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영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 말씀을 잘 하셨는데 타 시도가 맨 처음에는 보니까 주민등록 전입일을 기준을 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출산하면 돈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웃에서 막 들어오니까 6개월로 하고 1년으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년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위원장 말마따나. 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6개월로 아까 내가 얘기를 했고 우리 김선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간에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하느냐, 낳고.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2회에 가서 2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한번 금년에 주면 다음 번에 반은 차기년도에 주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사 갔으면 이 사람 돈 못타는 거예요. 그런 해결방법이 있으니까 나는 그런 방법으로 이것을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아까 제3조에 10개월을 6개월로 바꾸고 그 다음에 지급기준일은 나는 기준 금액도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액수가 첫째 아이부터 타시도 같이 첫째 아이부터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산이라 자꾸만 그러니까 내가 할 얘기가 없는데 다른 아주 우수한, 출산율이 우수한 자치의 반도 안돼요, 우리구는. 그런데 그게 꼭 그렇다면 좋고 거기에 2항에다가 2년에 걸쳐서 지급한다. 그런 조항을 집어넣으면 이사가면 이거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