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지금 너무 열띤 토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 의정활동에 가장 좋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장님 너무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질문할 내용도 하루이틀 몇시간이고 내서 토론하고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항들은 우리 강남구 전주민이 이해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자리가 주민을 홍보하고 계도하는 자리도 되기 때문에 구정질문 자리가 열띤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참작해서 저도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윤병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백열 의장님, 연일 의정활동과 지역 민원처리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에 애정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고견을 주시는 우리 애플봉사단 어르신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동강 물도 녹는다는 우수, 경칩이 지나고 다음 주말이면 춘분입니다. 바야흐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자는 늘어나고 서민들의 지갑은 더 얇아지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할 주민들이 구청과 의견을 대립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농성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강남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위한 강남구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계획이 인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반대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이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정책에 대한 우리 구청장의 대안을 알아보고 본의원이 지난 15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와 제16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대안으로 제시한 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자 하며 지난 연말 예산심의 때 주민의 반대와 타당성 부족 등으로 본의원을 비롯한 예결위원 전원 찬성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영동대로 버스중앙차로 설치 계획에 미련을 가지고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구청장의 의향을 알아보고 이런 계획성 없고 또 주민 동의없는 예산집행이 혈세를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시죠. 강남구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립 관련 질문은 어제 우리 동료 유만희의원께서 부지매입의 적정성부터 추진계획 변경까지 충분히 질문하셨기에 대부분 생략하고 현재 진행상태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국장은 지난 겨울에 어떻게 따뜻하게 보내셨습니까? 놀고 보낸 것은 아니고 놀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민과 수많은 대화를 하고 또 설득을 하고 때로는 설득을 주민에게 설득을 당하고 또 모닥불을 피워가면서 같이 불을 쬐면서 따뜻한 겨울을 보냈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지금도 오리무중이죠. 앞으로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임시시설 이전과 관련해서 주민과의 설명회 또 면담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동안에 의사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을 절감을 했고 본 사업이 10년전부터 이미 진행된 사업인데 일부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중간에 공법이 바뀌면서 사업이 변경이 됐는데 마치 이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것으로 또 오인하는 일부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이러한 음식물 처리시설이라든지 재활용 선별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있어야 됩니다. 꼭 각 구별로 있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진실을 가지고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성에 문제가 깨진 겁니다. 어제 우리 동료의원 질문에 전임과장이 의욕이 너무 지나쳤다 하는 말씀 답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동남권 유통단지 개발과 미래 신도시 계획에 따라 현재 강남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 폐기물 중간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지금 제방길, 탄천 제방 즉 서울시에서 동부간선도로와 연결하기 위해서 도로 개설작업을 하고 있죠. 공사가 지금 몇 %나 진행됐습니까?

현재 상행선이 있고 하행선이 있는데 상행선의 경우에는 현재 제방 위에 도로 위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교각 밑에만 현재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고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 계획은 언제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 11월달 완공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비어 주면 하여간 계획도 차질이 오겠군요. 좋습니다. 서울시 도로개설 계획에 따라서 강남구가 사용 중인 음식물 폐기물 중간집하장을 서울시에서 강남구에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고 또 거기에 또 합의해서 서울시로부터 약 3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죠? 그 돈으로 지금 현재 율현동 우리 폐기물 종합처리장 예정부지에 음식물 중간집하장을 이전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현재 공사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달에 우선 SH공사하고 금년 3월까지 임시시설을 설치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임시시설 설치에 따른 방침을 득한 후에 토지형질 변경이라든지 또 개발 훼손부담금 납부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 전기, 각종 공사 계약완료를 하고 작년 11월부터 주민설명회와 함께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아쉽게도 작년 12월 18일부터 주민들이 공사를 반대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강남구와 별도로 협약한 사항이 있습니까?

당초에는 이전과 관련해서 15억만 보상하기로 했는데 나름대로 급박한 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금년 3월말까지 임시시설을 설치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추가로 15억, 총 30억을 저희가 받고 일단 3월 31일까지는 이전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협약을 안 지켰을 때 그 30억을 다시 반환해야 됩니까?

그것까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협의를 하고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30억을 지원받아서 이전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주민 반대에 부딪쳐서 지금 이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냥 그대로 마냥 보고만 있지는 않지 않겠어요?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서면질문 해 가지고 답변내용을 보면 율현동 부지는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어제 질문답변에서 나왔습니다마는 2007년도인가 혐기성 소각시설로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이 바뀌어서 처음에는 사료화시설에서 어제 답변에 1,380억원을 들여서 혐기성 소각시설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래 지내오다가 다시 지금 작년 2008년 10월달인가요, 10월달에 음식물 폐기물 중간집하장만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제 질문에. 그러면 강남구에서 하루에 340톤 지금 감량화 사업장 110톤을 빼면 23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게 또 안되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230톤에 대해서는 현재 60톤은 강동구에 있는 처리시설에 반입을 해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170톤은 음식물 처리를 하는 업체에서 지금 지방에 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계획은 본 시설을 공사할 때는 물론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계획대로 중간집하장만 시설을 해서 갈 경우에는 현재 계획으로는 강동구에 현재 60톤이 반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송파구에 현재 나름대로 음식물 처리시설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송파구에 일부 강남구 음식쓰레기를 반입을 하고 또 나머지는 윤병옥의원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시는 최대한으로 음식물을 감량화를 해서 더 이상 강남구에서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되 부득이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 중간 집하시설에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 방법으로 지방에 분산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쓰레기 처리문제는 우리 생활 쓰레기 처리문제는 대단히 우리 집행부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아무튼 강남구 전 56만 주민이 다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본의원이 지난 159회 임시회의와 165회 정례회의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누차 강조했던 사항이고 96년 런던의정서 국제협약입니다. 발효와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2012년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해양투기 총량제가 시행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면 투기가 금지가 됩니다. 이 법적인 문제에 앞서서 우리 국토와 우리 연안 해안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많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음식물 폐기물 분리수거와 종량제 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물론 새로 시행하는 제도에 처음에는 많은 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자연을 지키고 결국 우리 자손만대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충분히 토론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공론화 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시행 당시에 얼마나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얼마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선진강남 외치지 말고 이런 일이 강남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준비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음식물 폐기물을 어떻게 감량화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사과나 감 등 과일껍질은 음식물쓰레기로 당연히 분류하죠?

