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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지상 의원 발언

118회 제3본회의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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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환

전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 강순양 간사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민영철 간사님 나오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민영철사회건설위원회간사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민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과장 및 관장의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행정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과 불법광고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삭감과 기타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하는 예산으로써,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일부 감액 및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민영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 및 삭감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인건비 중 명예퇴직수당 2억 6천만원 삭감을 2억원으로 조정 삭감, 종량제 봉투 보관창고 설치를 종량제 봉투 보관창고 보수로 사업명 변경, 교통상황 상황실 설치 1천 608만원 전액 삭감, 수로원 대기실 설치 3천 520만원 전액 삭감, 재무과 일반운영비 중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장치 부착 사업비 1천원 증액, 건축허가과 불법광고물 철거수수료 135만원 추가 삭감,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 195만원 증액, 이상으로 예산안 중 증액 및 삭감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방금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배 주민자치과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박영길 재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없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설명을 좀...
명환

전명환위원장

설명하세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김유찬입니다. 제가 어제 설명을 드리면서 약간 좀 착오가 생겨서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수수료가 당초에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195만원 삭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항이 불법고정광고물 폐기물처리비가 6백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660만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해서 이것을 60만원 프러스 해서 255만원 삭감으로 정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가면서 다시 기타보상금으로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보상금으로 저희가 자율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당초 예상한 것보다 자율정비보상금이 신청이 많아서 그 변경으로 철거비를 195만원 쪽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보상금은 더 지급하고 그대신 철거비를 줄이는 것으로 195만원 왔다갔다해서 총 금액은 맞습니다. 거기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로 주무 과장님들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오락가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방금 해당부서장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한 재협의, 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민자치과 인건비 중 명예퇴직수당 2억 6천만원 삭감을 2억원으로 조정 삭감,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설치를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보수로 사업명 변경, 교통상황실 설치 1천 608만원 전액 삭감, 수로원 대기실 설치 3천 520만원 전액 삭감, 재무과 일반운영비 중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장치 부착사업비 1천원 증액, 건축허가과 불법광고물 철거수수료 255만원 삭감,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보상금 195만원 증액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