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보증금 자체를, 타구의 상공회의소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전혀 지출 안 된 구도 있다 이런 얘기에요. 또 여기 보면 몇 개 구도 현재의 임대보증금을 지불하고 있는 구도 있는 것이고 단지 지원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또 보증금을 얼마 액수로 지원하고 있느냐 그 차이점을 우리가 따지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중랑구, 다른 구는 차치하더라도 우리 중랑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0억을 일반회계로 어떻게 보면 편법적으로 써서는 안 될 돈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지 아시지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를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가 주차장 그러면요, 서울 25개 구청에서 최하위에요. 주차확보율의 85%인가 6%밖에 안 돼요.

다른 데는 100% 넘은 데도 120%가 되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을 각종 벌과금이랄지 이거 뭐 해서 다 주차, 차로 인해서 세금을 걷은 부분에서 그걸 기금을 모아서 주차장 건설하는데 쓰기 위해서 다른 일반회계에서는 전혀 손을 못 되게 법으로 딱 만들어 놨는데 그걸 법을 고쳐서 이미 추가경정에서 16억을 빼서 썼잖아요. 그러면서 ‘추가경정 예산만 빼서 쓰고 내년부터는 전혀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또 법 해석을 또 해서 올해 말까지만 무조건 뭐든지 빼서 쓰면 된다,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40억을 또 당겨다가 일반회계에서 일반 어떤 뭐 잡비로 다 쓰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상황에서 6억 보증금을 아니 3억 있으면 3억에 대한 어떤 사무실을 얻어서 임시로 쓰시고 또 중랑구 예산이 좀 확충되고 또 좀 나아졌을 때 그때 또 3억이든 2억이든 갖다가 좋은 사무실을 얻어 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올해 그렇게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업무추진비까지 20%씩 다 깎아 가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 회의장소 오른 것 좀 적다고 해서 3억에서 6억을 갖다가 사무실 하나 얻기 위해서 중랑구 돈을 갖다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들이 중랑구에 기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현재에 중랑구 예산이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여기서 보증금을 준다니요! 그건 구청장의 결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구청장도 예산을 업무추진비까지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깎아가면서 이분들 하고의 어떤 사무실을 얻어 주는데 이거 뭐 3억을 갖다가 주면서 서울시비 매칭사업의 사회복지기금, 시비매칭사업 시비 몇 프로, 구비 몇 프로 해서 사회복지 전반의 불우, 없는 아동, 청소년, 노인 이 복지 쪽에 말이야 그것도 돈 서울시에서 준다고 하는데도 못 갖고 오고 우리 구비가 없어서 못 갖고 오면서 이런 걸 갖다가 꾸어다가 쓰면서 이렇게까지 보증금을 줘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분들을 나는 줘선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올해는 조금 어렵더라도 다른 사무실을 얻어 쓰시고 좀 구정, 구 예산이 형편이 좀 나아졌을 때 또 그거 개선해 주면 되잖아요, 보충해 주면. 그보다요, 지금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데도 엄청 많습니다. 나는 구청장이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상공회의소하고 주관해서 구청장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냉정하게 구 부서별 업무추진비까지도 20%씩 깎아 가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긴축예산을 하고 자동차 주차장특별회계까지 40억까지 꾸어다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올해는 좀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당연한 거지요. 한쪽에서는 부익부로 가고 한쪽에는 빈익빈으로 가고. 더 이상 과장님한테 어떤 그런 당위성을 묻고 싶지도 않고 답변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과장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뭔 힘이 있습니까, 위에서 하라면 하라는 거지. 듣고 싶지 않으니까 애로사항 있게 말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됐습니다. 그건 예결위에서 우리 결론적으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과장님이 말한들 내가 뭘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