예.

그러면 대추나 감의 씨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 전용 용기통에 넣지 못하는 음식물이 지금 말씀하신 과일 중에서도 딱딱한 파인에플 같은 것은 껍질은 넣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씨, 딱딱한 씨, 감에서 나온 거라든지 그런 딱딱한 씨 종류하고 그 다음에 뼈다귀 종류 이러한 사항, 그 다음에 생선 뼈다뀌 이런 것은 별도로 거기에 배출 못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기 저 화면을 돌려 가지고 정답을 다 보여줘 버리니까 보고 답변하잖아요.

아니요. 지금 보지 않고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파나 쪽파 이런 다듬고 남은 쓰레기는 어떻게?

대파, 쪽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잘게 썰어서 말려서 배출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파 지금 2005년도에 각 자치단체에서 협의한 음식물 쓰레기 반출조건을 보면 대파, 쪽파 뿌리는 음식물에 들어가면 사료화, 자원화가 안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저거 보고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은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조차도 아직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보면 마늘 다듬은 것 이런 것도 다 음식물 쓰레기로,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우리가 먹고 남은, 먹을 수 있는 거에서 나온 쓰레기는 전부 음식물 쓰레기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지금 머리를 끄덕이시는데 아마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 이게 분류를 제대로 않기 때문에 지금 사료화도 실패하고 자원화도, 퇴비화도 실패하는 겁니다. 사료화 했더니 돼지의 성장속도가 느려서 사료화 쓰지 못하고 있고 퇴비화 했더니 작물의 발육속도가 늦어서 또 쓰지를 못합니다. 결국 전부 땅에다 지금 매립하고 있는데 우리 국토를 전부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도 우리는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8년부터 우리 구청이 준비한 당초 퇴비화, 사료화 사업장에서 율현동 폐기물 종합처리장 계획이 음식물 혐기성 소각시설로 변경되었고 2008년 3월달 사업을 중단하고 그때 답변이 제가 왜 중단하느냐, 답변이 2,0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갔죠. 사업비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협의해도 돈을 더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리를 못하고 중간집하장으로 사업 변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취소하겠다고 그래서 국고보조금도 반납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초기에는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발생하는 메탄가스로 해서 지역난방을 하거나 발전기를 돌려, 열을,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시설로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가 몇 군데 조사해 봤는데 특별한 그런 지금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재처리에서 나오는 퇴비를 퇴비 자체도 많은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비도 매년 수십억씩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나오는 에너지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초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더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심의 때 거기에 대한 처리계획 7억5,000인가 계획검토 설계에서 게획이 상정된 것을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해서 전 위원들이 동의해서 그걸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도 그쪽에 일원, 수서, 세곡지역에 많은 혐오시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 본의원이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넘겨주시지요. 지금 구청에서 검토한 안이 바이오가스 소각로 설치하자 하는 안이었는데 아까 사업비 2,000억이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보류된 상태이고 다음, 본의원은 음식물쓰레기를 조리 전 쓰레기와 조리 후 쓰레기로 분리수거를 하자는 겁니다, 첫째 안이. 그러면 강남구에서 나오는 340톤의 쓰레기를 170톤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그러면 170톤은 퇴비화도 100% 가능하고 사료화도 100% 가능합니다. 또 이것은 제가 실험을 1년 동안 했습니다. 집에서 하루 말리면 40% 정도가 건조가 됩니다, 발코니에 놔두면. 이틀만 말리면 70%가 중량이 감소돼요. 그러면 30% 정도의 중량이 감소되고 건조되면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자원회수시설 내 소각할 수 있습니다. 같이 포함해 소각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두번째는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이 우리 환경오염을 하고 한다는 것 주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조리 후 쓰레기도 종량제를 시행하자는 겁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지난해 종량제 시행을 추진한다고 하다가 일부 주민반대로 취소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이 종량제 시행으로 주민들의 의식을 고칠 수도 있고 철저한 분리수거로 20%정도의 음식물쓰레기를 또 거기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셋째 이 종량제 시행이 주민의 반대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감량화 기기를 설치를 해 주거나 설치를 하도록 하고 일부 비용을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하든지 아니면 전액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감량화 기기의 품질이나 성능에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많고 저도 거기에 거의 2년 가까이 감량화 기기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조사한 것을 보면 상당히 성능이 향상돼 있고 지금도 우리 아침에 출근하다가 음식물쓰레기 봉투 갖다 버리고 음식물쓰레기 통에 버리고 또 멀리서 이렇게 물 안 튈려고 버리면서 또 거기에 또 비닐봉투 하나 옆에다 버리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출근하면서 남편들이 하기 싫으니까 많은 가정에서 음식물 감량화 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강남구에서 나가는 음식물쓰레기는 일정량으로 계약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3% 정도의 가정에서 감량화 기기를 설치해서 스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준다면 여기서 감량화 기기를 사용했을 경우에 우리 가정에서 아까 감량화 사업장 110톤을 제외한 가정에서 배출한 230톤의 쓰레기를 계산해 볼 때 이게, 감량화 기기를 사용하면 10%에서 15%로 절감이 됩니다. 절감이 되면 이 쓰레기를 건조돼서 나오기 때문에 퇴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소각장에 소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을 본의원이 계산한 바로는 4년이면 우리 강남구에서 1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1년에 117, 올해 강남 2009년 예산이 117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을 사용하면 약 71억이 20만 세대에 감량화 기기 설치비용을 20만원씩 전액 지원해 주고도 4년이면 71억의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주민과 싸우고 합니까? 이런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대안을 본인이 제시하는 겁니다. 또 그 400억원을 일시에 예산에 지원하니까 힘들다 하면 그런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각 가정에서 설치하도록 우리 조례개정에서 신축아파트부터 설치하도록 하고 일반가정도 설치하도록 해 주고 강남구에서 매년 절약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그 설치가정에 매년 지원해 주면 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면 1년에 400억씩 동시에 안 들어가도 매년 우리가 쓰고 있는 117억 정도의 예산만 매년 쓰더라도 4년이면 다 지원해 주고 77억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두 차례 구정질문하고 또 오늘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혐오시설이 밀집된 일원, 수서, 세곡동 지역의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도 있지만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의 매립에 의한 토양오염과 지금 침출수가 많이 나오는데 침출수를 전부 우리 근해 해양에 전부 갖다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해 해양이 오염돼 가지고 결국 우리 자연생태계가 엄청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 파괴는 장차 우리 후손이나 우리 장래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우리 모두가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화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실행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그것을 우리 모든 주민이 함께 노력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본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 수고했어요.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와주세요. 지난 2월 26일 영동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설치 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셨지요?

