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289쪽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1급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이게 신규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37억 6,847만 8,000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묻고 싶은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이제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돼 있지만 우리가 구에서 다른 복지사업을 지금 벌려오는 과정에서의 약간의 국·시비가 보조된, 증액된 부분은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이 37억여 원에 달하는 이 큰돈이 국·시비, 구비의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건 이제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25개 구청에 균등하게 이렇게 배분이 됐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사한 복지사업에 이게 이미 지금 사업을 해 왔을 텐데 이 사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어떻게 전체적인 복지사업에, 사회복지과에서 관계된 사업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고 구분을 잘 하셔서 이 사업을 성실하게 잘 이뤄갈 것인가, 이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물론 우리 국·시비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상부 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것이고 그 지침에 의해서 기초자료를 만들었을 것이고 그 기초자료에 의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지금쯤은 아마도 완결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련의 과정으로 봤을 때에 나름대로의 어떤 과정이 있고 계획이 만들어졌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