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이런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가지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시민을 대신해서 사인을 해야 될 텐데, 그때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 검토를 무엇, 무엇 하셨는지,

- 시장님, 질문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할게요.

-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위치에 있다면 저는 이런 것들을 검토했을 것 같아요.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이 시설이 꼭 필요한 것인지, 경제성은 있는 것인지,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또 아까 말한 대로 매립장의 매립쓰레기는 얼마나 생기는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사업을, 정책을 판단해서 사업을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 그런데 제가 이번 이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현재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돼요. 혹시 시장님, 이게 운영비가 연 얼마 드는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 그래서 제가 환경에너지센터 하고 하수슬러지 시설하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어요. 그래서 기계장비 전력소모량은 얼마이고 그 보일러에 쓰는 예를 들어서 LNG는 사용을 얼마나 하는지 설계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계산을 해 봤더니 현재 보면 폐기물 전처리시설이 연간 사용료가 운영비가 32억원 정도 들고요. 하수슬러지가 지금 27억원 정도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59억원 내지, 60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대략적으로 계산이 나와요. - 그런데 제가 이 연료비가 얼마나 드는가를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 봤어요. 운영비보다는 훨씬 운영비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연료비가 폐기물전처리시설이 한 8억원 정도, 7억9천만원,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18억5천만원, 도합 26억원 정도의 연료비가 들어가요. LNG값만. 그 다음에 전기료를 봤더니 폐기물전처리시설은 7억1천만원, 하수슬러지시설은 4억2천만원 해서 한 11억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 그래서 이것 전체적으로 합산해보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5년간 무상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나주 혁신도시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5년간 무상으로 주다보니까 우리시 부담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것 얼른 계산해보니까 이게 한 64억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연료비하고 운영비가. 인건비, 관리비 빼놓고. 전체 넣으면 한 70억원 정도 들어갈 걸로 예산이 돼요. - 그러면, 5년동안 연 70억원이 들어간다면 5*7=35, 350억원이 들어갑니다. 5년동안 무상으로 줘야 되는데.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75억원의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1년간 70억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꼭 해 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현재 연료생산 공장이에요. 그런데 하수슬러지 보일러하고 전처리시설 보일러를 LN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료생산공장에서 내가 연료생산 하는 것을 써야 되는데 나주혁신도시로 무상으로 주고, 우리는 비싼 에너지를 사다가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실정에 있어요. 저 같으면 RDF 보일러 연료가 4,500킬로 정도 나오는 예를 들어서 고지대연료라면 보일러를 RDF 생산하는 보일러로 설계했다면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대로 이정도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했으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시장님 검토 한번 하시겠습니까?

- 저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기업에서도,

-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 의견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RDF를 생산하는데 RDF를 나주혁신도시로 실어 나르면 환경부의 정책에 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차가 왔다 갔다 하면 연료를 사용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그래서 환경정책에 반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정말 환경을 살린다고 하면 에너지를 덜 소비하는, 화석연료를 적게 쓰는 그런 정책으로 시 정책이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민간기업에서는 현재 RDF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몇 군데도 전화해 봐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RDF,

- RDF 전용으로 안 쓰고,

- 그래서 제가 보일러회사도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RDF보일러만 사용할 수 있느냐, RDF보일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데 문제점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시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기오염가스 배출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부담금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매립량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말씀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쓰레기 매립량을 줄여야 돼요. - 그러기 위해서는 제3의 정책을 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매립량을 줄여서 매립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대안이 있다면 저도 시장님하고 저하고 일본도 가봤지만 소각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그런 시설을 확보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한번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115톤 했어요.

-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되지만 아까 시장님께서 언급하신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쓰레기를 감량화해야 되고, 재사용 가능한 것들을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야 되고 재활용 가능한 것은 가구에서부터 재활용이 추진되도록 시에서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일을 시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는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하고 효과 있는, 예를 들어서 시 홍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이 금년 말이면 늦어도 준공이 되면 수용가에서 쓰레기가 전처리시설로 반입이 되는데 그 전에 충분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 그렇습니다. 시장님, 여하튼 자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관광경제국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볼 때 생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우수한 생물학적 건조방식이 아닌 화석연료를 사용한 건조방식을 도입한 수도권매립지, 부천시, 원주시 등 공동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켰고, 장비가 성능이 미달되어서 준공이 안 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는 앞으로 이렇게 저가 장비가 들어와서 성능이 미달되어서 화재가 난다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으세요?

