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내 30평 짜리가 약 7-8억 가는 반면 우리 서구같은 경우 30평 짜리가 1억 5천, 2억밖에 안갑니다. 시가로 봤을 때 그 정도인데 세금 부분에서는 같다는 양상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같은 평이라도 재산가치가 현저하게 높은 것도 조금 내고 현저하게 낮은 것도 같이 내고 이런 형평성의 논란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구 자체적으로라도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경제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민감하게 주민들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아니면 세금 부과 문제에 대해서 조정의 필요성이 꼭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의 어떤 보완책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