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민간위탁을 한다면서 우리 동의서는 이제 구의회에 올라왔어요. 그거 민간투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분명히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절차도 무시하고 계약해 놓고 와서 사후에 이렇게 승인해 줘라.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금 본 위원들이 분명히 시승했을 때 이건 별 타당성이 없다, 예산낭비가 심각하다, 오히려 예산낭비가 심각하지 사업자체로 봐서 충분한 자료준비도 안돼 있고 우리 강남을 알릴만한 그런 장소나 예술단체나 이런 게 협의도 전혀 안된 상태예요. 말하자면 강남에 와서 우리 한국 것을 보여준다고 그러면 어느 문화, 우리 어제 오후에 예술문화진흥원입니까? 거기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그 단체들이 우리 투어시간에 맞춰서 어떤 공연을 해 준다든지 아니 이런 게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냥 가서 보고 둘러보고 가고 비싼 민속자료 제품 사가라고 그러면 그 사람 삽니까? 그런 어떤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지금 이 자체를 그냥 하고 보자는 식으로 하는데 대해서 한건주의 행정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밖에 판정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재검토 되어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에 분명히 조례의 승인을,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부분을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선적으로 4월 1일부터 계약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저 본위원은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