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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17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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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과장님이 보는 관점하고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 아까도 주민생활지원과의 영유아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조금은 얘기를,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 내용이 예산은 차치하더라도 운영하는 업무내용이 지금 영유아통합지원센터하고 보육정보센터 운영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모르겠어요. 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건지 앞으로 해당될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차원에서 지금 그 아동, 아동하고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중학교 다니는 애들 통합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어떤 시스템 개발이랄지 예산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영유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안이 5세 미만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금 지원한다고 여기에도 지금 예산에 나와 있고, 거기서도 그런 부분들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지금 사랑의 열매 쪽에서, 국민운동모금협회에서 이미 지원을 하다가 줄여가고 있는 입장에 있고 또 정부차원에서는 그걸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해서 이미 정책적으로 예산에 의해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한테도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이제 구비가 투여되는 부분이 프로테이지가 올라가고 외부에 지원되는 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구비로써 하는 부분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이건 좀 사업을 접으면 좋겠다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에 우리 정보보육센터에서, 방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접는다 하더라도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프라자 운영지원에서 이 안에서 어느 정도는 국가적인, 시청이나 정부차원에서 이 정책적인 부분은 충분히 업무를 책임지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과장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