예.

뭐 저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생생한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였으리라 믿습니다. 그제 동료 이영순의원님과 박남순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을 통하여 충분히 질의를 하셨기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10월 19일 대중교통 중심도시 구축 방안 용역을 1억8,400만원에 시행했지요? 그리고 2008년 3월 12일 시구합동 T/F팀에 보고했지요?

예.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강남구의 교통현황과 문제점 그 다음에 수요예측 조사 관계 그리고 교통정책에 대한 방향제시 그리고 중앙버스전용차로제 확대 그 다음에 셔틀버스 도입 등 복합환승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좋습니다. 그 외에 대중교통 중심도시 구축 방안 연구용역은 2008년 6월 10일 다시 시구합동 T/F팀의 최종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강남지역 3개축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설계용역을 발주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에게 여론수렴을 한 일이 있습니까?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인터넷으로 조사한 바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의회나 주민들한테 여러 차례 보고했습니다.

구의회에 보고 했다는데 그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후 이때까지 구의회에 보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구의회와 사전 상의한 게 없습니다. 제가 추진일정을 다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 기본계획까지 가지고 있는데 보면 일정이면 구의회와 다만 2008년초에 구청장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파워포인트 보여주면서 중앙차선 이렇게만 간단히 설명만 하고 끝났어요. 주민여론수렴 했다기 보다는 일반적인 설명에 불과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제가 주민설명회 때 설명을 드렸고 그 이전에 2007년부터 설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굳이 설명을 안 하셨다고 하고 의견수렴을 안 하셨다고 하는 그 저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8억원의 예산이 2008년 본예산입니다, 용역비가. 그러면 2007년도 말에 우선 사업설명을 했을 것이고 당연히 사업설명 없이 중앙버스전용차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용역 예산을 의회에서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7년 3월에 저희가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26개동 당시 26개동에 전부 다 보고를 했고요, 1차.

됐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자꾸 안 했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민설명을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됐어요. 그 내용은 알았고

다음에 2008년 5월 7일날 주민과의 대화마당에서 보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니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의회에 보고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주민한테 설명은 했는데 청장이 가서 설명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했는데

그 다음에 2008년 9월 3일날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12월 6일날 서울시 의원간담회에도 보고 했고요. 제가 작년 8월 13일자로 보임돼서 10월 14일날 바로 이 열린마당에서 의원님 전부를 모셔놓고 본 사업에 대해서

알았어요.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지금 2007년도에 중앙

전부 다 여러 차례 보고를 하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남구 대중교통 중심도시 시행안이 용역이 났는데 그때 의원이 승인할 때는 대중교통이 버스중앙차로제가 아니라 대중교통 중심도시 용역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 용역결과를 보고한 일이 한번도 없어요, 우리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중앙차로가 좋다, 뭐가 좋다 하면 우리가 다시 심의할 수 있었는데 용역은 발주, 용역예산은 1억8,400을 줬는데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한번도 의회 와서 용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용역을 시행했으면 용역결과가 이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강남대중교통은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주고 나면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앙버스전용차로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 용역단계에서부터 주민여론이나 수렴이 용역결과 나왔으면 당연히 설명해 주고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한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서면 다 받아봤는데 보고한 근거가 없어요. 본의원이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사업이 순수한 서울시 사업이고 주민이 적극 반대하기 때문에 사업 백지화와 기 투자예산 절약을 위해서 강남지역 3개축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진행사항의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답변내용에 의하면 3개축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했고 3개 회사가 지분율에 따라 공동 도급해서 현재 공정률이 72%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서울시 중앙버스차로 기본계획안에 보면 우리 강남구에서 요구해서 변경된 변경안을 보더라도 남북축, 언주로, 영동대로 1차라고 추후에 2차 사업으로 검토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테헤란로, 남부순환로를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절차도 안맞게 이걸 동시에 발주해 버리니까 지금 주민의 반대로 시행을 못하게 됩니다. 뭔가 못했을 경우에 1차 사업을 먼저 발주해서 했으면 예산을 반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데 지금 동시에 해놓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용역은 다 나갔는데. 지금 예산안 6억8,000 얼마입니까? 6억8,000만원 다 날리는 거예요. 이것을 왜 그렇게, 서울시 계획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괄발주를 해 가지고 하지도 않을 것을 미리 설계해 발주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야기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됐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히 답변하세요.

