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추경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지난번에 연말에 본예산 심의했던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물론 우리 동료 유만희위원이나 박남순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게 감편성이라는 것 자체가 구에서 충분히 정책기획과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걸러서 몇 번을 걸러 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의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거기서 물론 사업예산에서나 발주 사업예산에서 낙찰차액비 같은 게 남는다는 것은 물론 다음에 추경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런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 보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의원이 진짜 예산심의를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해 올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을 180억, 178억을 삭감해 가지고 예산을 다시 올리는데 우리가 지금 뭘 했는가 하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솔직히. 지금 여기 보면 민원여권과에 콜센터 구축 같은 것도 분명히 광역과 언론에 기 보도가 됐었고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걸 자체예산으로 구축해야 된다고 3억9,000 올려놨다 광역시 하고 올리니까 삭감이 된다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 사이버 민방위교육 프로그램도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그 프로그램 우리가 꼭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따졌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우겨 놓고 지금 와서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전액삭감한다. 이거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오후에 있을 도시계획과 같은데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도 다 올려놓고 꼭 필요하다고 해 놓고는 지금 와서 필요 없으니까 전액삭감해도 좋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이 예산 우선 올라온 예산, 추경예산에 우리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일자리 창출에서 예산을 많이 쓴다는 것은 좋은데 그 의원들을 농락하는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해 놓고는 그때 따질 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는 필요 없으니까 삭감해도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이게 예산자체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거기에 굉장히 이걸 감액편성 내역서를 보면서 아주 이걸 통탄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심의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감액편성된 내용이 의원들이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오늘 아침에서 책상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예산회계법에서도 예산의 수정이 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출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걸 미리 제출해 가지고 의원들이 충분히 필요한 건가 아닌가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아침에 오니 책상에 올려놓고 이제 이걸 봐야 되고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하는 자체가 저는 심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