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채수영 의원 발언
위원 우리의 약 3배 이상이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는 뭘 하느냐 하면 한 자녀만, 우리는 두 자녀에 대해서 100만원을 주는데 보성은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첫째 자녀에 대해서 240만원을 줘요. 둘째 자녀에 대해서 360만원, 셋째 600만원 그리고 그 옆에 보성이 출산율 1위에요, 우리나라. 아니 강진이.
강진은 얼마를 주느냐 하면 첫째 자녀에 대해서 120만원 둘째 240만원, 셋째에 대해서는 700만원을 줘요, 700만원. 그런데 우리 강남구가 이렇게 빈약하게 이럴 필요가 있는 건지. 나는 여기에서 우리가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이게 출산율 높은 자치구에 비해서 월등히 적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그래서 보성에 이렇게 장려금을 많이 주니까 출산율이 우리의 4배예요, 4배. 강남의 4배더라고.
그래서 이 방법도 좀 수정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수정하고 또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출산기준 현재를 우리 10개월로 한다고 개정했죠? 타 시도는 6개월로 해요, 6개월.
한번 조사하신 것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 우리 자치구의 다른 데를 예를 들어서 1자녀한테 얼마 주고 2자녀한테 얼마 주고 출산기준일을 언제로 잡고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