이게 시민의 혈세를 예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강남구에 유입되는 그 목적 통행량은 340만이고 수단 통행량은 460만입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4년만에 한 번씩 조사하는데 이런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그 다음에 교통대책을 하게 된 것은 2001년도에 조사한 것은 280만의 목적 유입인구였었는데 2006년도에 조사한 것이, 2002년도에 조사한 것이 280만이었는데 2006년도에 조사된 것이

됐습니다.

340만으로

제가 질문한 요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제 질문요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세요. 나머지는 청장한테 할 테니까.

그래서 19%가 증가가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

아니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세요.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답변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라고

국장님, 너무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부족한 거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세곡동 주민들과 여러 번 대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계속 의견을 접수했으니까요. 또 2월 25일 세곡동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주민대표가 우리가 생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습적으로 공사를 하지 마라 그럼 우리도 민원을 풀겠다. 이렇게 이런 제안을 해서 구청장이 직접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런데도 오늘도 일부 주민이 가서 농성장에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들으니까 농성장에 주민 몇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어서 왜 그런가 제가 알아봤더니 2월 25일날 세곡동 주민들께서 기습공사를 할 거냐 그래서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주민 한 분이 구청장 말을 믿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지금 몇 분이 그 분의 얘기를 들은 몇 분이 농성장 주위에서 그렇게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국장한테 물어봤더니 그분들하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곧 풀어질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그것도 우리 청장님이 직접 약속했는데 주민들이 안 듣는 것은 아까 제가 주민생활국장에게 질문했지만 결국 주민과의 신뢰부족 결국 그런 중간에 왔다갔다 하는 정책의 변화 때문에 신뢰가 상실됐기 때문에 결국 못 믿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의원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본의원의 16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본의원 질문답변을 통해서 감량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집운반료를 징수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2008년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겠다고 일부 동에서 주민설명회 했지요? 그런데 그 후에 왜 중단했습니까?

할려고 했었는데 반대하는 주민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어요. 예상외로 여기에 대해서 생각들을, 반대하는 분들이 많다는데 저 자신도 사실 놀랐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강남구만 이것을 안 하고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기에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때 지금 하느니 우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생각하고 계획 세우는데 오래 걸렸지만 어제도 말씀을 우리국장이 누가 한 것 같은데 강남구에 있는 9,500개 전 음식점에서 반찬 재활용을 하지 않는다 이걸 지금 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부터 세 번 이상 적발되면 허가 취소되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량이 일단 줄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음식점 뿐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줄인 다음에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량제 다시 추진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신 감량화 정책 우리 강남구에서 잔밥을 버리지 않겠다 라는 뉴스에 보도에 재사용 문제가 보도되자 갑자기 강남이 선수쳐서 잔밥통을 7,000개를 만들어서 각 음식점에 배급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잔밥통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잔밥을 안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건 양심의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홍보의 효과는 있겠지만 강남구에서 선점해서 홍보효과를 노렸지만 먼저 시행하고 언론의 홍보는 서초구에서 먼저 다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팀들도 상당히 긴장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본의원은 그 부분에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동구 처리장으로 일부 보내고 있고 그 나머지 지금 처리를 주민반대 못 지으면 아까 같은 질문입니다마는 해양투기를 계속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제 유만희의원 질문답변에서도 9월 준공예정인 송파음식물쓰레기장에 설치하는데 강남구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거기에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00톤, 공식적으로는 3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00톤 정도로 하고 있는데 송파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만도 300톤이 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2007년 12월달에 여기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마는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2007년 12월달에 개정이 돼서 일단은 택지개발지구나 산업단지 개발할 때는 각종 폐기물을 자체에서 처리하도록 미리 설치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위례신도시를 할 때는 위례신도시에 분명히 이 폐기물처리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는 그 초기단계부터 구청장이 광역 서울시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이 미리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할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야지 다 설계하고 짓고 나서 지금 자기 것도 처리용량이 부족한데 강남구 받아주겠습니까? 위례신도시나

지금 위례신도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 문제는요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신도시 건설시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신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용량 규모로만 건립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광역화 되어 생활쓰레기를 받아주니까 마트제로 해서 그걸 한번 협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건 대통령령을 바꿔야 되는 거니까

아니 강남구에서 돈을 지원해서 그쪽에서 설치할 때 용량 키워달라 할 수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파구에서 자체 쓰레기만 300톤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저도 확실한 용량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300톤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공식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송파구청장이 제가 얘기할 적에 그런 얘기를 안 했을리가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원래 설치계획이 300톤입니다. 300톤이 맞습니다. 맞는데 송파구에서 나오는 용량도 300톤이 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제 유만희의원 질문 끝나고

잠깐 죄송합니다. 지금 얘기가 송파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180톤이라고 (○주민생활국장 김상주 좌석에서-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게 180톤)

알았습니다. 지금 동료 유만희의원께서 질문한 답변에 본회의 끝나고 나가면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저 본의원이 지금 제시한 내용이 처리방안이 안됩니까?

