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위탁사업이니까 이런 것은 사회계층 중에서도 최하위급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전년도에 올해년도 예산을 할 때 100명 가지고 예상해서 위탁을 하고 100명 정도의 그쪽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줄인다든지 감액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아주 하위의 소외계층들이 호소할 데도 없고 우리가 챙겨줘야 될 계층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접근을 해야 되겠다 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2,800원 해서 100명을 기준으로 20일간 12개월로 해서 80%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100명 기준을 굳이 꼭 잡는다면 2,800원의 80%면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덜 주라는 얘기죠. 명수가 줄어드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럴 때는 참고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냥 균등하게 전체 80%로 이렇게 내릴 것이 아니라 이런 데는 100%를 맞춰 주는 것이 좋다, 아니면 인원수를 줄인다든지 늘린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야죠. 이런 것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신 다음에 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