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원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김종갑 위원 질의에도 답을 하셨고 또 우리 상임위원장이신 이윤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도 하셨고 또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비춰서 봤을 때에 제가 느끼는 것은 좀 이야기는 바르게 이야기를 저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듣다보면 인간은 다 똑같다, 지위 높낮이가 없다, 돈도 명예도 백지장 한 장 차이다, 우리 모두의 어떤 평균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회는 엄격하게 어떤 이유에든 간에 상하가 있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분류가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태어날 때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자유스러움을 가지려고 제각기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떠한 틀 속에서 자유와 어떤 무언가를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인간이 태어나면서 다 자기 분야에서 만큼은 최대한 뭔가에 의해서 지키고 이 세상 살려고 노력하는 어떤 차별화 돼 있다, 차등화 돼 있다 이걸 설명을 드리고 지금 관리공단에 계신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욕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뭔가 어떤 규정이나 법에, 법률에 일단은 인간이 똑같을 수가 없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또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이야기를 드리는데 자칫 본 위원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어떤 얕잡아 본다든지 평가절하 한다든지 높낮이를 자꾸 가른다든지 이런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부적절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규정 틀 속에서의 이야기를 하다보면 또 어떤 개인적인 차등화 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2011년, 전년도의 증감액하고 총수입에서 내년 예산의 증액된 부분을 아까 모든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증액된 부분이 과연 나머지 우리 시설관리공단 목적이 주민들, 구민들 상대로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민들이 내는 세금 그 돈이라면 어차피 그런 이익금이 좀 남는다면 그걸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래도 다시 구민한테 돌아가야 된다. 결과적으로 구민들한테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증액된 만큼 자꾸 계속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고 경비부분이랄지 인건비부분이랄지 이런 공단 내에서 소모성의 소화를 해 버린다, 큰 틀에서 보면 이유가 조금씩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요,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증액이 지금 아까 지출이 2억 7,959만 원이 지출을 잡았고 수입이 아까 보니까 수입이 얼마지요?

수입이 2억 9,326만 7,000원인데 이러면 지출한 부분하고 증액된 부분하고 엇비슷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지출한 부분이 과연 어디로 갔느냐 지출한 부분이 지금 보통 어디로 많이 편중돼 있습니까, 예산편성 여기에, 증액 됐습니까, 지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