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께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위문이 일자리 창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칫하면 오해를 합니다.

일자리 창출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군부대 안보견학, 군부대 안보견학해서 보니까 차량 임차비, 참배객 중식, 간식비 이것이 일자리 창출로 보기는 매우 힘든 사항이고 억지 논리가 아닌가? 일자리 창출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로 국가유공자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나라에 몸을 바친 분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세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사실 군부대 안보견학이라고 한다면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후배들이 참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군복무를 하고 있다면 위로방문이 아니겠는가?

오히려 군에 안 갔다온 분들, 아니면 신세대 이런 사람들이 안보견학을 간다고 하는 것은 아마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이런 분들이 그야말로 실질적 실익이 있는 일자리 창출로 우리가 지출이 된다고 한다면 예산집행이 된다고 한다면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용자체가 행사지원, 안보견학 차량임차비, 참배객 중식 및 간식비 이것은 우리 일자리 창출로 보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