- 예, 물론 찾아가는 음악회나 우리 여러 가지 공연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께 문화예술에 대한 올바른 창단을, 또한 정서함양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목포시의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목포시를 홍보하는 활동 또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공연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연에 대한 원칙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두 번째 참고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 어느, 6개의 시립예술단체 중에 하나의 시립예술단체입니다. 보면 1년에 보면 정기공연 외에 다양한 공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연 포함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공연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공연들이 원칙이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단원들이 이런 공연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도 잘 안 되고 있을 뿐더러 또한 공연의 수준도 낮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감이 누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연에 대한 원칙, 계획, 연간계획,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칙은 정기공연, 그리고 예산에 명시돼 있는 그런 정도 정기공연 외에 여러 가지 한 두 세 가지 공연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기공연은 1년에 2회, 3회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협연이고 찾아가는 음악회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 의해서, 또는 목포시의 어떤 특정 행사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갑작스럽게 잡혀서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제가 이제 본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시립예술단이 운영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정말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없는 제약조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물론 시장님께서 판단하시는 부분하고 본 의원이 판단하는 것하고, 또 시민들이 판단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느 문화예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마지막 시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질문을 한번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 세 번째 참고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 세 번째 보면, 시립예술단 설치 운영조례 15조 7항에 보시면 찾아가는 음악회 협연이나 이런 부분, 외부공연과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듯이 15조 7항을 한번 보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밑에. 좀더 밑에요. 예, 여기 있습니다. - 시립예술단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외부공연 및 협연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의 승인을 얻어서 외부공연을 가게 돼 있고, 외부공연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할 때는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관내, 목포시 관내행사였습니다. 관내행사인데, 목포시에서도 집행을 했고, 예산에 대한 집행을 했고 그 세외수입이 있었는데 목포시의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안된 공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느 특정단체를, 어느 예술단을 폄하하거나 이런 부분을 말하는 바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목포시에서 관리감독을 얼마나 잘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목포시장께서도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 문제가 시장께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기공연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세 차례밖에 안됩니다. 대부분 협연이고 외부공연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10여 차례 이상 이런 공연들이 있다면 작은 돈 20만원, 30만원이 결국은 큰 돈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문제까지도, 이런 소소한 문제까지도 시장께서 정확히 책임지시고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듯이 이렇게 세외수입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립예술단의 운영상의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또 명시가 돼 있습니다. - 이런 문제들이 세외수입으로 정확히 되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시립예술단의 보상할 수 있는 문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이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조그만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시립단원과 지휘자와 그리고 목포시와 이런 관계에 대해서 명확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불분명하면서 많은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예, 저도 이제 시립예술단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마지막에 총괄질문 할 때 한번만 더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교육문화사업단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1년에 지금 2012년도 예산만 해도 43억원입니다. 인건비가 38억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인건비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이 보조금 보상금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결여가 많이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교육문화사업단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 먼저 저희 조례에 보면 상임단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상임단원을 둘 수 있고, 또 비상임단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객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임단원이 부족했을 경우, 그리고 상임단원이 할 수 없는 기량 높은, 수준 높은 공연을 했을 때 객원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이 객원에 대한 실질적으로 수준 높은 공연에서 단기적으로 채용하는 객원이 있는데, 비상임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상임단원에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 정당하게 그리고 원칙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 예술성이 높고 인간적인 품성이 높은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말씀하십니까?

- 우리 시장님께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 그런 폭넓은 자격기준도,

- 기초적인 자격기준이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시장께서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가 조례에 있다 보니까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정도로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는,

- 그런 근거라도 마련해 놓고,

-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해보자는 겁니다.

- 시장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자료가 있으니까,

-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아직 저 질문 안 끝났습니다.

- 시장님 답변을 좀 중단해 주시고,

-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충분히 제가 답변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해 주십시오.

