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결론적인 걸 가지고만 구민 스스로 개개인한테 득이 가느냐 안 가느냐, 저놈들 돌려먹었느냐 안 돌려먹었느냐,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이런 결론적인 것만 알고 부정적인 결론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식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서로 소통하는 어떤 마무리를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이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이제 구민회관을 보면 다른 것 전체적으로 우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나름대로 우리도 결산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결산이 대체적으로 왔던 게 저도 세세하게 보진 않았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어떤 항목마다 부서마다 뭔가 불용액이 남았으면 불용액이 남은 만큼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만큼 어떤 업무의 평가 내부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예산요구가 된 게 아니고, 편성사유하고 근거 란을 단순하게만 본다면 너무 성의 없게 지금 이게 돼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으로써 위원 입장으로서는 꼬집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운영비, 급식비, 피복비, 사무운영비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집행실적 기준을 들고 있거든요. 전년도 실적기준 또 집행기준 또 구청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상위법이 있고 내규를 들어놓고 해서 바람직스러운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전체가 예산이 내년도 예산을 잡는데 전년도 집행실적 기준에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불용액이 조금 남은 것도 있고 적게 남은 것도 다 쓴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전년도 실적집행기준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 보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문귀 하나라도 좀 성의 있게 증감에 대해서도 성의 있게 좀 달아주게 하든지 아니면 운영본부장님도 여기 편성사유 및 근거 란을 보면 너무 무성의하게 해 놨다. 물론 이 안에서 다 합당하게 됐지만 이 근거를 사유를 든 것이 너무 일괄적으로 그냥 성의 없게 해 놨다, 더 구체적으로 뭔가 좀 색다른 뭔가 있어야지요, 우리가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전체가 전년도 집행실적기준 편성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