글쎄요. 이거는 대통령령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이런 감량화 기기를 설치하는 방법, 송파구나 인근 자치구와 협의해서 우리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그런 대책을 가지고 현재 급하게 중간집하장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과 솔직히 터놓고 대화하면 주민들도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해결방안으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손대대로 물려줄 우리 국토의 환경보존 문제는 우리 민족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해 대모산 자락 수서2지구 임대아파트 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반대에서 봤듯이 우리 주민들 환경보존에 대한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식은 상당한 수준에 와있습니다. 이제 실천의 문제입니다. 지난 2년 전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예산을 검토하면서 우리가 먹고 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지방세 수입의 10%를 차지하고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제가 알고 그때부터 본의원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그때부터 식당이나 어디 가나 잔밥을 남기지 않습니다. 다 먹어 치우고 있습니다. 96런던협약의 발효에 따른 해양투기 총량제나 전면 투기 금지에 앞서 우리가 별다른 생각없이 만들어낸 음식물 폐기물이 얼마나 우리 연안바다와 땅을 오염시키고 있는지 전 주민이 인식을 같이 하고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이 옳다면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주민을 설득하고 대화하고 몇 번이고 설득해서 집행을 하는 추진력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선거를 의식하거나 민원이 좀 있다하여 설득도 해보지 않고 종량제를 시행하다 포기한다든지 또 인근 지역주민이 전부 반대하고 있는 영동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제대로 된 여론수렴 없이 실시함으로써 탁상행정의 공론화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자료준비와 정책대안 제시를 해 주신 윤병옥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실한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주민생활국장님 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변함없이 우리 애플봉사단에서 한 15명의 어르신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담동에서 또 주민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신상의 이유로 잠시동안 의정활동에 소홀했던 행정재무위원회 이경옥의원입니다.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양해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남은 의정활동을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래의 겨울 날씨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동장군의 기세가 약해진데 반해 이번 겨울은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금융위기에 날씨마저 추워 우리 가슴이 더 움츠러 들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겨울 뒤에 오는 당연한 봄이지만 올해의 봄기운은 더 없이 반가운가 봅니다. 대한민국 경제에도 따사로운 봄 햇살이 하루라도 빨리 내리쬐이기 희망하며 3월 1일자로 단행된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법 또렷해진 기운으로 의욕적으로 출근한 지난 3일 책상 위에 각종 책자가 수북했으나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3월 1일자 인사발령 공문이었습니다. 260명에 달하는 인사발령의 규모와 동과 구청간의 폭넓은 순환인사가 돋보였지만 일단 보직기간이 6개월 혹은 1년 밖에 되지 않은 과장들의 무더기 인사이동에 놀라웠고 구청의 무게중심 비중이 구청에서 동으로도 많이 움직이는구나 하고 직감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꼼꼼이 살펴보니 과장과 주무팀장을 한꺼번에 교체한 부서, 단장과 세 과장이 모두 신임인 도시경제기획단, 공무원이 된 이후로 신설되는 부서와 관련된 업무를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과장을 신설된 부서 담당과장으로 발령낸 점, 몇몇 부서와 과장들의 빈번한 인사이동 등 쉬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봄맞이 하듯 가뿐한 마음으로 출근했던 저도 마치 제가 발령장을 받아든듯 힘이 쫙 빠지던데 당사자들은 어땠을까 안타까웠습니다. 아무리 인사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지만 이번 인사는 여러모로 수긍하기 어려워서 그제 김병호의원님도 5분 발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오늘 이강봉의원님께서도 미리 배포한 구정질문서에서는 준비하셨다가 시간관계상 미처 거론은 못하였지만 동감하신 걸로 이해됩니다. 저 역시 재차 강조를 하려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이 한 가지 문제를 놓고 같은 목소리로 재차 지적하는 까닭은 이번 인사가 그만큼 공감 받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니 공감할 수 있는 인사원칙과 기준을 다음 지적사항에 맞추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분석한 인사발령 기준은 국, 과장급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총무과 인사 담당 역시 이번 인사이동으로 새 보직을 맡아 아직 정리도 덜 되었고 제가 요구한 양식의 자료는 구청에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일일이 수작업을 하느라 사흘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논외의 이야기지만 구청에서 인사관리를 하는데 개인인사 카드만 있고 종적, 횡적 분석을 위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과학적 인사관리의 기초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아쉬운 점은 자료의 미구비로 분석규모가 작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직기간 1년 미만 직원들의 인사발령 시 당사자와 의사소통 여부와 근시안적 인사발령 근절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 176회 구정질문에서 제가 보직기간 1년 미만인 직원들의 인사이동 문제점을 지적하자 구청장께서는 직원전보 시 전보대상자의 근속기간이 일정기간 지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고충자 등을 제외하고 가급적 전보를 취소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불과 세 달 전에 전보취소를 검토하겠다더니 오히려 더욱 신중해야 할 과장급 인사에 보직기간이 6~7개월밖에 안된 과장이 7명이나 속해 있으니 놀랍습니다. 발령 전에 해당자에게 의사 타진하여 의견조율을 거쳤는지요? 인사발령에 해당되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발령장을 받은 걸로 보면 의견조율이 따르지 않은 게 분명한데 이것은 1년 미만 근무자의 전보를 제한하는 공무원 인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라서 인사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의견조율도 하지 않은채 느닷없이 발령장을 내미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남용이 아닌지요? 이번 인사에서 6급이하 직원들의 전보기준을 마련하여 전보대상을 공지한 점은 돋보였는데 4,5급 직원의 인사에 관련해서는 왜 사전예고차원의 의사타진이 따르지 않았는지요? 혼선과 불신을 초래함으로 전보취소는 못할 테지만 지금이라도 당사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6개월 만에 자리가 바뀌는 부평초 입장에서 어느 누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할 것이며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책임성, 계획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지요?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인사발령에 대한 불안감, 심리적 충격, 의욕상실, 무력감 등의 폐해는 무엇으로 보상하며 나아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인사 칼날에서 어느 누가 소신 있는 쓴 소리를 쏟아내며 열정을 갖고 강남의 내일을 설계하겠는지요? 도표를 보시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7월 1일을 시점으로 하는 민선 4기는 마지막 인사이동이 있던 2009년 3월 1일까지 치면 약 2년 8개월, 32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 과장급 인사이동 횟수를 살펴보면 부서에 따라 5번까지 한 부서도 있습니다. 국장급 인사야 퇴직과 전출이 있어 근무기간이 짧았다지만 과장급 인사는 퇴직과 승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인사이동 횟수, 근무기간의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노랑색은 부서이동이 3번씩 이루어진 곳이고 하늘색은 4번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보직기간이 1년 미만인 인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도표를 참고해서 보시면 5급 승진한 지 1년이 안 된 7명을 포함한 50명의 행정 5급직 계약직, 토목직, 건축직, 보건의무직을 제외한 행정 5급들을 50명을 분석해보면 5번째 자리를 움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두 분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자리를 옮기신 분들은 세 명, 그리고 1년 6개월 사이에 3번을 이동하신 분을 포함해서 3번씩 자리이동을 하신 분은 15명에 달합니다. 