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그것을 그런 정도까지는 이야기 안 하실 걸로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내가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시책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결과론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과정을 가지고 지금 결론적인 이야기는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한 예로 뉴타운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을 굳이 내가 어떤 비판적인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방금 과장님이 아무리 좋은 어떤 정책적인 것을 가지고 했다한들 그 과정이나 결론이 나쁘게도 나올 수도 있고 좋게도 나올 수도 있는 과정을 결론적으로 이야기 미리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저도 결론적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과장님도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단지 과정치를 갖고 이야기할 뿐이지요. 저는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옛날에도 드렸다시피 우려된 말씀을 이야기, 양비론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뉴타운 성격이나 특정개발진흥지역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성격이. 그것은 누가 합니까?

정부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구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땅 지주, 건물 주인들이 스스로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어떤 부류랄까요. 정말로 사용해야 될 것,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갖고 있는 종사자들, 사업자들, 면목 패션에 대한 의류업체에 대한 부분의 사업주하고 종사자들은 영세업자들, 영세주민들입니다.

그분들이 물질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가지고 어떤 발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은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개발을, 예를 들어서 상봉동에 아파트형 공장이랄지 이렇게 해서 정부가 시가 주로 돈을 많이 싸게 땅을 사서 분양을 싸게 해 준다든지 이제 그런 혜택적인 게 있으면 모를까 면목특정개발지구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뭐 이런 우리 상식적으로 이야기한 거 그런 부분이지, 우리 정부에서 돈을 전체 땅을 사서 싼, 건물을 지어서 싸게 분양을 해 주고 싸게 임대료를 주고 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 필요하는 사업주하고 의류업종에 필요하는 사업자하고 종사자들을 위하는 그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면목동에 의류종사자들이나 업주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먹고 살게 하려면 방식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방식은. 거기서 정말 하려면 국가에서 어떤 땅을 사서 중심체를 하나 사서 싸게 분양을 해 주고 싸게 임대를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종사자들이 거기서 회사와 어떤 사업을 한다면 그로 인해서 그 주변이 자연발생적으로 발전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법적 사항을 받아서 집을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임대료도 비싸고 한데 어디로 갑니까, 그 분들이. 나는 개발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도 개발만 하면 그 지역 발전은 할 수 있는데 의류업에 종사를 하는 사업주나 종사자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건 인식을 같이 할 필요성이 있어요.

돈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니, 부동산 잘 번들번들하게 지어놨으면 공짜로 지어서 공짜로 임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개개인들이 집을 짓는다면, 정부에서 해야 돼요, 정부에서.

그리고 서울시에서 구에서. 그리고 싸게 임대료를 주고 임대료 싸게 주다 보면 거기에 몰려들 것 아니에요. 그럼 종사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 주변에 세입자들이 다 그 안에서 밥을 먹고 살겠지요.

과장님은 너무 시책사업으로써의 우리 구에서 감당하는 그런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는 너무 오버해서 자꾸 설명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223쪽,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내 중소기업 활성화 및 육성에 일반운영비로 3억 366만 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