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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173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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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창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구, 기초단체별로 예산이 상당한 액수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과만이 아니라. 그래도 타 구에 비하면 우리 중랑구는 조금 적게 지원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중랑구 예산이 조금 좋은 예산을 갖고 있다면 더욱더 지원을 많이 해서 활성화시켜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그나마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래도 적은 돈으로 지원했을 때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우리 구 예산을 수혜를 받아서 나름대로의 개인사업을 해 나감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보람을 갖고 뭔가 적극적으로 수긍할 수 있도록까지 어떤 봐줄 수 있는, 잘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이 이것을 하다가 의욕적으로 여기에 조금 지원해 주고 어쩌고 하다보니까 쉽게 들어와서 결과적으로는 쉽게 나가버리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도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발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주하는 사람들도 실적이라고 그러면 개인들의 실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구 전체에 입주하는 이해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개개인의 전체 종합적인 실적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업지원센터가 결과적으로는 개개인의 실적에 의해서 중간이라도 퇴출이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결과적으로는 그 실적에 어떤 순위에 따라서 순환시켜야 된다 어떤 그런 관리시스템까지도 강구를 해서 사후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구에서 예산지원만 일방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우리 중소기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지원만 하려고 했지 실질적인 사후관리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관리는 해 오지 않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순환할 것이냐?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