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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상기 의원 발언

118회 제사회건설위원회200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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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우성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서구내에서 구청장님이하 여러분들이 결정할 사항이에요 ? 법원의 예를들면 이런 부분에서 재판기간까지 연장했을때는 미관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제반 바람이 불면 토사가 날리고 그럴 것 아닙니까 ? 그리고 복구공사가 자꾸 늦어졌다 이말이예요 ?

그렇다면 재판 진행과정에서 민사에 잘못된 부분은 해사가 있기 때문에 해사를 원할 것이고 우리 서구청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빨리 조치를 해야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지를 한시적인 방법으로 해서 완화시켜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감독을 우리가 해서라도 이게 본위원으로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이나 담당 주무님도 계시지만 법에 미루어놓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우리 서구의 형편으로 봤을 때 법은 어디까지나 법의 판결이고 아니 내일모레 사람이 꼴딱꼴딱 죽는데 판결 나오면 주사바를 꽃겠습니다 이것은 안된다 이말이예요 ? 바로 얘기하면 죽은 다음에 주사바늘 소용 없으니까 우리 서구민을 위해서 서구청의 행정에 대해서는 이런 특단의 조치를 해서 공문내지는 의회 동의도 받으세요 협조할테니까 ?

그래서 하루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가고 재판에 대한 부분은 이미 행위로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중단이나 지금까지 잘못된 여러 가지 내가 알기로는 서너개 재판이 들어가있지 않습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을 요하고 다만 작업장내에 토사라든지 원상복구에 대해서 만큼은 협조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