즉, 3회 이상 자리 이동을 겪은 행정직원이, 행정5급의 40%가 적어도 3번 이상 자리를 옮겼다니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물론 붙박이로 꼼짝하지 않으신 분도 세 분 계시지만 말입니다. 뺑뺑이를 돌리듯 잦은 인사이동의 까닭이 무엇인지요? 부서 배치가 부적절해서 자꾸 교체했다면 구청장님의 안목도 질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부서별로 살펴보면 담당과장이 4번씩 바뀐 곳도 많습니다. 지역경제과는 5번입니다. 총무과, 사회복지과, 주차관리과, 전산정보과, 압구정동, 역삼 1, 2동 등이 해당되는데 업무의 전문성, 책임성, 연속성 외에도 부서의 단합에도 문제가 되는 등 이러다가 기피부서가 되지 않을런지요? 물론 총무과는 예외겠지만요. 이와 같이 담당과장의 잦은 교체의 까닭과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 과장과 주무팀장이 한꺼번에 교체된 도시경제기획단, 문화체육과, 환경과, 그리고 노인복지과 인사발령 후폭풍에 대한 대비책을 여쭙겠습니다. 이번 인사이동 결과를 살펴보면서 떠오르는 말이 몇 개 있습니다. “석과불식”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또 “맨땅에 헤딩” 등입니다. 석과불식 보통 큰 과일은 다 먹지 않고 남긴다는 뜻으로 자기만의 욕심을 버리고 자손에게 복을 준다는 말로 알려졌지만 씨로 쓸 과실은 먹지 않고 남겨둔다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도시경제기획단의 단장님과 소속부서인 지역경제과, 전산정보과, 기업지원과 담당과장이 모두 바뀌고 문화체육과와 환경과는 과장과 주무팀장이 동시에 교체된 것을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지역경제과와 전산정보과는 이번 인사이동까지 담당과장이 5번, 4번씩 바뀌어 정신이 없는데다 지역의 인적, 물적 토대가 중심일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과는 요즘과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활동영역이 훨씬 넓어질 텐데 하필이면 이때 전면교체라니 참 안타깝습니다. 관록 있는 신임 국, 과장이지만 송두리째 물갈이를 하는 것은 지나친 인사임이 드러났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재단이 생겨 업무가 많이 줄었으나 행사를 많이 치르는 부서로서 업무간 소통이 중요하여 총괄하는 책임자의 역할이 클 텐데 과장과 주무팀장을 동시에 교체하여 공백이 심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신설된 지 1년 갓 넘은 환경과의 경우도 주무팀장이 과장도 없이 과장 직무대행을 하며 부서의 토대를 마련하느라 동분서주 하다가 과장을 맞았고 그 과장과 겨우 8개월 손발을 맞췄는데 어이없게도 과장과 팀장을 동시 발령 냈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의 장점이자 단점이 어느 부서에든 잘 적응하는 거라지만 친구하고 같이 가는 강남길은 말 한 마디 없이 걷기만 해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씨 과실을 남겨서 후임자들에게 빠른 정착과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해 주고 나아가 강남구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담보해주는 것이 효율적인 인사가 아니었을까요? 물론 정확한 인수인계, 기존부터 근무하던 역량 풍부한 직원들이 포진하여 바짝 밀어준다면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켜주는 격이겠지요. 하지만 갑작스레 짐을 싸서 떠나는 분들의 꼼꼼한 인수인계? 이제까지 제가 경험한 바에 비추어 보면 기대하기 어렵던데요. 설사 잘 인수했다 하더라도 실전에서 몸에 배기까지는 시간이 꽤나 걸리는데 왜 이리 무리한 인사를 실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올해를 강남구 노인복지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청장의 원대한 포부 아래 신설된 노인복지과의 수장을 여태껏 복지관련 업무를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는 분에게 맡긴 것은 마치 맨땅에 머리를 박는 무리한 도전 같습니다. 물론 담당과장의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 있는 부서장을 모셔와 첫걸음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는데도 구청장께서 어떤 복안을 마련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와 남은 임기동안의 인사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인사발령을 보고 느낀 소회를 이원규 시인의 글을 빌어 전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하루 종일 걸어본 사람은 십리 길이 어째서 십리 길인지 백리 길은 어째서 백리 길인지 압니다. 걷다가 한 번쯤은 꼭 쉬게 되는 거리가 바로 십리이며 하루 종일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백리이지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경옥의원님이 아주 여성답게 조근조근 구정질문을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경옥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백열 의장님, 채수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7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2분 의원님이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이경옥의원님이 일괄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경옥의원님께서는 굉장히 세부적인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것을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몇 년 이상된 사람이 몇 명이고 이렇게 굉장히 자세한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없고 그런 것은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렇지만 가급적 제가 소상히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 번 176회 구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내용 중에 직원 전보 시 전보대상자의 근속기간이 일정기간 지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고충자 등을 제외하고 가급적 전보를 취소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속기과정에서 잘못된 착오라고 생각됩니다. 최소화 하도록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속기상에서 취소로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하니까 지난 번에 답변 자료 쓴 과장이 지난 번 답변 자료를 갖고 왔어요. 거기에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가 취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속기과정의 착오라고 생각돼서 이 부분은 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발령 전에 해당자에게 의사타진을 해서 의견조율을 거쳤느냐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인사가 안 됩니다. 저도 전에 30년간 공무원을 했지만 이렇게 일일이 불러서 해당자에게 의견조율은 할 수 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각자 자기 가고 싶은 자리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과 인사권자가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와 또 주변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인사규정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권한남용도 아니고 인사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년 미만, 6개월 미만의 자리 바뀌는 입장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 연속성, 전문성, 책임성, 계획성은 어디서 찾느냐 그러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구청에 와서 그런 업무는 처음 해보는데 주거1종, 주거3종, 뭐 상업 이런 것 있지요, 저도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짜증이 나고요 지금까지도 잘 몰라요. 그런 것 빼놓고는 공무원들은요 그런 전문직 빼놓고는 제너럴리스트면 다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정말 깊은 전문지식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 낫지만 예컨대 강남구청의 도시관리국이다 그래 건축직 이런 데 기술직들이 많지요. 그분들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팍팍 바꿔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 1, 2, 3종이 뭔지 아는 데만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복잡한 절차와 건축법의 복잡한 쓸데없이 복잡한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하는데,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기타 일반적인 직원들이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전문성을 할려면 정말 그 정말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공무원 하는데 그 일만 하려고 공무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빨리 바꾸는 것은 물론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구는 지금 인사를 1년에 2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과 6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12월과 6월에 정확히 안 하느냐 그랬더니 근무평정을 하고 또 뭐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렇다는데 그래서 이 정기인사가 2번이니까 2번이고 또 기구개편에 따라서 그때는 1년미만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사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지난 번 인사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나치게 걱정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도록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이번에 노인복지과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요 노인복지직에서 승진을 하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고 그렇고 그래서 새로 말씀하신 관련업무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분을 보면 경력도 아주 다양하고요 행정력도 보니까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잘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노인복지과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해서 도시경제기획단 단장과 과장들 전부 교체한 것, 오늘 아침에 질문하신 것을 보고 확인해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어 있던데 저는 그것 인사하면서 그런 생각을 안했어요. 