 어떻게 보면 긴축된 예산이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하시고 또 내년 하반기에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겠지만 또 나중에는 어떤 기금에 의해서 다른 타 기금을 갖다가 또 쓰고자 한다면 이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니까 올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 아예 그런 것까지도 잘 검토하셔서 절대 기금이나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나 이런 데서 갖다 쓰지 않도록 내년에도 또 추가경정예산을 한다면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