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25개 구청에서 주차 확보율에 전체 각 구 비교해서 최고 꼴찌이고 86%에 달하는 그런 정말로 열악한 주차환경이 있는데 거기에서 본예산의 40억을 빼다가 예산편성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라는 본래의 목적이 정말로 유명무실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도 우리가 주차확보율이 타구에 비해 중간이라도 됐다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우리는 지금 시비나 국고보조금을 갖다가 매칭사업으로든지 어떻든 간에 확보해서 빨리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아파트를 전체로 재건축, 재개발을 해 버린다든지 업무단지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그러면 이 법상 주차확보율에 의해서, 건축 확보율에 의해서 다 확보가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는 그렇게 그럴 소지가 별로 적습니다, 늦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0억 원을 갖다가 그냥 손쉽게 빼서 쓸 수 있다고 해서 갖다가 예산편성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성과급을 가지고 아까 내가 성과급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성과급이란 본래의 목적이, 과장님 아시잖아요. 앞으로 긴축하고 재정이 계속적으로 가다보면 성과급부터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앞으로 긴축을 하다 보면 월급을 못 준다고 그러면 성과급부터 잘라질 것 아닙니까, 순위로 본다면?

잘 하라고 준 것이지 예산이 없고 회사 경영할 때 손해를 보고 있고 마이너스 치고 있는데 성과급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더군다나 시설관리공단에는 정규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행안부지침이나 내규나 뭐 이런 규칙 이런 것을 동원해서 편법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해 주고 있잖아요.

작년에 11월 달 정도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도. 공기업 경영평가서라는 것 아시지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