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지상 의원 발언
명환
전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들은 다음 상임위원회별로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 강순양 간사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양
강순양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순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예산액 대비 6억 1천만 9천원이 감소된 6억 4천 155만원으로서 감소요인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의 감소가 주된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 방법으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아울러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581억 7천 180만 7천원보다 46억 7천 411만 3천원이 증액된 628억 4천 59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난 1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 동안 전문위원의 부서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비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의 대회의실 방송장비 대체 구입 및 정보관리 분야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관한 사항을, 문화공보실의 풍물단 운영에 관련 사항과 랑랑축제 및 각종 음악회 그리고 서구태권도 시범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과의 구청장 업무추진비와 아름답고 늘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민원봉사과의 민방위교육장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 및 비상급수시설에 관한 사항을, 시설관리공단의 자체기획공연 음악회와 초과근무수당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로 기획감사실 기획 및 의회업무추진비 7백만원을 기획업무추진비 4백만원, 의회업무추진비 3백만원으로 분리편성 자체평가 용역비 5백만원 감액, 대회의실 방송장비 대체 구입 4천 5백만원 전액삭감, 정보관리 분야 시설장비유지비 2천 5백만원 감액, 일반업무용 PC 구입비 8천만원 감액, 문화공보실 풍물단 운영 관련 예산 6천 613만원 전액삭감, 제3회 랑랑축제 1천만원 감액, 구민을 위한 음악회 2천만원 감액,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7천만원 감액, 환경영화제 2천만원 전액삭감, 서구태권도 시범단 지원관련 예산 2천 7십만원 전액삭감, 롤러교실 대회 시상품 구입, 1백 5십만원 감액, 주민자치과 구청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천만원 감액, 직책급 업무 추진비 3천만원 증액, 의전수행 피복비 450만원 전액삭감, 공무상 해외여비 2천 5백만원 감액, 청장실 및 비서실 리모델링 3천만원 전액삭감, 장기근속공무원 공로연수 1천만원 감액, 서구행정서비스헌장 고객 만족도 조사 용역비 1천 8백만원 전액삭감, 아름답고 늘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 3억원 감액, 민원봉사과 민방위교육장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비 204만원 전액삭감,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펌프 보수 및 관정 청소 1천 110만원 감액, 을지연습 복사기 임차료 6십만원 감액, 공익근무 피복비 중 동복 및 방한복 구입비 9백만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자체기획공연 음악회 3천만원 감액, 초과근무수당 4천 5백 5십 1만 3천원 감액 최고경영자 국외연수 여비 1백만원 감액,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및 조직 진단비 5백만원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 서구 문화원 육성 기금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강순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민영철 간사님 나오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민영철사회건설위원회간사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민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2004년도 예산액 대비 192억 7천 392만 5천원이 증가된 855억 4천 784만 8천원이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등 10종의 특별회계 예산은 42억 5천 533만 6천원이 증가된 411억 2천 701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예산은 1천 266억 7천 486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16.4%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생계.주거.교육급여 및 시범 중대형 경로당 건립예산 증가, 건설과 세어도 농어촌 전화사업, 주물공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예산 증가, 도시개발과 석남·가좌시설녹지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와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에 따른 주요 증가요인이 있었으며 감소요인으로는 청소행정과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등 민간위탁금에 대한 예산 감소, 건설과 초지대교에서 경인운하간 휀스설치 및 도로구조물 정비공사, 도로굴착복구비에 대한 예산 감소, 도시개발과 경서2구역 문화재지표조사 및 경서2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 시설비와 용역비에서 주요 감소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음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5건 86억 8천 8백만원으로 행정목적의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특정자금의 운용을 위한 사항으로 신규사업과 전년도 예산을 비교하여 증액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해당 