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니까 좀 뭔가 새롭게 잘해 보신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이 업무계획서를 보면 나름대로 일단 하시려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획서는 짜임새 있게 잘 짜지만 과연 연말에 보면 그만큼 각 부서 균히 그만큼 달성을 잘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도 다시 한 번 가끔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부서보다는 그래도 우리 감사담당관에 어떤 부서는 구 전체에 여러 가지 분야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이 업무계획서에 어떤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잘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도 저는 주요업무가 여기 계획서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업무가 진행되거나 진행된 후에 일정기간 동안에 어떤 업무 진행된 부분을 감사를 해서 나름대로 시정조치도 하고 계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분야에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어떤 과정에 일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보다는 더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업무를 일정부분 진행된 이후에 어떤 기간, 기간을 정해놓고 감사를 하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업무계획서에 있는 그 부분이라도 사전에 그때그때 상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그때그때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성을 좀더 보여줬으면 좋겠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지금 현재 우리 안성근 감사담당관 말고요 그전에 담당관께서 계약심사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다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계약심사제나 우리 평상시에 감사담당업무나 종합해서 보면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짬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 얼마만큼 업무에 본래의 목적에 근접해서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 가지 등등 업무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예산절감을 얼마만큼 하게 만드는 기준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어느 정도는 제시해 줘야 된다, 업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점이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예산을 조금씩 저도 이번 예산을 훑어봤는데 12년도 예산집을. 그런데 고작 해 봐야 업무추진비라든지 아주 극히 그냥 노출되어 있는 것 그런 부분을 절약한다면서 줄이는 어떤 경비성에 그런 것뿐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절감을 함에 있어서 한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예산절감을 정말로 깊게 하려면 세외수입이 자체예산재원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지금 현재 기존의 업무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외에 어떤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그 외적인 어떤 기관에 민간위탁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사를 강도 높게 해서 어떤 절감을 함에 있어서 어디에서 어떻게 절감을 했고 또 잘못 됐으면 어디에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준점을 잡아주시고 그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를 넣어서 만들어서 기획예산과에 제시를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요구하는 어떤 예산계획서 그 요구서를 대조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좀 정리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개방형의 우리 감사담당관으로 오셨으면 거기에 걸맞게 집행부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비중을 많이 실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과연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오셨지만 그 역할을 얼마만큼 하실런지 그것은 아직 평가를 낸 적이 없습니다.

왜, 업무를 그만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종합적으로 이따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제가 다룸에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저 개인적인 결론에 의하면 이제 예산절감을 하려면 여러 부서에서 정말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 돼야 된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부터.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돼서 중랑구뿐만 아니라 20여 개 구청 균히 지금 어려운 그런 예산편성이 되는 각 구마다 실질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은 서울시에서도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틀을 만들어 줘야 되겠지만 특히나 우리 구 자체적으로 뭔가를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해 보려면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해 줘야 중랑구 전체에 그 파급효과가, 집행부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복안이 있으면 이 업무계획서도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핵심 두서없게 이야기했으나마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저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알아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