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앞에서 동료위원 두 분께서 찬성과 부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미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부결한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방금 앞에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계약을 폐지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폐지는 아마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각심을 준다는 차원에서도 이번에 부결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결하더라도 이 사업이 이미 예산이 편성 됐고 집행, 업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동의안은 부결하는 것이 옳다. 만약에 동의를 했을 경우에 다음 행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또 다시 아마 대두 됩니다.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던 부분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책임소재도 모호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보기 때문에 부결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