부서장의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상설알뜰매장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장 연수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 숙성퇴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농산물포장사업에 관한 사항, 친환경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건설과 재난재해대책기금 전출금 및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과 옥외광고물 시범건물 선정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과 시설녹지(공원)분야 선진지 시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주요증액 및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과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상설알뜰매장 리모델링 2천 3백만원 전액삭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보육시설장 연수 8백만원 전액삭감, 지역경제과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중 숙성퇴비 지원사업 미나리재배 등의 악취예방 2천 772만원 전액삭감,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 포도박스 외 4종 1천 256만 2천원 전액삭감, 친환경사업 지원 우렁이 입식 4백만원 전액삭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해외개척단 및 해외무역박람회 파견 해외시장개척단 북미, 아시아 8백만원 증액, 건설과 기금전출금 중 재난재해대책기금 전출금 재해대책 1천만원 증액,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2백만원 증액, 건축허가과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440만원 증액, 여비 국내여비 중 관내출장 440만원 전액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옥외광고물 시범건물 선정 및 설치 3천만원 전액삭감, 도시개발과 여비 국외여비 중 시설녹지(공원)분야 선진지 시찰 6백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재난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민영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을 참고로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 및 삭감,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20만원 감액, 기획감사실 기획 및 의회업무추진비 7백만원을 기획업무추진비 4백만원, 의회업무추진비 3백만원으로 분리편성, 자체평가 용역비 5백만원 감액, 대회의실 방송장비 대체 구입 4천 5백만원 전액삭감, 정보관리 분야 시설장비유지비 2천 5백만원 감액, 일반업무용 PC 구입비 8천만원 감액, 문화공보실 풍물단 운영 관련 예산 6천 613만원 부활, 제3회 랑랑축제 1천만원 감액, 구민을 위한 음악회 2천만원 감액,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7천만원 감액, 환경영화제 2천만원 전액삭감, 서구태권도 시범단 지원관련 예산 2천 7십만원 부활, 롤러교실 대회 시상품 구입 150만원 감액, 주민자치과 구청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천만원 감액, 직책급 업무 추진비 3천만원 증액, 의전수행 피복비 450만원 전액삭감, 공무상 해외여비 2천 5백만원 감액, 청장실 및 비서실 리모델링 3천만원 전액삭감, 장기근속공무원 공로연수 1천만원 감액, 서구행정서비스헌장 고객 만족도 조사용역비 1천 8백만원 전액삭감, 아름답고 늘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 3억원을 부활하고 각 동사무소 풀예산으로 편성하고 집행시 지역구 의원님과 협의하여 집행, 민원봉사과 민방위교육장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비 204만원 부활,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펌프 보수 및 관정 청소 1천 110만원 감액, 을지연습 복사기 임차료 60만원 감액, 공익근무 피복비 중 동복 및 방한복 구입비 9백만원 부활, 시설관리공단 자체기획공연 음악회 3천만원 감액, 초과근무수당 일반회계 3천 886만원 감액, 특별회계 105만 9천원 감액, 최고경영자 국외연수 여비 1백만원 부활,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및 조직 진단비 5백만원 감액, 사회복지과 상설알뜰매장 리모델링 2천 3백만원 전액삭감, 보육시설장 연수 8백만원 부활, 지역경제과 숙성퇴비 지원사업 2천 772만원 전액삭감,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1천 256만 2천원 삭감, 친환경사업 지원 4백만원 전액삭감, 해외시장개척단 보조비 8백만원을 국외여비로 목 변경하여 증액, 건설과 재난재해대책 기금 전출금 1천만원 증액, 재난관리 기금 출연금 2백만원 증액, 건축허가과 간판실명제 스티커 제작비 440만원 증액, 광고물 정비 관내출장여비 440만원 전액 삭감, 옥외 광고물 시범건물 선정 및 설치 3천만원 전액삭감, 도시개발과 시설녹지 분야 선진지 시찰 6백만원 증액, 각 동사무소에 포괄사업비 2천만원씩 편성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 중 증액 및 삭감,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방금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이 있습니까?
재연
이재연기획감사실장
네.
명환
전명환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명환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부탁드린 바와 같이 대회의실 방송장비 대체구입과 일반업무용 PC 구입비는 구민에 대한 행사 지원에 원활을 기하고 직원들의 업무에 효율적인 지원을 한다는 차원에서 내년도 제1회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동별 주민숙원사업비는 동장 전용이 아닌 또 의원님들의 전용이 아닌 각 동장과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의 하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활용하도록 각동별 2천만원씩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응복 문화공보실장님 의견이 있습니까?
응복
이응복문화공보실장
네.