왜냐하면 도시경제기획단 인사가 거기 업무가 그렇게 전문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남은 임기 동안에도 인사방침은 같습니다.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없이 모두 만족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만은 어떠한 인사에도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불만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또 공무원들의 경력관리 차원에서 그 사람들의 앞날을 위해서 이것을 짚어가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앞날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상 이경옥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어제 5분 발언하신 분 중에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발언은 답변을 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주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동장하고 현장에도 계속 나가보고 어떠한 불편이 있는지를 봐서 되도록 주민들께서 불편하신 점이 없도록 그렇게 최소, 없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의원님 여기 안 계시지만 개포1단지 재건축조합 정관변경 신청민원이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포1단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어제 본인에게도 오늘 답변을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개포1단지 재건축조합은 2003년 승인된 5,040세대의 대규모 조합입니다. 조합원 수가 워낙 많아서 지금까지 조합내부의 분쟁 등으로 2007년 조합장이 구속됐고 현재 법원에서 정한 변호사가 임시조합장으로 임명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포 재건축조합 정관은 2003년 주택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는 과정에 승인되어 새로운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2008년 10월 조합에서 대의원 수 등 현행법령에 맞추어 조합정관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조합원 3분의 1이상 인감첨부한 동의서를 검토한 결과 27명의 동의서에 첨부한 인감과 인감증명서 용도 등이 맞지 않아서 조합에 보완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또 일부 조합원들은 국토해양부에 질의해서 대의원 회의를 거치지 않은 정관개정 신청이란 이유로 정관변경 신청을 거부하도록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 조합 집행부에서는 최근 국토해양부의 질의를 받아서 조합장이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적법하다는 질의를 받아 정관변경 신청이 적합하다는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법적인 요건인 동의서상 인감사항중 상이한 부분에 대한 보완사항이 조합 내부문제로 지연되고 있어서 그 동안 상의한 질의 회신을 국토해양부에 질의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가 지연된 것은 서류 미비로 2008년 11월 23일 보완 지시했고 그 후 2009년 1월30일부터 2월 18일까지 서류가 추가제출된 것으로 조합내부의 업무처리가 늦은 것으로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의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기간이 어긴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조합 내부의 사정으로 보완서류 제출이 늦어졌으나 최근 조합에서 보완서류를 제출했다고 함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이경옥의원님께서 금번 강남구의 인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기본적인 사항과 내용 중에서 다소 구체적으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야 할 부분은 답변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인사에 기준과 원칙이 없이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아마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아마 의원님께 자료 제출할 때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6급 이하의 인사도 우리 내부의 방침을 2월 25일자 전보계획을 확정해서 다 우리 전 부서에 공지를 하고 이루어졌고요. 5급 공무원 전보도 2월 26일자로 방침을 받아서 전 부서에 공지가 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점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사는 강남구의 인사는 아까 지금 현재는 2월과 8월 2회의 정기인사가 있는데 2월에는 기획인사고 8월에는 보완인사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어저께 김병호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 지적하신대로 6월과 12월로 다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인사 때부터는 그 업무공백이 없도록 인사시기를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인사는 지방공무원법 26조, 27조의 공무원 임용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는 구청의 귀속재량행위입니다, 인사는. 그리고 규정은 이 규정은 공무원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그 효율성을 극대화 해 가지고 대주민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그 기준과 원칙을 이 법령에 상세하게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인사관리를 할 때는 그 기준을 벗어난 기준은 위법한 행위고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 그 기준에 맞춘 인사일지라도 우리 구의원님이 생각하시고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를 할 때마다 그 문제를 파악을 해서 다음 인사 때 즉, 해소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조직내부의 의견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의 의견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이번 인사를 하고 난 이후에 즉시 우리 전 직원들에게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인사결과에 대한 직원들의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들어 가지고 그것을 공식문서로 해서 우리가 다음 인사에 반영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좌우간 이 인사관리에 대해서 1,400여명이 한결같이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매진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이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은 우리 강남구 공무원은 아까 의원님께서 상세한 자료를 주셨는데요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 전문직공무원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우리 구도 약한 1,40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99% 대부분이 일반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범위는 채용할 때부터 일반직의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지방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이나 정부조직법에서 설치된 기초자치단체에서 행해야 될 업무의 범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업무 범위에 어느 업무도 맡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하는 즉, 그것이 공무원시험입니다. 공무원시험을 거쳐서 똑같은 커트라인에서 들어 왔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어떠한 업무에 보직되어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아예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일반직공무원의 직무의 범위가 다양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더라도 너무 자주 바꿔 가지고 어떤 업무의 혼선이나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을 금지하도록 최소화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26조에 전보제한을 부서단위의 최소기간을 1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특히 의원님께서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아시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는 95년 이후에 민선이 되었습니다. 