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 의원 발언

- 예. 그렇죠. 예를 들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시장이 연두순시 하는 과정에서라든가, 아니면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썼던 것이고, 이 주민참여예산은 그동안 어떻게 진행돼 왔냐면, 예산편성 되기 전에 작년의 예를 들면, 7월 정도에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위원회에서 4개 분과를 나눠서 각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안을 올리라고 내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각 동에 지역회의가 있다는 전제 하에. 그런데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지역회의가 조례에만 있고 지역에 지역회의는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동에서는 어떻게 올렸냐? 아주 잘된 데는 자치위원회에서 이번에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우리 동네의 예산을 올리라고 하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하면 자치위원회에서 몇 가지 안을 올린 곳이 그나마 잘된 데이고요, - 나머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장이 임의적으로 우리 동에 필요한 것, 그리고 동네에서 좀 유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면 뭐 평이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뭐 자생조직에서 이렇게 올린 몇 가지, 이걸 가지고 올라온 거죠.

그것을 분과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의회 지금 분과가 3개가 있잖습니까? 상임위원회가. 그런데 기획복지를 두개로 나누고 나머지는 하나하나 해서 4개의 분과가 있었어요.

그 4개의 분과에서 자기 해당사항과 관련해서 논의해서 위원회에 올리고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순위정리하면 그것이 반영이 되거나 미반영 되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 그 분과위원회에 국장들이 들어갑니다. 해당 국장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우리가 시의원 저도 2년 해 보지만 예산이나 결산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와서 예산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안들이 동네에서 그나마 미흡하지만 동네에서 올라왔던 이런 주민참여예산들이 목포시 국장의 이야기 한마디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이런 경향들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제 구체적인 예산은 예를 들면,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없는데 그 어린이공원 예를 들면 조경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포장, 소방도로 포장,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 보니까 어디죠? 터미널 고가도로 옆에 포장한 길 있잖습니까?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포장됐더라고요.

그런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