- 개인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많이 하시면 제가 시정질문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같이 책임지셔야죠. - 다음, 이제 자료 세 번째 보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자료 세 번째 보면 좀 전에 단장께도 질문했듯이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단장께서 잘 하시겠다 하는데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잘 진행이 안 되면서 실질적으로 공연에 대한 계획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위원회를 정말 잘 운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그리고 이런 운영위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예, 이제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좀 전에 저랑 언성을 좀 높이셨는데, 뭐 관리감독을 너무 관에서 많이 하지 마라.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조금 집행내역이나 피복비, 그리고 단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 관리감독이 잘못됐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는 당연히 목포시에서 책임져야 되고, 시장의 명을 받아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시립예술단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시장께서 분명히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 - 그리고 또 하나는 목포시 감사실 조례에 의하면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 의혹과 관련돼서 시장께서 명령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조례에 보니까. 시장께서 명령하셔서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최소한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는 시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 예, 마지막 참고자료 여덟 번째입니다. 이것은 5분 정도의 영상입니다. 시장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내용과 관련돼서는 목포시립교향악단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은 2008년도에 모 방송국의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마침 시장께 굉장히 좋은 내용이 전달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 아니, 한번 보시겠습니다. - 그러면 한번 더 보십시오. 틀어주십시오. - (영상 자료화면 시청) - (내용 - 지휘자 : 저는 성남시장 예술 감독 및 총지휘를 맡고 있는 강건우입니다. 단원들의 항의라는 불행한 사태에 직면하여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태의 원인은 무엇일까? 왜 그들은 나에게 불신을 보내고 있으며, 나는 왜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어쩌면 이 모든 것은 나의 허물이 아닐까? 그리고 저는 드디어 결론을 내렸습니다. - 오늘부터 저 강건우는 지휘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고 여러분에게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진심을, 진심어린 사과를 못하겠습니다. 왜냐? 이건 진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몰려서 억지로 쓴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요구조건 세 가지, 이것도 수용 못합니다. - 남자 : 선생님! - 지휘자 : 보충연습 금지요? 보충연습을 왜 안합니까? 실력이 떨어지면 해야지. 보충하면 시간외수당 나와 실력 늘어 공연 잘해, 경력 늘어. 1거4득씩이나 되는 걸 안하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죠? 단원들의 의견, 이건 저번에 얘기 끝났고, 세 번째 이제까지의 모든 블라블라블라 어쨌든 사과.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내가 여러분들을 실력 외적인 걸로 부당하게 야단친 적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준비를 잘 못해 와서 여러분들 헤매게 만든 적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 남자 : 선생님 말투가요. 그게 워낙... - 지휘자 : 말투요? 그럼 이건 결국 요약하면 이 소리네요. 선생님 말투 좀 고쳐주세요. 근데 죄송합니다마는 전 말투도 못 고치겠습니다. 과장 조금 보태서 엄마, 아빠 말 배울 때부터 전 이 말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모두 절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천성이 이런 걸. - 대신 몇 가지는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시간외수당 및 각종 공연연주수당, 제 날짜에 철저히 지급될 겁니다. 시향은 시의 소유물이니까 애국가 연주 정도는 그냥 해라. 그런 거 없습니다. 음표 하나, 삐 소리 하나까지도 다 여러분에게 보수로 지급될 겁니다. 정해진 1년 스케줄 외에 갑자기 생기는 관제행사? 연주 안합니다. 시장 아들이, 딸이, 조카가, 사위가 연주하는데 협연해라?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해진 스케줄대로 뚜벅뚜벅 앞만 향해 갑니다. -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창피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연주할 음악 앞에, 작곡가 앞에, 관객들 앞에 여러분이 당당히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음악을 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힘든 세상에 작은 위로라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이 시향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이자 꿈입니다. 여러분들 그 꿈을 같이 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전체 드라마 중에 한 단면만 보여 드렸습니다. 뭐 시장님께서도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예,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립예술단과 관련된 운영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심하게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시립예술단원, 200여명의 시립예술단원이 정말 당당하게 자긍심을 갖고 시민들 앞에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마 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동의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