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하시는 업무가 주로 일상생활의 우리 음식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 내지는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게 업소나 음식이나 식품자재나 먹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어떤 업무를 봐서 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했을 때에 조금은 애로사항이 나오는 구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수는 이익을 보고 좋은 환경에서 음식을 먹고 좋은 음식 먹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잘못하다가는 소수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내제돼 있는 어떤 분위기가, 깔려져 있는 분위기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어두운 구석도 있고. 그래서 아까 김종갑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대로 너무 물론 단속은 하고 계도도 하고 하시되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음식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위압감 내지는 어떤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또 어떤 업소에 보면 유흥업소 빼고 경찰관들이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러면 엄청 그 업소주인들이 불안감을 느껴요, 뭐 죄진 것도 없으면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유효적절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작년에 비교했을 때에 올해 예산에는 우리 위생과에서 작년에 진행했던 사업 중에 올해 중지된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