95년 7월 1일부터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본청과 서울시 25개 구청이 단일, 동일체의 공무원으로 서울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다가 95년 7월 1일부터 법률상 기초자치단체로 인사권이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구간의 이동이 없습니다, 구간의 이동이. 또 기술직에 대해서는 그 기술직원의 숫자의 희소성에 의해서 서울시장과 구청장과 협의해서 기술직 인사는 시에서 통합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일반직 행정직 인사는 9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모두 강남구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강남구 22개동, 31개 구청, 구본청 부서에 서로 교차근무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업무도 그게 95년부터 지금 현재 14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거의 다 직원 때나 계장 때나 과장 때나 다 맡아본 업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관리의 특수성 때문에 지금 현재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과 책임성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큰 우려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사후적인 관리, 인력의 관리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인사실무 책임자로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이번 인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기인사의 인사내부지침과 그 다음에 기구개편, 직제변경, 정원변경, 승진 등의 이유로 이번 인사폭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인사폭이 커져 가지고 1년 미만자의 인사도 동일부서 전보제한 기간 1년 미만자의 인사도 6급이하에 33명 그 다음에 5급에 28명이 있습니다. 총 260명 중에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제개편이나 기구변경이나 승진일 때는 1년 미만인 자라도 그 사유가 발생되면 전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위반 사항은 없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인사고충이라든지 이런 업무의 조직 효율성을 위해서 일부 1년 미만자가 이동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사전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 법령의 기준에 맞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는 지금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인사관리는 외부에서 보는 주관적인 평가만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공무원 법령이 정한 공무원의 인사기록이 있습니다. 소위 어제 김병호의원님이 지적하신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 인사의 기록, 그 다음에 근무평정, 경력, 교육 또 근무부서에서 업무실적,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의 앞으로의 승진시기라든지 승진대상의 여부, 그 다음에 업무의 상대방, 즉 주민들이겠죠. 주민들의 그 업무를 그 직원이 담당했을 때 주민들 평가, 그 다음에 내부에서 각종 우리가 공무원들의 실적평가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내부의 실적평가 자료 그리고 각종 민원서류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노출되지 않은 내부적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자료는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된 자료만 가지고 볼 때는 그 인사가 부적정 하다, 적정하다 이렇게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지만 인사를 할 때는 내부적인 이런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오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사를 할 때 의원님께서 사전에 그 직위에 있는 공무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할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을 저희 인사파트로 주시면 충분히 그 같이 자료로 관리해 가지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직은 그렇습니다. 조직의 관리라는 것은 1,400명이나 되는 조직을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 해주기 위해서는 하여간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조직관리의 실무책임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1,400명 중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같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출돼 왔지만 어느 특정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직원도 있고 또 어떤 직원들은 소위 말해서 좀 처지는 직원그룹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인사 실무라인에서는 이 처지는 직원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더 업무를 잘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더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인사실무 책임자로서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의원님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우리 구 공무원들의 주민들의 평가가 지금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이경옥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요 1년 미만 심지어 3년동안에 5번의 자리를 옮긴 부서장이 있습니다. 3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진으로 인해 가지고 한 것도 있고 또는 외부에 전출입으로 인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유는 다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 가지고 그런 우려가 구민들이나 우리 구의원님들이 우려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번에 제출되지 않은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보완해 가지고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인사에 대해서 직원, 특히 이경옥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인사관리 업무를 하는데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인사는 곧 만사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망사가 됩니다. 지금 이경옥의원님만 아니고 우리 전체의원 21명이 지금 또 보충질문 하신다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안되고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정말 지금 우리 청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1,400여 공무원이 소외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아무리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무소불위, 전제시대 때의 제왕적 권력행사는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강남구가 발전하고 또 우리 공무원 조직이 발전하지 않나 생 각합니다. 오늘 이상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강남발전을 위해 필요한 소중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원해결책, 개선방안 등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과 소관국장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장이 한 말씀 드리고 오늘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채수영 부의장님하고 서울시장을 만났을 때도 양천구 의장이 서울시장한테 머리를 숙이면서 사죄를 합디다, 30억 우리 복지예산을 횡령한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전남 해남에서 또 10억 나왔죠? 또 용산구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시, 진도, 춘천 계속 줄줄이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엊그저께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청장님도 또 자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원들이 보는 또 제가 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나태하지 않고 정말 안일하지 않고 정말 우리 구민에게 무언가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봉사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기능을,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시켜 주시고 이럴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더욱 견제와 감시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9년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