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글쎄, 그걸 순수하게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이 과태료 부분하고 수입증지대 부분은 늘려잡고 감소시키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수요에 따라서 또 벌과금조의 어떤 과태료 부분 이건 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정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작년 대비해서 기준점을 잡을 수밖에 없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연도별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된다면 이건 어디에다 두고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 드리고 싶고 또 거기에 반면에 수입부분은 수입을 증액된 부분을 보면 그 임대수입금이랄까 관리비 부분인데 임대수입은 지금 증액된 부분이 전년도하고 제로상태로 돼 있고 관리비만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임대수입이 물가상승 요인하고 모든 공과금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게 제로상태로 된다면 관리비는 올라가고 임대수입은 전년도하고 똑같다면 이건 형평에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