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상공회의소 임대료 관계에서 저는 이제 과장님한테 무슨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보다는 이 자료로 뭔가 삽입을 해 놔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몇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우리 이윤재 위원장님께서 자세하게 결론을 내려주셔서 자료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구청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 25개 구청 전체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고 몇 군데만 들어왔는데 그나마 이놈 가지고 굳이 이야기를 드린다면 타이틀이 상공회의소 자치구별 사무실 사용현황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면적이 25평이고 또 사무실 제공하신 구청이 도봉구청에서 제공하고 있고 임대보증금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연 380만 원입니다. 건물소유 이제 임대보증금이 없다 라는 것은 건물소유주가 도봉구청이기 때문에 그렇고, 임대료하고 임대보증금은 이렇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나머지 구에서 각종 운영비 경비조로 해서 지원하는 액수가 얼마를 또 지원하고 있느냐 그러면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은평구를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좋은 지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은평구를 보면 사무실 면적이 33평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제공해 주는 데가 당연히 은평구청이고요, 임대보증금 없고 임대료가 연 200만 원입니다. 임대료, 그러니까 구청에서 제공하는 임대료라는 것은 수입으로 해서 지출을 다시 받으니까요, 우리가 지출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임대료가 연 250만 원입니다.

또 물론 은평구청에서 제공하는 것이고 또 건물소유도 은평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임대료 보증금이 그렇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전체 운영비 경비조로 은평구청에서 지원하는 게 2,300만 원입니다. 그렇고 또 세 번째 강서구청을 보겠습니다. 사무실 평수가 20평, 참 상공회의소가 뒤에도 부르겠지만 상공회의소가 최고 적습니다.

최고 적은 것도 아니네요, 20평. 물론 강서구청에서 제공해 주고 임대보증금이 821만 원입니다. 연 임대료를 1,164만 원을 받습니다.

이것도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지출과 수입이 구청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임대료가 없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건 건물 소유주가 과학기술대입니다. 과학기술대에서도 제공하면서도 이렇습니다.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는 이렇고, 거기에서 이제 강서구에서, 정정하겠습니다. 강서구는 강서구청에서 제공하고요, 이제 강서구청에서 순수하게 운영비 경비로 제공해 주는 게, 보조하는 게 3,000만 원입니다. 또 네 번째로 노원구청에 보겠습니다.

노원구에 상공회의소 사무실 평수가 28평입니다. 물론 사무실 제공처가 노원구청입니다. 이게 좀 바꿔졌네요.

위에 강서구청을 한다는 게 좀 위하고 바뀌어졌는데요, 지금 하는 게 맞습니다. 노원구청이 제공하고, 임대보증금이 821만 원입니다. 그리고 연 임대료로 연 1,164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건물소유주가 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여기도 연 3,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그리고 성동구를 보겠습니다.

성동구 상공회의소가 내부면적이 사무실 면적이 75평입니다. 물론 성동구청에서 제공해 주고 있고요, 임대보증금은 물론 없습니다. 그리고 연 임대료가 3,360만 원입니다.

물론 성동구청이 건물소유주니까 이건 다시 예를 들어서 구 보조금으로 4,500만 원을 받으니까 임대료를 우리 구청에 주면서 받으니까 이게 3,360만 원에서 4,500만 원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1,000만 원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서초구를 보겠습니다. 서초구 상공회의소는 15평입니다, 15평. 15평이고, 임대료가 연 780만 원입니다.

물론 서초구청 것이고 그리고 운영비 경비조로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구를 보겠습니다. 중구 상공회의소가 좀 큽니다. 98평입니다.

물론 중구청에서 제공해 주고 있고, 중구청 건물소유주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임대보증금이 없습니다. 그냥 식의 계산을 한 거죠.

구 지원에서 운영경비조로 제공해 준 게 여기는 2억입니다, 2억. 그리고 동대문구청입니다. 동대문구청 상공회의소는 100평입니다.

최고 큽니다. 물론 동대문구청에서 제공해 준 것이고 전세금이 2억입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없고요, 상공회의소가 건물소유주입니다, 상공회의소.

