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172회 제4적정여부실태파악특별위원회2011-11-09

강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대호 위원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중랑 43만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신해산업이 다른 구에서도 지금 한 너덧 개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 동료 최성식 위원님께서도 기타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를 물어봤는데 지금 장비도 무상대여, 유상이 있고 무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구청마다 다 다른데. 또 보험료 밑에 제세공과금 부담도 마찬가지고요, 전기료 및 수도료 부담 여부도 다른 구는 전체적으로 위탁업체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선별적으로 금액이 좀 높아지겠지요, 낙찰금액이.

그러나 유독 25개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구와 중랑구만 위탁업체에 계속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비 무상대여 또한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부담 무상, 전기료 및 수도료 부담에서 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개 구청만.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매칭으로 해서 50% 부담하는 데도 있고 30% 부담하는 데도 있고, 전체적인 100% 유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게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과적으로 신해산업이라는 주식회사는 몸 자체 와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하나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야 누구든지 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내면적으로, 아까 ‘적자 적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기타 등 재활용 있잖아요.

파지라든가 이런 것은 자꾸 가격이 선별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여기 정확한 자료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킬로그램당 얼마가 올라가고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파지도 마찬가지고요, 신문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기업에서 이윤 창출을 남기는 것이 기업이 이윤을 남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까 이윤에 대해서 7,9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신해산업을 대변하고 있는지 우리 중랑구청을 대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비도 무상으로 다 지금, 사실 그 자산을 청소행정과에서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달부터 다시 정례회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겠지만 지게차를 7,000만 원에 사겠다는 것은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사줬는지, 예비비로 사줬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