명환
전명환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응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제가 우려했던 풍물단 운영 관련 운영경비와 서구 태권도 시범지원 관련 예산 부활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느낍니다. 아울러 아쉬움이 있다면 그동안 계속 이어져오던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환경영화제, 구민을 위한 음악회, 랑랑축제 예산에 대해서 전년도 수준에도 못미치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되지만 업무 추진에 있어서 판단해서 꼭 필요시에만 명년도에 추경이 있을 때 좀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이응복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배 주민자치과장님 의견이 있습니까?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심종은 민원봉사과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종은
심종은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다음 박태복 사회복지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김경언 지역경제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만 피치 못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농산물 관련해서 포장재 지원사업 1천 2백만원, 친환경 지원사업 4백만원 합해서 1천 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부들한테 준다 하는 쪽에서만 접근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농산물 지키기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하시고 지금 사실은 WTO가 시작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주던 보조도 다 끊기게 됩니다. 지금 추곡수매가 내년부터 얼마나 줄어들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친환경농업 하라하라 하면서도 이 농업인들은 자기네가 지금까지 비료 뿌리고 하던 그 방식이 보수적이어서 방식 바꾸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해주면서 좀 유도해야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농부들 몇사람이 혜택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농산물 지키기라는 차원에서 한번, 이것은 추경에 하기에도 그때는 또 시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살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김경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수 건설과장님 의견이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없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없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추순흥 도시개발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박장훈 운영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부장 박장훈 없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김인두위원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 이 본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우리가 했습니다. 또 집행부의 각 실.과장님들이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하고 많이 부딪쳐서 했을거라고 저는 생각, 그렇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각 국장님 진짜 부서장님들이 이 큰 예산을 놔두고 밀접하게 우리 위원님들과 대화가 있었어야되지 않나, 그동안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항시 예산은 우리 의원들은 깍는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다면 예산을 줘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집행부의 서구청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이를 이끌어나가는 분들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나 사회건설 다 끝난 것을 가지고 다시 예결위에서 이렇게 또 뒤집는다는 자체는 안타깝고 또 상당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주시해서 일을 열심히 해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십시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앞으로 많은 의견을 의원님들과 만나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사회산업국장님.

김영옥복지환경경제국장
말씀하신대로 잘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도시국장님.
달성
김달성도시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대로 잘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보건소장님.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정말 우리 집행부 부서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과 부딪치세요. 부딪쳐서 풀어가세요. 풀어가면 다 일이 됩니다. 안될 것 없습니다. 그냥 예산안만 던져놓고 해달라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해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공무를 많이 하고 우리 집행부 부서장님들도 공부를 많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출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됐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램은 친환경사업 같으면 무농약 재배를 해서 농가 소득에 일익을 담당하는 부분이 아닌가, 또 무농약 재배를 해서 무농약 쌀이 지금 시세로 약 4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또 아니면 그와 별개 관계에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선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과수라든지 이런 생산물들을 시장에 제대로 포장해서 팔려고 하다보니까 포장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지금 점점 과일 값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무척 싸지고 우리 것은 비싼데 또 포장비까지, 포장을 안하면 또 헐값밖에 안되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저희하고 제일 크다는 강화하고 합작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없겠냐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포장재를 다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포장비의 15%에 해당하는 것을 지원해주자 이렇게 해서 강화하고 합작해서 벌이려고 하는 사업이고 우렁이입식 지원사업은 이것을 잘못보시면 우렁이를 입식할 때 조금 돈주고 사다가 나중에 벼 베고 나서 우렁이 남으면 그것 팔면 더 돈 버는건데 왜 또 입식비를 지원하냐 이렇게 하는데 농업은 그렇게 공식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렁이 했던 농가에 가보면 우렁이 그냥 있습니다. 이건 누가 그렇게 다 사가주지 않습니다. 공식대로라면 이렇게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팔면 오히려 큰 돈 되는데 왜 이걸 도와주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공식대로 이렇게 사가주지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부들은 친환경농업을 하시라 하시라 해도 이제까지 비료뿌리고 하던 이런 방식을...

김인두위원
과장님 요점만 이야기하세요.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문희출위원
다시한번 제 의견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의원 생활 하기 전에는 협동조합에서 약 22년동안 근무를 했고 또 협동조합 체계가 농민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 환원사업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건설위원님께서 어떻게 심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지원을 해줘도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친환경사업에 대해서 먼저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얘기 하셨던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것이 우리 그러면 농어민에 대해서, 지금 서구에 농어민이 얼마나 됩니까?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4,400명, 1,250세대 정도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포도박스 외 4종 그러면 과수라는 과수들은 다 지금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서구에서 나오는 과수를 다 지원해줘야 되는데 15%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일반화시켜서 지원을 못해주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기업체에서도 외국에 간다 하게 되면 그 외국에 선정된 그 사람들만 보면 그 사람들만 혜택 받는 것같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과수 재배하는 사람들 하니까 과수 재배하는 몇사람들한테만 혜택 가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농산물 살리기라는 전체적인 그런 맥락에서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김인두위원
과장님 아까 정회했을 때 들어와 가지고 어필해서 해달라고 해야지 지금 여기 한참 회의중인데 와서 해달라고 하면 되겠냐고요 다 지금 끝났는데.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그때가 아니고 지금이 얘기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아니 아까 정회했을 때 들어와 가지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이것 좀 살려 주라 어필해서 딱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나게 만들어야지...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이게 정상적인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아까 우리 정회했을 때, 다른 분들은 다 들어와 가지고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다 들어와서 했어요.
