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179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9-03-12

이석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순위원님 수고 하셨는데요.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의회에서 무인대여시스템 도입 용역을 작년 1년 전에 용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이왕 만들려면 그 당시에 바로 하든지 하지 왜 1년 후에 지금 DL렇게 왔는가 궁금하고요. 그거 하나 하고 또 두 번째는 이 BOO 방식은 빌드 온 오퍼레이터라 해 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업자한테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 그러면 지금 이 방식은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어제도 박남순의원이 질문을 하더마는 이 공공도로에다가 시설물을 설치를 했어요. 시설물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시설물 설치하는 순간, 준공하는 순간부터 그 업자한테 영원히 주어 버려야 되는데 또 10년 후에 구청이 또 개입을 하게 되거든, 라고 한다면 이 방법은 빌드 온 트랜스퍼 방법, 그러니까 다시 구청으로 기부채납 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방법이 BOO가 아니라 BOT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 답변하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