여기는 상공회의소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운영비, 경비조로 해서 3,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강동구 상공회의소는 67평, 물론 아니 강북구, 정정하겠습니다.

강동구가 아니라 강북구. 강북구가 67평이고 강북구청에서 제공해 주고 있고 전세금이 1억입니다. 임대료가 없고, 상공회의소가 소유주입니다, 이게 건물이.

여기도 상공회의소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총 운영비 경비조로 제공해 주는 게 3,9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송파구를 보겠습니다.

송파구가 54평입니다, 상공회의소 내부 사무실 면적이. 송파구청에서 제공해 주고 있고, 송파구청 건물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경비로 보조해 주는 게 2,000만 원입니다.

또 강남구를 보겠습니다. 강남구가 상공회의소 내부평수가 사무실이 88평입니다. 강남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임대료가 없습니다, 보증금이 없고, 강남구청 건물이기 때문에.

총 지원해 주고 있는 게 1억 3,000만 원입니다, 보증금 뭐 하나 없이. 전체로 따지고 보면 1억 3,000만 원, 좀 많이 지원해 주고 있네요, 여기는. 용산구를 보겠습니다.

용산구는 최고 적은 평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가, 용산구에서. 용산구가 경제적인 부분이 상당히 도심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15평, 물론 상공회의소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구청에서 제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상공회의소에서.

그리고 건물도 상공회의소 건물입니다. 임대료하고 보증금을 전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딱 지원해 주는 게 하나가 있다면 여기는 보증금, 임대료 부분을 커버를 해 주지 못한 대신에 운영비 경비조로 총 5,100만 원밖에 지원 안 해 줍니다.

중랑구를 보겠습니다. 중랑구는 73평입니다, 상공회의소가 73평, 현재. 중랑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전세가 3억입니다.

그리고 6개월 임대료가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1년 임대료도 아니에요, 6개월 임대료가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개인 소유예요.

운영비 경비조로 3,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기다가 지금 임대보증금을 올려달라고 6억 짜리를 얻겠답니다. 상공회의소 회의 장소가 부족해서 6억짜리를 얻습니까?

아니 강남구로 옮겨 갈라고 그런 답니까? 사무실 중랑구에서 3억 갖고 보증금을 갖고 100평 이하 건물을 못 얻어서 강남가려고 그래요? 물론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답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윤재 위원장님이, 내가 이 설명을 총체적으로 지금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게 뭐냐? 이런 정도의 중랑구가 건물 값이 쌉니다, 타구에 비해서.

그리고 경제적인 규모가 최하위입니다. 이런데 6억짜리를 보증금을 걸고 또 월 임대료를 얼마를 지원하겠습니까? 6개월에 2,000만 원이면 12개월이면 4,000만 원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영세사업자들 배고파서 굶고 있을 때 이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잘살고 있는 편에 속하고 있어요. 이 상공회의소가 중랑구만큼 활동 안 하고 있습니까, 타구에는?

그래서 나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상공회의소 그분들이 일하고 계신 우리 중랑구에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없어요, 잘하고 계시니까, 고맙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들 십시일반 조금 노력을 하셔서 봉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셨을 때에는 적어도 사무실 이런 긴축예산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다못해 부서별 조그마한 업무추진비를 20%까지 감액해 가면서 이렇게 긴축예산을 펴고 있는데 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0억을 끌어다가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6억짜리 보증금을 들여서 큰 사무실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역행하는 거다, 중랑구민의 예산편성 기준에 지금 현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난 이렇게 결론내리고 아까 이윤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랑구에 건물이 임대를 못 놔서 난리예요.

텅텅 비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상공회의소 오시라고 그러십시오. 150평 정도 3억짜리 보증금에 월 6,000만 원이 6개월에 2,000만 원이면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나한테 보내세요, 제가 얻어드린다고. 사무실 위치가 어디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일하기 위해서 큰 평수가 필요하다면 큰 평수 얻어갈 수도 있지요, 일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보증금의 건물이 좋고 나쁘고 위치가 어디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저 답변 듣고 싶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