명환
전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위원
과장님 앉으시고요. 저는 사회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총무위원회, 어차피 2005년도 중요한 본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에서 문화공보실장님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환경영화제가 예산이 섰었는데 이거 간략히 설명 좀 해줘봐요.
명환
전명환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나중에 말씀하시기로 하시고요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방금 각 부서장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한 재협의, 조정을 위하여 약 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위원장님.
명환
전명환위원장
네.

박승희위원
의결에 앞서서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데 앞서서 실.과장님들이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또한 가령 그 필요한 예산을 요청할 때는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차후에는 말이죠. 이런 소속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돼서 예결위에서 반영이 돼야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들 물론 원안대로 통과한 부서도 많습니다. 그만큼 원안 검토되지 않은 실.과장님들은 다음에 추경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하셔서 설득해서 예산이 우리 서구 주민에게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실.과장님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2005년도 본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주무 과장님께서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안일하게 대처한 것에 대하여 예결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다음부터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금까지 재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20만원 감액, 기획감사실 기획 및 의회업무추진비 7백만원을 기획업무추진비 4백만원, 의회업무추진비 3백만원으로 분리편성, 자체평가 용역비 5백만원 감액, 대회의실 방송장비 대체 구입 4천 5백만원 전액삭감, 정보관리 분야 시설장비유지비 2천 5백만원 감액, 일반업무용 PC 구입비 8천만원 감액, 문화공보실 풍물단 운영 관련 예산 6천 613만원 부활, 랑랑축제 1천만원 감액, 구민을 위한 음악회 2천만원 감액,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7천만원 감액, 환경영화제 2천만원 전액삭감, 서구태권도 시범단 지원관련 예산 2천 7십만원 부활, 롤러교실 대회 시상품 구입 150만원 감액, 주민자치과 구청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천만원 감액, 직책급 업무 추진비 3천만원 증액, 의전수행 피복비 450만원 전액삭감, 공무상 해외여비 2천 5백만원 감액, 청장실 및 비서실 리모델링 3천만원 전액삭감, 장기근속공무원 공로연수 1천만원 감액, 서구행정서비스헌장 고객 만족도 조사용역비 1천 8백만원 전액삭감, 아름답고 늘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 3억원을 부활하고 각 동사무소 풀예산으로 편성하고 집행시 지역구 의원님과 협의하여 집행, 민원봉사과 민방위교육장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비 204만원 부활,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펌프 보수 및 관정 청소 1천 110만원 감액, 을지연습 복사기 임차료 60만원 감액, 공익근무 피복비 중 동복 및 방한복 구입비 9백만원 부활, 시설관리공단 자체기획공연 음악회 3천만원 감액, 초과근무수당 일반회계 3천 886만원 감액, 특별회계 105만 9천원 감액, 최고경영자 국외연수 여비 1백만원 부활,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및 조직 진단비 5백만원 감액, 사회복지과 상설알뜰매장 리모델링 2천 3백만원 삭감, 보육시설장 연수 8백만원 부활, 지역경제과 숙성퇴비 지원사업 2천 772만원 전액삭감,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1천 256만 2천원 부활, 친환경사업 지원 4백만원 부활, 해외시장개척단 보조비 8백만원을 국외여비로 목 변경하여 증액, 건설과 재난재해대책 기금 전출금 1천만원 증액, 재난관리 기금 출연금 2백만원 증액, 건축허가과 간판실명제 스티커 제작비 440만원 증액, 광고물 정비 관내출장여비 440만원 전액 삭감, 옥외 광고물 시범건물 선정 및 설치 3천만원 전액삭감, 도시개발과 시설녹지 분야 선진지 시찰 6백만원 증액, 각 동사무소에 포괄사업비 2천만원씩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